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11년 OECD 회원국 평균의료비 GDP의 9.0%
지난 2010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가 2011년에는 지속된 경제위기에도 불구, 제자리 걸음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 가깝게 늘어났던 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이 2010~2011년 기간에는 0.5%(설비투자를 제외하면 0.7%) 안팎으로 한풀 꺾였음이 눈에 띄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감소세를 보여 2011년에 평균 9.3%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의 9.5%를 밑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비투자를 제외한 이 수치는 2011년이 9.0%, 2010년에는 9.1%로 집계됐다.
OECD는 지난달 말 공개한 ‘2013년 헬스 데이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 감소세가 지난 2009년 이래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2010년 및 2011년에는 제로 성장률에 근접했던 현실에서 주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민간 부문의 의료비 또한 가구별 소득수준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에 상당수 회원국에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리스의 경우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5% 이상 증가했던 의료비가 2010년 및 2011년에는 정부의 의한 큰 폭의 지출삭감으로 인해 11%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및 스페인 또한 2010년 및 2011년 기간에 의료비 지출이 뒷걸음친 것으로 분석됐다. 에스토니아와 체크(또는 체코)의 경우 2010년에 급감세를 보였다가 이듬해에는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포르투칼과 이탈리아 등은 2010년에 의료비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포르투칼은 2009~2010년 기간에 안정세를 보였다가 2011년에는 8%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9년 이래 의료비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OECD 회원국은 이스라엘과 일본이 유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이외의 OECD 회원국들도 2010~2011년 기간 중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한풀 꺾여 캐나다가 2010년 3.0%에서 2011년 0.8%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미국 또한 같은 기간에 2.5%에서 1.8%로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것이 2009~2011년 기간 동안에는 11.7%를 유지했다.
최근의 감소세가 주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지, 그리고 신기술 및 신약의 확산둔화와 효율성 증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난 공공 부문의 의료비 감소세가 전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게다가 약제비 지출은 주요표적이어서 2010년 완만한 감소세에 이어 이듬해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약제비의 비용분담분 증가, 약가인하, 급여 적용폭의 감축, 제네릭 사용장려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 예로 2011년의 경우 포르투칼, 그리스 및 스페인의 처방약 약제비 감소율이 각각 20%, 13% 및 8%로 집계되었을 정도라는 것.
스페인에서는 전체 의약품 지출액 가운데 제네릭의 몫이 2006~2011년 기간 동안 2배 이상 높아졌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4분의 3 이상의 OECD 회원국 정부가 예방의료와 공공의료 부문의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이들 항목이 전체 의료비 예산에서 점유하는 몫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정부가 임금삭감, 인력감원, 병상수 감축, 환자 본인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병원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규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