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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제약, 유통업체에 무리한 공급정보 요구 ‘여전’

의약품유통협회가 불공정 문제를 내세우며 제약사들의 무리한 거래정보 요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제약사들의 무리한 공급정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유통업체들을 방문하며 해당 유통업체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해주는 한 전산업체에서 거래정보를 가져가겠다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유통업체의 사인만 받으면 편하게 요양기관까지의 유통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같은 행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산업체를 통해 가져가는 공급정보가 심평원에 보고되는 내용 수준으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의약품유통협회도 지난 9월 14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제약사들의 무리한 의약품 공급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유통협회는 도매업체에 직접 또는 공급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전산업체를 통해 심평원에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가는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불공정거래 위배 여부 등을 파악해 적극 대응키로 한 것.실제 제약사들이 각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로서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약을 공급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유통협회는 이같은 회원사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사들의 공급정보 제공 요구에 불공정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등을 통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하지만 이같은 유통협회의 내부 입장 정리에도 제약사들의 공급정보 요구 수위는 여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또한 유통협회도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여전히 유통업체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세세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2017.11.03
정책

'희귀 필수의약품 위탁,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국회예산처가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공적 위탁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및 심사 규정이 마련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채산성,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거나 불안정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특례수입, 위탁제조 등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0만원(90.9%) 증가했다. 이중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공공적 위탁제조)을 위한 예산은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018년 6억 700만원으로 증가(4억 2000만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처는 2016~2017년과 같이 제품군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제조가 필요한 품목군과 우선순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6년에 편성된 6억원으로 총 2개 품목을 위탁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위탁제조 업체 수요조사 과정에서 지원단가 문제(업체 6억 원 요구)로 제약업체가 참여를 거부해 위탁제조 품목이 변경됐다. 그 결과 1개 품목 2억 9,880만원만 집행하고, 3억 120만원을 불용해 국고로 반환했다. 이에 따라 에피네 프린 펜타입 주사(알레르기약)와 치오테파 주사제(소아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처 치 등) 위탁제조를 위해 6억원을 편성했으나, 카나마이신 주사제(결핵치료제) 위탁생산 으로 변경됐다. 2017년에도 포스파정(저인산혈증 치료제) 위탁생산을 위해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부정맥 치료제, 포진피부염 치료제 2개 제품에 대해 2017년 9월에 위탁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선정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산편성 시 계획한 제품군이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 식약처는 원료 수급 가능여부, 위탁업체의 생산 계획, 품목허가 절차 등의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그러나 원료 수급 가능여부나 위탁업체의 생산 계획, 품목허가 절차 등은 사전에 조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이는 위탁생산이 필요한 제품 후보군과 위탁생산이 가능한 제품 후보군, 그리고 후보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위탁제조 의약품 후보군의 제품별 위탁생산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 도입 사업은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1)의 내역사 업으로 QbD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38억 9,8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200만원(119.5%) 증가했다. 2017년까지는 실험실 수준의 모델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으나, 2018년에는 시생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증액됐다. QbD란 의약품의 품질 목표를 미리 설정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관리를 통해 과학 및 품질위해관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법을 말한다. 개발부터 투약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관리기법으로 현재 의약품 제조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틀에서 보다 발전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EU, 일본 등 제약 분야 선진국이 2005년부터 정부 주도로 QbD를 도입해 현재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은 2013년부터 제네릭 품목허가 시 QbD 기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 지역도 QbD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 는 추세(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QbD 자료 제출 요구)로 QbD의 도입 및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한 제형별(캡슐제, 주사제 등)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3개 제형, 4개 공정의 실험실 수준 예시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에 는 2개 제형(일반방출정제, 캡슐제)을 시생산 수준의 예시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QbD 도입을 위해 개발한 모델을 제약업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 제약업계에 QbD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QbD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허가심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QbD도입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세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로 QbD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에서도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하는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수출업체의 경우 미국 등에서 QbD 기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QbD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모델 개발 시 자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QbD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시설개선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QbD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 가격 전가 문제(업체가 시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약가에 전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와 세부 실시계획, 허가심사 규정 등을 마련해 제약업체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2017.11.02
정책

