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바마 정부, BT 드럭 독점보장 7년案 제시
“우리는 환자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첨단 BT 드럭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BT 드럭 분야의 지속적인 진보가 가능토록 뒷받침하기 위해 실망하지 않고 오바마 정부 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생명공학산업협회(BIO)의 짐 그린우드 회장이 25일 내놓은 공식입장의 한 구절이다. BIO는 미국과 전 세계 30여개국에 산재해 있는 1,200여 BT기업들과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관련기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이날 BIO의 발표문은 하루 전이었던 24일 오바마 정부가 바이오제네릭(biosimilars)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하원(下院) 에너지‧상무위원회 헨리 왁스먼 위원장에게 보낸 문건에 대한 협회측의 공식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나온 것이다.
BIO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이 문건에서 BT 드럭의 데이터 독점권 보장기간이 7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왁스먼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브랜드-네임 BT 드럭이 발매되어 나온 후 7년이 경과하면 바이오제네릭 제형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을 오바마 정부가 제시했다는 것.
결국 오바마 정부는 오리지널 BT 드럭의 독점권 보장기간을 7년으로 정하는 것이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7년은 지금까지 BT업계가 여러 해에 걸쳐 12~14년의 독점적 지위 보장기간을 주문해 왔음을 상기하면 요구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것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0일 공개한 ‘이머징 헬스케어 이슈; 바이오제네릭 경쟁’ 보고서에서 BT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12~14년의 독점권 보장기간은 너무 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린우드 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는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7년의 데이터 독점권 보장기간은 오히려 바이오제네릭 제형들에게 매우 위험스런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독점적 지위 보장기간이 크게 줄어들 경우 혁신적인 BT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장려해 줄 유인(誘因)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린우드 회장의 지적. 이 경우 암과 다발성 경화증, 알쯔하이머, AIDS 등 각종 질병들로부터 환자들을 구원해 줄 획기적인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린우드 회장은 “새로운 BT 드럭을 내놓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진하려면 경쟁자들로부터 개발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정한 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바이오제네릭 관련기준 제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해 왔던 14년의 자료독점권 보장기간은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린우드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BT 드럭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R&D를 장려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린우드 회장은 또 14년의 독점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케미컬 드럭(small molecule drug) 분야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맥락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그린우드 회장은 “연방공정거래위가 내놓았던 보고서는 극히 제한적인 가정을 근간으로 독점권 보장기간을 제시한 것이어서 의회 내부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반대로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바이오제네릭 법안(H.R. 1548)을 지지하고 있는 110명의 공화당‧민주당 소속의원들 뿐 아니라 105곳에 달하는 환자 및 의사단체와 학술기관, 투자자 그룹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우드 회장은 “연방공정거래위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案이 수용될 경우 미국에서만 총 7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직면케 될 것이며, 미국 BT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덕규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