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19 '확산전파 차단' · '피해최소화' 투트랙 계속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차단전략과 피해 최소화 전략 병행을 지속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총 확진자의 약 88%)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대구신천지 집회 ~2.16.)과 잠복기(14일) 등 고려 시,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전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외 유입 차단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유입·확산 차단 전략'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피해 최소화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감염 고위험군(신천지 신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입원치료 병상 확보가 지연되고 자택대기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시민 중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 검사도 계속 실시한다.
또한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 지역 뿐 아니라 광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타지역의 자원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방역 대책도 분야별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간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국외 유행 상황과 국내 확산상황을 감안해 중국 등에 대한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한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개별 사례조사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 집단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지원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환자치료 관리체계도 재구축해 전국적인 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증상에 맞게 병상 등을 배정하고, 입원치료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전국적으로 56개 지정·운영하고, 높은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역의 환자치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750명의 조기 임용과 간호인력 민간 모집을 통해 인력소요를 적시에 충족한다.
일반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신규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진입 전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도 계속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임·외출 자제, △손씻기·기침예절 등 위생 수칙 준수, △감기 증상 시 3~4일 간 경과 관찰 후 보건소·1339 콜센터에 문의 등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휴원(~3.8.)하고, 초중고 개학은 추가 연기(3.23.)하는 한편, 유증상자 등의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시설 감염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특히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고위험군 대상 신속 진단과 격리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과 유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 감염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치료 및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차단체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구축, △생활치료센터 선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등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자체 역학조사 역량강화, △취약시설 감염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덕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