"도매업체 의약품별 유통정보 공개 어려워"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도매)업체의 개별의약품별 유통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일련번호와 관련해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약사 정보제공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재정지원 여부 △국민이 유통 관리를 잘 하는 업체를 직접 보고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약사 제공과 관련해 2차례 진행한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 결과, '유통(도매)업체의 개별의약품별 유통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87조의 영업에 관한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의 경영상 업영상의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유통(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와 관련해 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앞으로 재정지원 이외에도 행정적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 유통업체 직접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요양기관 및 국민에게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민감성 및 파급력 등을 감안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덕 2017.11.02
산업 /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혁신 첫 과제는 'R&D'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화장품 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역시 ‘R&D’였다.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1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oNECT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 계획’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제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R&D에 대한 지원이다. 이에 정부는 R&D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우수한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세 번째는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 진출이다. 네 번째는 이 모든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신속심사와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의료기기 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아직까지는 한국 제품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주목하는 임플란트와 같은 덴탈(Dental) 제품, 영상(Imaging) 기계, 초음파(Ultrasound) 장비 등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도 제약산업과 마찬가지로 R&D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인공지능(AI), 3D 프린트 연구개발에 지원할 것이며, 이들이 최대한 빠르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품목인하, 기술 컨설팅, 신속한 수가 책정 등을 통해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김 과장은 “ 또한 한국은 화장품 강국이다. 세계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현재 46조원 가량이며, 2020년에는 67조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같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세계 50대 코스메틱 기업에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R&D를 포함해 다양한 규모의 박람회 지원 등 세계 각국에서 국내의 우수한 화장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거대한 분량의 임상의 진료 정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과장은 “한국은 세계 1위 규모의 EMR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그 데이터들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첫번째 이유는 개별 기관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각 기관끼리 융합해서 사용하지 못했으며, 두번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 개인의 진료 정보가 기업이나 보험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우려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재생 의료’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체 일부분이 다치게 돼 그 기능을 잃게 되면 의료 기술은 그 상실된 부분에 대해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조가 아닌 ‘재생 및 재활’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들이 개발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바이오산업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많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포트(Support)팀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 있으며, 여러 정부 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미 2017.11.01
산업 /

의약품유통, 매월 반복되는 약가인하에 피로감 호소

“매월 말일 야근은 기본이죠.”약가인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말일 날이면 저녁까지 들어오는 약국들의 주문을 처리하고, 일을 마친 후 달라진 약가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다보니 야근은 늘 거쳐야 하는 일상이 됐다.그러나 야근을 한다고 약가인하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약가인하가 확정되는 시점이 매월 말일을 몇 일 앞둔 시점이다보니 유통업체들로서는 약가인하 차액 정산 문제 등 풀어야 할 일이 산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몇 일 사이에 자체 재고부터 약국 등 거래처의 재고까지 확인한 뒤에는 제약사와 정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제약사들은 차액 정산 문제를 가능한 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산 시기를 지연시키는 건 다반사. 고통 분담 차원이라며 일부만 보상해 주겠다거나 차액 정산을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제약사들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은 당연히 제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국 등과의 거래내역부터 실물 확인까지 요구하면서도 정작 준비를 해두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액 정산을 미루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약가인하 차액 정산 문제가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갈등을 야기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정일 2017.11.01
산업 /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등 '빅3'제약사 3분기 실적 '호조'

'톱5' 제약사들의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31일 현재 '톱5' 제약사 중 영업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대웅제약과 종근당을 제외한, '빅3'제약(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이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부문에서 전년동기(2016년 3분기) 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 매출 경우 유한양행은 3분기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3,766억원으로 3분기 누적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1조785억), 녹십자도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3,560억(전기대비 7.8% 증가)으로 3분기 누적 9,616억(전년동기대비 9.7% 성장)을 달성하며 올해 매출 1조원을 예약했다. 한미약품도 3분기 2,276억으로 전기대비 3.6%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세 개 제약사 모두 호조를 보였다. 유한양행은 3분기 193억으로 전기대비 0.5%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했다. 녹십자도 3분기 419억으로 전기대비 21.5%,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했고(누적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 한미약품도 278억으로 전기대비 102.2%, 전년동기대비 6,850.0% 증가했다. 순이익도 유한양행은 3분기 151억으로 전기보다는 32.9% 줄었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해서는 228.9% 늘었다(누적 순이익=782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 녹십자도 284억으로 전기대비 5.7%, 전년동기대비 24.0% 증가(누적 순이익=623억으로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했다. 한미약품은228억으로 전기대비 261.9%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

