정책
"건정심·약평위, 의·약사인 공급자보다 소비자 참여 늘려야"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 권미혁 국회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기능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준현 교수(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현 교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운영의 문제점은 중앙 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을 지적하며 복지부 산하의 1개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일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 했으나 투영한 운영에 대해 확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교수는 "건보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25명의위원이 합리적 결정을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수가 없다"며 "공공정책결정에 직능 및 산업체 이해 관계 개입과 정책집행의 우선 순위 및 재정 배분의 왜곡, 의정협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의사 결정과 행정부와 위원회, 국회 등 상호 견제 장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에서 가입자의 권한이 축소돼 시민 참여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김준현 교수는 "재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 해 가입자평의회(가칭)를 구성해 건정심괴 재정위 심의에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에 일임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입해 사회보험성 기금에 건강보험을 포함시켜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 담보 측면에서 국회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한다"며 건보재정 운영의 기금화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김진현 교수(서울대간호대, 경실련)는 건강보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건보제도 도입 후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가 수 차례 개편 되었으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담보할수 없는 구조에 머무르고 있어 거버넌스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건복지부의 건강호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보험료, 수가, 약가, 상대 가치 등을 최종 결정하는 상위 위원회라면,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5개의 전문평가위원회가 하위 위원회 개념으로 각 분야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5개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징병군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등이며, 심평원 산하에서 약제의 급여와 상한급액, 재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등은 건강보험체계에서 필수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준현 교수는 "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구성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부족해 공급자(의사 및 약사 등)가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적고 공급자가 많은데다가 위원 선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및 공익 대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익당사자 및 계약 당사자는 정책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약평위에 경우, 위원구성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가입자 단체와 공익 대표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 선진국처럼 이앻 관계자, 처장권자, 계약당사자를 배제하고 자문단에 다양한 임상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단의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공단의 협상권한을 강화하면서 경제성평가를 가격 협상을 수행하는 공단이 담당해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국회 심의를 받는 구조로 만들었고, 국민참여위원회, 옴브즈맨 등 가입자의 권한 강화에 대한 법안을 내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인 부분"이라며 "건강 보험재정이 60조에 육박하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맞는냐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금화가 됐을 때 좀 더 민주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나 재정운영이 신속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보장성 강화 등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해 기금화가 됐을때 다소 경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약평위에 대한 지적에도 일부 공감하면도 책임성과 공정성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약평위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pool제를 실시해 80여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무작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운영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심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갖춰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