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한요양병원협회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의견"
우리나라 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92%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43.5%가 ‘부담되는 편’이라고 답했고, 매우 부담된다라는 답변도 46.5%였다.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은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 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고, 2026년 이내 23.8%, 2027년 이내 19.6%, 2028년 이후 13.8%를 차지했다.즉, 정부는 올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조기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 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고, 인권에 기반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