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협력약국' 놓고 의료계 반발
서울시 추진안에 지역 의사회 "약사는 의료인 아니다" 지적
입력 2012.08.06 06:25 수정 2012.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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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계획이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건강서울 36.5'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계획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다.

'건강서울 36.5'는 보건지소를 2014년까지 75개소 확충하고,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주치의제와 영유아 산모 돌봄서비스,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건강 포인트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라는 이름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공공의료 복지 계획의 위법성과 실효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서울 36.5'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법소지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의료계와 협조해 진정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를 내세운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원협회도 상대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경쟁이 되지 않는 주변 동네의원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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