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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급여 미지급금 올해 최대규모 발생 '7,407억원'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최대 7,40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근본적 해결이 필요다고 지적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특히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 7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물론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정춘숙 의원은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불용예산 전용으로 미지급금의 규모 최소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항목 삭제 후 진정한 적정예산 반영 △미지급금 이자규정을 통한 합리적 보상 등을 제안했다.

이승덕 2018.10.02
정책

6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징수율 7%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이 2조19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율이 7%에 그쳐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일 장정숙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임. 장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10.02
정책

지난해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이득 5,614억

지난해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5,614억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은 80.8%(5,614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3,430억5천만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으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덕 2018.10.02
글로벌

철 결핍 빈혈 치료제 ‘페라크루’ FDA 허가신청

영국 제약기업 쉴드 테라퓨틱스社(Shield Therapeutics)는 철분 결핍성 빈혈 치료제 ‘페라크루’(Feraccru: 철 말톨)의 허가신청서가 FDA에 성공적으로 제출됐다고 1일 공표했다. ‘페라크루’는 성인 철분 결핍증 치료제로 이미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염증성 腸질환을 동반한 성인 철분 결핍성 빈혈 치료제로 승인받아 발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페라크루’는 비 나트륨(non-salt) 기반 경구용 제 2철 제제여서 나트륨 기반(salt-based) 경구용 철분제와 작용기전의 차이가 눈에 띈다. 현재 나트륨 기반 경구용 철분제 복용이 부적합한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들을 위한 치료대안은 정맥 내 투여제형이 유일한 형편이다. 이날 쉴드 테라퓨틱스 측은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페라크루’가 대단히 매력적인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쉴드 테라퓨틱스社의 재키 미첼 법무‧품질 담당부회장은 “이번에 FDA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철분 결핍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페라크루’의 글로벌 마켓 발매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FDA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페라크루’의 적응증이 빈혈과 염증성 腸질환 뿐 아니라 빈혈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전체 성인 철분 결핍증 치료제로 확대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혈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 철분 결핍증 적응증은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추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칼 스터릿 회장은 “허가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페라크루’가 미국에서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섰다”며 “그 동안 신속한 진전이 이루어진 덕분”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뒤이어 최근 네덜란드 제약기업 노르진 파마슈티컬스社(Norgine)와 ‘페라크루’의 유럽시장 발매를 위한 라이센스 제휴계약을 맺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페라크루’의 미래와 쉴드 테라퓨틱스 앞에 높여진 가치창출 기회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덕규 2018.10.02
정책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

현 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종사자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에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마저도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치매안심세터가 종사자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 7,200만원과 1,035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특히, 6,000명이 넘는 대규모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일괄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단계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며,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52.7%에 달하며,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한다면 71.3%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에 달하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2억 원 증액한 2,086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승덕 2018.10.02
글로벌

아스텔라스, 신성빈혈약 ‘록사두스타트’ 日승인신청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은 최근 美피브로젠과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빈혈약 ‘록사두스타트(Roxadustat)’의 일본에서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일본에서 실시한 투석기의 만성 신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제3상 임상시험 데이터에 기초했다. 아스텔라스의 메디컬 담당임원인 Bernhardt G. Zeiher, M.D.는 ‘이번 ‘록사두스타트’를 일본에서 승인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앞으로 만성 신장병에 수반하는 빈혈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선택지로서 경구 투여가 가능한 ‘록사두스타트’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빈혈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합병증으로, 투석기 또는 보존기 환자 모두에서 높은 유병률과 사망위험 증가가 인정된다. 빈혈이란 환자의 체내에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고, 전신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내 단백질인 헤모글로빈(Hb)치가 저하한 중독한 상태를 말한다. 만성 신장병에 수반하는 빈혈은 입원, 심혈관질환, 수혈, 기타 중독한 증상의 악화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기에 중증 피로감, 인지기능 장애 및 생활의 질 저하도 일으킨다. 저하한 Hb치를 토대로 진단된 빈혈이 중증일수록 환자 건강에 대한 영향은 보다 커질 수 있다. 만성 신장병에 수반하는 빈혈에는 여전히 미충족의료(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과제가 되고 있다.

최선례 2018.10.02
산업 /

<134> 유한 그로우민 정

<134> 유한 그로우민 정 유한 그로우민 정. 정장 소화 영양제 제품군으로 당시로서는 흔치않은 효소제품 광고이다. 약의 효과는 제조회사의 신용과 전통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우민정은 활성유산균이 함유된 유한양행의 신제품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종운 2018.10.02
정책

식약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한다.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정책

식약처, 오송산학융합지구 입주업체 대상 제조‧품질관리(GMP) 현장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0월 5일 충북씨앤브이(C&V)센터 중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충북산학융합본부 오송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GMP)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산업단지구조 고도화를 위한 출연 사업(산학융합지구사업) 운영기관으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연구‧개발된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희망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GMP 관련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GMP 업무 소개 △의약품 GMP 규정 및 허가체계 △화장품 GMP 이해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제품 제조업체와 GMP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글로벌

