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ECD 회원국 평균 의료비 GDP의 9.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가 점유하는 비율도 지난 2000년의 평균 7.8%에서 2008년에는 9.0%로 더욱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29일 공개한 ‘2010년 OECD 헬스케어 데이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들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GDP 대비 의료비 점유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눈에 띄었다. 한 예로 아일랜드는 2007년 7.5%로 집계되었던 이 수치가 2008년에는 8.7%로 급증했으며, 스페인도 같은 기간에 8.4%에서 9.0%로 껑충 뛰어올라 주목됐다.
미국은 2008년에 이 수치가 무려 16.0%에 달해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프랑스 11.2%, 스위스 10.7%, 독일 및 오스트리아 각 10.5%, 캐나다 10.4%, 벨기에 10.2%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6.5%에 그쳐 멕시코(5.9%), 터키(6.0%)에 앞서 3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는 이처럼 회원국들의 의료비가 치솟는 사유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인구의 확대(population expectations) 및 노령화 등을 꼽은 뒤 그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가파른 의료비 증가세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도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을 보면 미국이 7,538달러로 나타나 OECD 평균액수인 3,000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해 눈길을 끌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미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정부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내보여 지난 1990년에는 OECD 회원국 평균점유율이 12%였던 것이 2008년에는 16%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OECD는 회원국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와 관련한 공공 부문이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억제하고, 세수(稅收)를 늘리는 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OECD는 MRI나 CT 등 새로운 진단기술의 보급 및 이용을 가파른 의료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들로 지목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회원국들의 평균 MRI 보유대수가 인구 100만명당 6대에서 13대로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CT 또한 이 기간 중 19대에서 24대로 많아졌을 정도라는 것.
MRI 보유대수가 특히 많은 국가들로는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꼽혔다. 이들 국가들은 또 우리나라 및 호주와 함께 CT 보유대수 또한 많은 국가대열에 포함됐다.
이 중 미국은 캐나다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1인당 MRI 및 CT 이용건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한편 미국은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가장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 효율성, 공평성, 건강한 삶의 영위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회원국들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표들에 비춰보면 네덜란드와 영국, 호주의 순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덕규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