이권구 2017.10.31
정책

박능후 장관 "보건의료 R&D 가능성은 보호해야"

박능후 장관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쓰인 보건의료 R&D 성과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막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R&D 성과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R&D 전단계를 지원하는 예산에 집중투자 투자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조5천억원의 예산이 들었다"며 "지원대상도 주로 기업이나 대학산하 연구소로 정부 목표는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의료기기업체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해봤으나, 진흥원 제출한 제품은 1986개중 26개로 1.3% 불과했으며, 블록버스터는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이 없다"며 "심지어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았다. 물론 R&D가 당장 성과가 나는건 아니나, 장관은 이 부분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보건의료 R&D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보건의료 투자해서 여러 가지 목표점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R&D 자체에 대해서는 배려해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승덕 2017.10.31
산업 /

제약계, '리베이트 창구' 의혹 여전 CSO 손댈 수 있나

제약계를 계속 옥죄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CSO(영업판매대행)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일각에서 '리베이트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 온 CSO가 지금도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계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강력한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왔지만,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지적돼 온 CSO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제약계가 '한단계 도약이냐, 주저앉느냐' 기로에 놓인 것으로 회자되는 시점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베이트를 털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CSO에 대한 조사도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도 CSO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바 있다.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CSO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SO37001'이 우선적인 방법으로 채택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CSO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협회도 ISO37001을 도입키로 했지만,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ISO37001 도입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상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ISO37001은 제약사들이 인증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인증작업을 진행하되, 병행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CSO에 대한 접근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약계 내부에서 나오는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내년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한 제약회사가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한다"며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도 CSO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때문에 CSO는 시기가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자들을 CSO 형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또 현직 영업사원들도 회사 모르게 CSO 활동을 하는 등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연관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한번 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지가 있더라도 CSO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당수 제약사들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든, 아니든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외부에서 들여다 보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권구 2017.10.31
정책

약제 선별급여 세부기준 연말까지 마련한다

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세부기준과 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에는 신약도 적용되나, 중증질환에 쓰이는 고가의 신약은 제도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약제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등재는 됐으나 건강보험 적용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 부담(전액본인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선별 급여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별 급여의 세부기준‧절차는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선별급여 56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하고 다시 예비급여로 검토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실행 계획을 마련 중으로,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확정된 예비급여 절차(본인부담, 검토체계 등)에 따라 예비급여 적합성 및 새로운 본인부담률(50∼90%)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약제의 선별급여에 적응증 확대를 예시로 들고 있으나, 신약 또한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선별급여 적용 시 정부의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비 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의료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제 선별급여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7.10.30
정책

리베이트, 직원일탈이라도 기업책임 원칙…대안은 고민중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 개인직원의 일탈행위라 할지라도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지나친 피해를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제도를 중심으로 제약사와 CSO 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 까지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근절 노력에도 불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판단 및 대책 △매출할인의 불법과 합법에 대한 입장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CSO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기업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정부의 약제비 부담, 제약산업 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국회에서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지출보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과 언론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CSO 불법 리베이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내년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한 제약회사가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한다"며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른 음성적 할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음성적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형법 및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해적극적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7.10.30
글로벌

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grey)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취임일성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다. 약물중독과 마약성 제제 오‧남용 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면서 행정부를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 이날 공개된 액션플랜을 보면 약물 오‧남용 또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다빈도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원격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격의료(telemedicne) 서비스 접근성 확대방안이 눈에 띈다. 특히 보건부(DHHS)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료성으로 인한 업무지연 및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노동부(DoL)에 마약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AIDS 감염과 약물 오‧남용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감안해 현재 AIDS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약물 오‧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플랜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3월 행정명령으로 설치했던 대통령 직속 약물 오‧남용 및 마약위기 비상대응위원회(CCDAOC)에 한층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이 위원회는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이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단행된 일이었다. 질병관리센터(CDC)가 ‘처방약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이나 FDA가 처방용 마약성 제제를 제조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성 제제 위기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미국 내에서 처방용 의약품 또는 불법 마약성 제제 중독에 빠져 있는 환자 수가 20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이후로 30만명 이상이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이 앞서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상해(傷害)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및 총기류 사고 관련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한해 동안에만 총 5만2,404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정도. 이 중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3망3,091명은 마약성 제제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CDC 산하 국가보건통계센터(NCHS)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당시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인구 10만명당 10.4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더욱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는 1일 175명 꼴에 해당하는 6만4,000여명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일 175명이라면 베트남전쟁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문제는 무엇보다 합성마약 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들의 사용이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크게 기인한 결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세 이상인 1,150만여명이 과거 처방용 마약성 제제를 오‧남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5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헤로인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위탁양육되고 있는 아동 수를 보면 분리보호를 받고 있는 전체 아동 가운데 3분의 1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규 2017.10.27
산업 /

