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동참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원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제약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여파가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근절에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높은 복제약가 정책, 제약회사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정부의 저수가 정책 등의 구조적인 원인들 때문이라는 것. 이에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인하와 쌍벌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료기관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의협의 발표 후, 5일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의협의 발표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싼 복제약가에 있다며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는 등재 및 약가산정 과정에서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복제약의 비싼 약가는 정부의 책임이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발표대로 위헌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방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헌법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경제질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며 별도로 벌금형을 받고도 1년까지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쌍벌제 처분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