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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모두 폐지해야"
병협 학술대회서 변재환 뉴욕 시립대교수, 일본 약가제도 들여오자 주장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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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4:01
수정 2013.05.03 14:38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3일 63빌딩 주피터룸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뉴욕시립대 변재환 경제학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유보 중인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현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모색해 시행해야 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문제가 있어 유보된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고 일본에서 20년간 시행해 대성공을 거둔 일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유보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역시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와 대비할 때, 그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한 이후 대안으로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에서의 약가 조정방식은 '새 상환가격=시장가격 가중평균치+(R%/100×기존 상환가격)'이다.
변 박사는 일본 보험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인 병의원과 약국이 약가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의약품제공자(도매상 및 제약사)와 가격을 낮추려는 요양기관 사이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했다는 것.
또한 일본은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로 생기는 약가마진을 요양기관이 모두 취하게 해 구입가격을 최적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한 조정폭을 가산해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때 조정폭은 초기에는 높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시켜 제약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20년 이상 시행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 실효성이 검증된 제도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제도는 없다.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가 다 있다"며 일본 보험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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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모두 폐지해야"
병협 학술대회서 변재환 뉴욕 시립대교수, 일본 약가제도 들여오자 주장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3.05.03 14:01 수정 2013.05.03 14:38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3일 63빌딩 주피터룸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뉴욕시립대 변재환 경제학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유보 중인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현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모색해 시행해야 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문제가 있어 유보된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고 일본에서 20년간 시행해 대성공을 거둔 일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유보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역시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와 대비할 때, 그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한 이후 대안으로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에서의 약가 조정방식은 '새 상환가격=시장가격 가중평균치+(R%/100×기존 상환가격)'이다.
변 박사는 일본 보험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인 병의원과 약국이 약가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의약품제공자(도매상 및 제약사)와 가격을 낮추려는 요양기관 사이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했다는 것.
또한 일본은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로 생기는 약가마진을 요양기관이 모두 취하게 해 구입가격을 최적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한 조정폭을 가산해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때 조정폭은 초기에는 높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시켜 제약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20년 이상 시행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 실효성이 검증된 제도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제도는 없다.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가 다 있다"며 일본 보험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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