제약사,리베이트 척결 새로운 길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한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컨설팅을 통해 이사장단사 이사사 순으로 도입키로 한 'ISO37001'(반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제약사들에게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금까지 윤리 투명경영 잣대로 자리잡아 온 CP보다 시간 비용 인력 등에서 상당 부분 공을 더 들여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데 기인한다. 제약계 자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론이 요구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선뜻 나서기에는 따져볼 것이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이 시스템은 인증받은 기업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증을 내 준 기관도 위상 하락 등 역풍을 맞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사와 인증 후 지속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증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확실한 투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시스템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도입 당위성은 있는 것 같은데 까다롭고 준비과정도 복잡하며 오래 걸리고 인증을 받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CP와 많이 다르다.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들도 나온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윤리경영을 위해 '가야 할 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소하고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작용하며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담이 있지만, '리베이트 오명' 등을 포함해 제약사를 옥죄고 있는 장벽을 부수고 글로벌제약사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37001'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리베이트 등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타파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묘안들을 내놓고 실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리베이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CP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약업계 의지를 보여주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확고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글로벌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증 준비과정이 힘들고 인증실패도 겪으며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며 관리해야 하지만, 강도 높은 근절책을 동반한 리베이트 근절은 시대적 사명이 됐고, 먼저 다가온 'ISO37001'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인사는 " 내부 시스템을 바꾸고 외부로부터 실사도 받는 등 인증 전후로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도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인 것은 맞다고 본다"며 " 현실적으로 볼 때 도입에 대해 지금 부담이 되겠지만 한 두 곳 나오면 대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7.10.27
병원·의료

이현수 회장 "고발 취하 취소 가능, 재고발도 할수 있어"

전국분회장협의체 이현수 회장(하남시약사회)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 법무 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구설에 휘말렸다. 이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퇴진 활동이 재 조명되어 한편으로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발취소 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가진 이들이 이를 계기로 분회장협의체를 분열시키려는 여론 조장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조찬휘 외 2명에 대한 고발 취하 취소서를 접수했고, 담당 검사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구두로 확인 했다"며 "고발 취하 취소 통보가 검찰을 통해 경찰서로 송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가 아니 '고발'은 동일 인물이 동일 혐의로 동일 대상에 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는 물론 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수 회장은 "일부에서 고소·고발 취하서를 미리 작성 해 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번 일은 말 그대로 해프닝"이라며 "전국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뭉친 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일을 기회로 정치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의혹은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 취하는 사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경 2017.10.26
정책

'복지부 실거래가 조정' 국립대병원 제외 영향은?

내년 실거래가 조정 세부방침이 확정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립대병원 제외를 둘러싸고 제약계-유통업계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하는 등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실거래가 조정에 들어가는 '대상기관'이었다. 복지부 세부 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및 조정대상 약제는 전체 요양기관 9만945개(2017년 6월 30일 기준) 중 조사제외기관 3,733개(국공립 3,733개, 호분병원 2개)를 제외한 8만7,210개이다. 지난해 10월 고시개정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국공립병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세부운영방침 논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조사 대상기간에 국립대병원이 제외된 것에 우선 안도하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1원 낙찰'이 실거래가 최저기준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부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약계 건의 사항인 최저공급단가 미만 청구분을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대상 제외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최저가 낙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수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초저가 낙찰이 대표적인 요양기관 보훈병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공립병원에서 이뤄지는 초저가 낙찰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입찰시장 경쟁으로 출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부터 31일 사이 가중평균가격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해 평가결과를 통보 및 열람하며, 11월 중·하순 의견수렴 및 결과보완을 거쳐 12월 중순 약평위 재평가 및 복지부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7.10.26
글로벌

