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당번약국 참여율 '천차만별'…'용두사미'우려
지난 1일부터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 됐지만 사실상 의무화의 실제적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구 약사회 당번약국 참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의무화와는 무관하게 기존 참여약국만을 통해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몇몇 지역은 아예 당번약국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자칫 이번 제도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구 약사회는 층약국과 기존약국의 형평성, 지역적 및 개인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무화 추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J구의 경우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의무화에 참여한 약국은 거의 전무하다.
J구약은 회원들의 제도참여가 미진하자 더이상 별도의 홍보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단지 예전부터 당번약국을 운영해 오던 약 30%의 약국만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 그대로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G구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상 건물 자체가 휴일에 운영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번약국에 참여할 수 없는 약국이 절반에 달한다.
더구나 약 65%에 달하는 여자약사들이 당번약국 참여를 꺼려하고 있어 역시 정상적인 당번약국 의무화 제도는 운영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약사회 관계자는 "새롭게 당번약국에 참여하겠다는 약국은 거의 없다"며 "회원들에 대한 홍보는 진행하겠지만 상당수 회원들이 교회나 집안일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할 수없이 기존 참여약국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J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관내 회원 중 당번제에 참여하겠다는 약국이 30곳에 불과해 더 이상의 회원설득작업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궁여지책으로 이들 30곳 약국에 대해서만 홍보를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 서울 K구 역시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참여의사를 밝힌 약국은 전무했다.
또 서울 G구는 당번약국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한 반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종로, 마포, 영등포, 동작, 강서, 구로구약사회 등은 당번약국 입력을 100% 완료했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당번약국 의무화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됐음에도 유명무실한 까닭은, 역시 의무화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및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층약국과의 형평성, 심야약국의 참여활성화 방안 부재, 강제화를 위한 징계규정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징계를 통한 강제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시민편의를 위해 당번약국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번약국 홈페이지(http://www.drug114.or.kr)는 9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