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02년 일본 약업계 10대 뉴스
1. 개정약사법 성립, 약사제도 개혁에 착수
2002년은 약사법 제정이후 약사제도개혁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7월에 의약품의 승인허가제도 등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개정약사법과 혈액사업신법이 성립됐으며, 12월에는 승인심사 및 연구개발진흥, 부작용 등의 피해구제 등을 하나의 독립행정법인에 위임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제약회사는 제조공장이 없어도, 판매업의 허가와 제품의 승인을 얻으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며, 제조승인도 구미지역과 같은 판매승인제도로 전환하여 제조부문의 전면 외부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또, 혈액제제 등 '생물유래제품'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설정,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약회사에 한정됐던 임상시험을 의사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2. 진료수가 첫 마이너스 개정
일본의 국민개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4월 의료개혁에서 진료수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개정됐다. 기존의 개정원칙이 무너지고 의과, 치과 조제 모두 1.3% 인하된 것. 의료경제도 불황의 직격타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제수가개정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제의 평가 △조제기술의 적정평가 △제네릭의 사용에 관한 환경정비 △특정요양비제도의 도입 △기타 등의 면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약국의 기본이 되는 조제료가 삭감되는 한편, 의약품 정보제공료 등을 강화하여 '단골약국'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동시 실시된 약가기준개정에서는 약가기준으로 6.3% 인하가 실시됐다. 이번에는 실거래가에 기준한 4.6%의 인하만이 아니라,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1.6%를 추가 인하하는 2단계 개정이 실시됐다.
3. 제네릭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4월 진료수가·조제수가 개정에서 제네릭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인세티브를 설정함으로써 드디어 본격적인 제네릭 사용 촉진작업에 착수한 것.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일반명 또는 제네릭의 처방에 대한 수가가 2점 가산됐으며, 또 약국에서는 제네릭에 대한 주요 정보를 문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조제하면 의약품 품질정보제공료로서 10점, 제네릭조제 가산으로 2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도 국립병원등에 제네릭 사용의 검토를 촉구하는 통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였다.
4. 일본약국방 재검토 중요 의약품을 적극 수재
일본약국방의 질적 향상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2006년에 실시예정인 제15개정 약국방의 기본적 틀이 12월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역할의 확대, 유럽의 국방수준의 수재품목의 인상, 과학수준의 적절한 반영, 국제협조 및 정보공개의 추진 등 15개정은 지금까지 없었던 폭넓은 개정이 될 전망이다.
5. 일본약제사회 회장에 나카니시(中西)씨 취임
올해 3월 나카니시씨를 회장으로, 아키요우(秋葉)씨를 부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일본약제사회가 출범했다.
6. 셀프메디케이션 추진을 향한 움직임
11월에 열린 세계 대중약협회 동경대회에서는 27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셀프메디케이션진흥을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중 구미의 관계자들은 올해 일본에서 일어난 두 가지 움직임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그 하나가 5월에 발족된 '셀프메디케이션 추진협의회(SMAC)'이고 다른 하나는 11월에 제출된 '일반 의약품 승인심사합리화 등 검토회'에 의한 중간보고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도부터 셀프메디케이션을 국민운동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조사연구, 보급계몽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중 일반약의 범위를 '성인병 등의 예방 및 생활의 질 개선' 등을 추가하여 확대함과 동시에, 스위치 OTC약의 개발촉진, 일반약의 유효활용을 위한 제형의 제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7. 다국적기업의 영향으로 제약기업의 재편
7월 제약기업의 재편에 대한 빅뉴스가 해외로부터 날아듦에 따라 일본도 다국적기업의 영향을 받게 됐다. 美화이자가 파마시아를 총600억달러에 매수하기로 발표한 것.
이에따라 로슈와 쥬가이제약이 합병한 신생쥬가이제약이 10월에 발족되었는가 하면, 2월에는 유키지루시(雪印)유업이 장관영양제분야를 분리하여, 오츠카제약의 자회사됐으며, 7월에는 산토리가 의약사업을 정리, 다이이치제약의 자회사로 존속하게 됐다.
또, 8월에는 다이쇼제약과 후지야마화학이 판매망의 일원화를 발표했고, 10월에는 아지노모토가 수액·임상영양의약품사업의 강화를 위해 기요미즈제약의 매수를 발표했다.
8. 약학교육 코어커리큘럼 책정
약학6년제 논의와 함께 일본약학회 '약학교육커리큘럼을 검토하는 협의회'는 5월, '약학교육모델커리큘럼'을 정리, 9월에는 각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약학교육 모델 코아커리큘럼'을 발표했다.
모델커리큘럼안은 사회의 요구에 맞는 약사·약학연구자의 육성, 목표성취도의 객관적인 평가, 실습교육의 충실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채용했으며, 관련분야를 종합적으로 정리,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9. 문부성이 20년만에 2校에 약학부 설치 허가
일본에서 20년만에 약학부가 2곳 설치되게 됐다. 就實여자대학과 큐수보건복지대학이 그곳으로 내년 4월부터 약학부가 설치된다.
就實여자대학은 내년봄 학교명을 就實대학으로 변경하고 문과대의 정원을 감축, 생물약학과와 의료약학과 등 2과로 구성되는 약학부를 설치하게 된다.
또, 큐슈보건복지대학도 동일학교법인인 키비(吉備)국제대학과 쥰덴(順天)단기대학의 인원을 삭감하고 약학부를 설치하게 된다.
약학부의 설치에 대해 일본사립약과대학협회는 약학생이 늘어나면 실무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약국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약사수요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약학교육개혁의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 인가를 유보하는 등의 신설억제조치를 문부과학성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국공립대학을 포함 '교육의 자유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설치요건이 정비되면 학부증설을 인정할 방침을 표방, 이번에 2교의 학부증설을 허가했다.
10. 바이오산업진흥책 추진
일본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관·학이 바이오, 의약품산업진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지적재산전략회의, 바이오테크놀러지 전략회를 설치, 7월에는 지적전략, 8월에는 후생노동성이 의약품산업비전을 발표했으며, 12월에는 이들을 종합한 형태로 정부의 BT전략이 책정되었다.
이에따르면 일본의 BT 시장규모는 2010년에 25조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그중 BT관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8조4천억엔으로 확대된다.
최선례
200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