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업 등록 전쟁 시작됐다
8월 17일 마감일 넘기면 ‘불법업체’…아모레, 일찌감치 등록 절차 나서
입력 2013.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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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방문판매업 등록 마감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방문판매업계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이하 후원방판)라는 업태를 신설·도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후원방판’이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써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바로 위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다만 신업태 도입에 따른 홍보·교육과 기존 방판업체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법은 후원방판업 등록 및 사전규제 적용을 공포 후 1년 6개월 동안 유예키로 한 바 있다.

개정법이 공포된 지 어느새 1년 3개월여가 지난 만큼 후원방판업 등록 준비 기간은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셈. 기존 방식대로 방판 영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들은 오는 8월 17일까지 후원방판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남은 3개월 동안 후원방판업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의 방판업체 수는 28,243개. 반면 후원방판업 등록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1~2명씩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방판업체의 40%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시 또한 담당 공무원은 1명뿐이다.

기존 방판업체 일부가 영업 및 수당 체계를 개편해 다단계 혹은 일반 방판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후원방판 등록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남은 3개월 내에 등록업무가 정상 처리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은 “구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방판과 달리 후원방판은 각 시·도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비로소 합법성을 갖게 된다”며 “등록 수요는 많고 이를 처리할 담당 공무원은 한정돼있어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기약 없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더욱 큰 문제는 8월 17일 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일단 불법업체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직판협회가 되도록 빨리 등록 절차에 나설 것을 권하는 이유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일 서울시에 본사와 직영 대리점의 후원방판업 등록서류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자영 대리점의 등록서류도 조만간 일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판협회의 다른 회원사들 또한 등록 마감에 임박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6월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직판협회 김태오 부장은 “첫 등록이다 보니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가 익숙지 않아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이다”며 “옴니트리션 규정 준수나 공제조합 가입 등 세부적인 운용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후원방판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들은 일단 등록 절차부터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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