불면증 치료제 세계시장 2025년 34.5억弗 도달

불면증은 전 세계 인구의 35%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장기간 불면증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 생산성을 저해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중증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21억8,0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했던 글로벌 불면증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5.3%의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25년이면 34억5,000만 달러 볼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시장조사‧컨설팅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社는 이달들어 공개한 ‘치료제 유형별, 매출채널별 불면증 치료제 시장분석 및 2014~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불면증 치료제 시장이 특허를 보유한 제품들의 시장 내 존재감과 임상적으로 유망한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스트레스의 증가, 불면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은 고령층 인구의 확대, 기술적으로 진보된 의료기기들의 도입 등에 힘입어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면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들의 발매 또한 이 시장이 팽창하는 데 한몫을 보탤 요인으로 꼽혔다. 수면박탈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실 또한 시장이 확대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면증 치료제 시장에서 빈도높게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로는 제네릭 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들과 항우울제 등이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오렉신(orexin) 수용체 길항제 및 멜라토닌 길항제 등의 신약들도 시장에 발매되어 빈도높게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4년 머크&컴퍼니社가 FDA의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한 ‘벨솜라’(Belsomra: 수보렉산트)의 경우 수요확대를 이끌면서 불면증 치료제 시장의 기상나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에자이社가 개발을 진행 중인 렘보렉산트(Lemborexant)가 발매될 경우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불면증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연합(UN)이 지난 2015년 내놓았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오는 2030년이면 약 14억명에 달해 현재보다 56%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수면박탈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은 이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면증 치료제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단했다. 한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글로벌 불면증 치료제 시장에서 최대의 마켓셰어를 점유한 지역은 북미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시장의 5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 불면증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데다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은 덕분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중 미국시장은 수면박탈 환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약물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등에 업고 최대시장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5명당 1명 꼴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일본이 2위 시장에 자리매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0.9%의 시장을 점유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부상과 잇단 신약 발매에 힘입어 앞으로 이 시장이 연평균 7.8%에 이르는 가장 발빠른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덕규 2017.10.25
정책

공단·심평원 국감, 문재인 케어 '2라운드'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복지부 국감에 이은 '문재인 케어 2라운드'였다. 건강보험을 관리·심사하는 양 기관을 두고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에 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당 측은 양 기관장의 입을 빌어 문재인 케어 추진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 측은 미흡한 재정대책과 의료비 증가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 보장성강화가 결국 가야할 길인가, 뒤로 미룰 길이냐"를 물었으며, 이에 성상철 이사장이 "어려움이 많지만 시대적 요청이다. 보장성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기 의원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돼 1차 시기에서는 재정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부과체계가 점진적으로 정의롭게 가면 수익확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출 효율화도 함께 해야만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보재정추계로 10년 정도의 추계를 하며 오르고 내리고를 유지하며 재정추계가 있어야지 몇% 올리겠다는 계획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은 국민에게 30.6조원 자금을 써야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2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승희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단 선언을 해놓고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네이밍 때문에 상당수 국민은 의료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의료비를 낮추다가 이용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자들한테는 어마어마 진료비가 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90%인 경우에는 부담이 여전하다"며 "결과적으로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문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보여주신 자료들은 팩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급여는 논의를 거쳐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심사체계와 평가체계를 개선해 의료비 양적 증가를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좀더 고도화한 의료양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고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성 이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가격은 통제되나 의료량은 통제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비급여를 그대로 두어도 의료량은 계속 증가해왔다"며 "2015년 지역별 의료량은 22조에서 2.9배 의료량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도 3만여원에서 10만여원으로 6.4% 증가했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의료량의 증가는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국민의료비는 증가하는데 보장성은 개선되지못해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것"이라며 "비급여로 인한 의료량 증가가 있을 수있겠지만 그외에도 인구고령화 행위별수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가운데 문케어는 이부분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추계 30조6천억원만으로는 정책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에게는 의료계의 MRI·초음파만으로도 9조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 등을 들며 현 정부 추계만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과잉진료비와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재정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하는데, 오히려 현 목표를 70%로 잡은 것은 너무 낮은아 보장성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 추정치를 봐도 분명히 (재정이) 나올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재정타령으로 국민에게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법적지원 약속을 위해 사후산정 국고지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지적해줬는데,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개선되도록 꼭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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