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日 제네릭 조제 감소…금전적 인센티브 한계봉착?
2020년까지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제네릭을 ‘적극적으로 조제하고 있다’고 대답한 약국은 전체의 68.3%로 전년대비 2.3% 포인트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다양한 사용촉진 방안이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2016년 진료수가 개정에서 일본 정부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제네릭 조제 가산 산정요건이 되는 수량기준 비율을 ‘가산1(18점)’은 55%에서 65%로, ‘가산2(22점)’는 65%에서 75%로 각각 높였다. 또, 병원 진료소의 처방전료와 관련한 ‘일반명 처방 가산’도 지금까지는 한 품목이라도 일반명 처방을 하면 2점이 가산되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제네릭이 있는 모든 의약품을 일반명으로 처방하면 3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제네릭사용 촉진책이 한계에 봉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예로, 일반명 처방자체는 2016년 31.1%에서 2017년은 34.9%로 증가했지만, 제네릭을 조제한 비율은 76.2%로 전년대비 1.2% 포인트 감소해 일반명 처방에서도 제네릭조제는 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명 처방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조제가 늘고 있지 않는 데에는 환자와 약국 각각에 이유가 존재했다.
일반명 처방임에도 제네릭으로 조제하지 않는 이유로 약국의 64.7%가 ‘환자가 제네릭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네릭 사용으로 약값이 저렴해 진다면 제네릭을 사용하겠다는 환자(64.8%)도 있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환자도 12.1%에 달한다. 이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고, 그 이유로 60% 이상은 ‘효과나 부작용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또, 약국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조제하기 어려운 의약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신신경용제, 항악성 종양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면역억제제 등이 그것으로, 환자의 불안 및 품질, 사용감의 차이, 부작용의 우려 등의 이유에서 오리지널이 처방되고 있었다.
한편, 약국의 32%는 제네릭 사용 가산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가산 점수에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볼 때, 이미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사용촉진책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정부가 2020년까지 제네릭 사용비율 8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있을 2018년 진료수가 개정에서 획기적인 촉진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례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