주 1회 자가주사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승인

주 1회 자가투여하는 피하주사제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가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뉴저지州의 소도시 유잉에 소재한 비 경구 및 국소도포형 약물개발 전문제약사 안타레스 파마社(Antares)는 ‘지오스테드’(Xyosted: 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염)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1일 공표했다. 자택에서 주 1회 자가투여하는 피하주사제 타입 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염 제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것은 ‘지오스테드’가 처음이다. ‘지오스테드’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일회용 자가주사기 ‘퀵샷’(QuickShot)을 사용해 자가투여하는 제품이다. 50mg, 75mg 및 100mg 등 3가지 용량으로 승인된 ‘지오스테드’의 구체적인 적응증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내생성 테스토스테론이 결핍되었거나 부재한 성인 남성들을 위한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용도이다. 안타레스 파마社의 로버트 F. 애플 회장은 “오늘 ‘지오스테드’가 FDA의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우리의 브랜드 약물/의료기기 복합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환자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품질높은 치료제들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하게 전개해 온 우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뒤이어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로 개발된 최초의 피하주사제 자가투여용 제품인 ‘지오스테드’가 내생성 테스토스테론 결핍 또는 부재를 진단받은 성인 남성들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회장은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지오스테드’가 사용이 간편한 데다 테스토스테론이 투여되는 동안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우리는 ‘지오스테드’가 테스토스테론 결핍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영업조직을 구축하면서 연내에 시장에 발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오스테드’의 임상시험을 총괄했던 뉴욕대학 의과대학의 제드 C. 캐미네츠키 임상조교수(비뇨기학)는 “가정에서 주 1회 피하주사하는 테스토스테론 제품이 발매될 수 있게 된 것은 남성 성선(性腺) 기능저하증 환자들을 위해 흥미롭고 새로운 치료대안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피하주사제인 ‘지오스테드’는 취급불편을 해소하면서 잦은 내원을 필요로 하는 원내 약물주사 필요성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오스테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최대효과/최저효과비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제품임이 임상에서 입증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州 호샴에 소재한 시장조사‧투자정보 서비스기관 심퍼니 헬스 솔루션社에 따르면 미국 내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시장에서 지난해 발급된 처방전 건수는 약 6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발급된 처방전 가운데 66%는 주사제, 32%는 국소도포제로 처방이 이루어졌다. 조만간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시장의 문을 두드릴 ‘지오스테드’의 선전을 기대해 볼 일이다.

이덕규 2018.10.02
정책

식약처,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허가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7개 품목 427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등이다.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월 18일)를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정책

식약처 "디톡스·다이어트 표방 주스, 대부분 효과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OO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OO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OO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 OO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OO사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OO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OO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OO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OO사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암·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8.10.02
정책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오는 3~4일 양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개최되는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한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선언 이후 올해 2번째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비만 및 영양,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G20보건장관회의에서 항생제내성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농수산, 식품, 환경 등 다부처간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사람중심의 보건시스템 지지, 의료 질 향상, 한국의 ICT기술을 접목한 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 보건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이행 및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G20회원국의 기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G20 보건장관회의 오후에는 국가 수석대표와 국제기구가 참석해 One Health(원헬스) 항생제내성 모의 훈련을 실시해 항생제내성 대응에 다분야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적으로 항생제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G20 장관회의에서는 다부처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과 보건 분야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구축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올해 11월 30일 ~ 12월 1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에 전달된다. 더불어 내년도 보건장관회의(일본 오카야마)에서 보건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덕 2018.10.02
병원·의료

울산시약사회 전국약사 축구대회 '우승'

제7회 전국약사 축구대회에서 울산시약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A조·B조 2개조로 나눠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축구대회는 각조 1위인 울산시약사회와 인천시약사회가 최종 우승을 놓고 결승전을 치렀으며, 울산시약사회가 2대0 승리를 거뒀다. 4골을 기록한 울산시약사회 이동희 선수는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각조 2위인 경남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맞붙은 순위 결정전에서는 경남이 서울을 1대0으로 꺾고 3위 자리에 올랐다. 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회가 전국 각지 회원들의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국약사 축구대회와 약사직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후원사의 입장에서 전국약사 축구대회가 매년 발전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축구대회가 되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8.10.02
산업 /

CRO 씨엔알큐에이, QVIS로 사명 변경

씨엔알큐에이(C&R QA)가 지난 9월 6일 큐&비스(QVIS)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QVIS는 그동안 수행했던 임상시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서비스와 더불어 개발중인 신약과 시판후 의약품에 대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임상시험 품질보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왔던 씨엔알큐에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인증을 받은 점검자(Certified Auditor)들로 구성된 전문 CRO로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해외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품질보증 전문 CRO이다. 특히 2016년도 ICH-GCP 변경으로 의뢰자의 Quality Management System(QMS) 도입 의무가 강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해외 제약 및 바이오벤처에 제공해오던 QMS 서비스를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전문화 및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약물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이 전면 도입됐고 약물감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약사의 약물감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QVIS는 2017년부터 미국의 Certified Safety Officer 자격 보유자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약물감시 서비스를 준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부터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까지의 약물감시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QVIS 현수미 대표는 “이번 사명 변경은 QVIS가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 품질보증 및 약물감시에 특화된 전문 CRO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임상시험 품질 보증 및 약물감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인재 육성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일 2018.10.02
병원·의료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9월 30일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하반기 위원회의 주요 추진사업인 제27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참가 독려와 분회 자선다과회 일정 등을 공유하며 위원간의 교류와 화합, 위원회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워크샵에 참가한 여약사위원들은 ‘뮤지엄 산’을 방문해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고취시키는 한편,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 특유의 공통체 문화를 경험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안화영 부회장은 “각 분회에서 약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약사위원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접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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