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주치의 312명 중 15%만 장애인 환자받아
복지부가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여가 지난 9월 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공통교육 2시간, 일반건강관리 6시간, 주장애관리 2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고 있는 48명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딱 한 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68명까지 관리하는 주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이 미진한 주치의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세종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총 102만명 수준인데, 이 중 단 302명(0.03%)이 주치의를 찾아간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우리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