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보험재정, 사상최악 4,900억엔 적자
우리나라 보험재정이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 보험급여비 지출급증 등의 영향으로 적자의 적자 거듭, 올해는 3∼4조원의 대폭적인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험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올해 4,900억엔의 사상최대 적자폭을 보일 전망이다.
이같은 대폭적인 적자는 피보험자수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 노인보건 등에 대한 거출금 신장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보험재정 내용은 보험료등 수입이 5조8,314억엔으로 작년대비 약 500억엔(0.87%)이 감소한 반면 의료급부비 등의 지출은 6조3,218억엔으로 2,061억엔(3.37%)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자폭은 전년대비 1,560억엔 증가, 사상최악의 4,904억엔. 적자조합은 전 조합의 89.9%에 달했다.
주된 요인은 노인보건과 퇴직자 의료에 대한 거출금 지출에서 2,095억엔이나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한 거출금지출액의 비율은 작년도 38.9%에서 올해 42.2%로 40%대를 돌파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본정부의 내년도 의료제도개혁 실시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선례
200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