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 등의 논란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계선을 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카드를 꺼내들자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 등의 정책 시행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천안소재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향후 진행될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등 의료규제 완화 정책들은 그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의료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필두로 의료규제 완화로 자법인 허용 등이 시행되면 의원급 기관이나 중소병원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수 없게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의협은 파업이라는 강수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논의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방안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 출정식 전까지 의료계와의 타협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천안에서 비공개 출정식을 마친 후 12일 오후 3시 의협 회관에서 총파업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