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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효과 '있나 없나'…약국 5곳 전격분석

본지는 정률제 시행이 과연 당초 목적이었던 약값절감 및 일반약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의원 인근 약국 4곳과 매약 전문약국 1곳의 경영수지를 조사했다. 특히 처방건당 보험약가와 본인부담금액의 변화를 통해 의사처방행태 및 약값 절감의 변화를 분석했다. 또 약국 방문 환자 수 및 일반약 판매현황과 객단가를 통해 OTC활성화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정률제로 인한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아직 제도 활성화를 전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짧았던 데다 계절적 특성이 겹치며 유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의 처방이 1만원 이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대상 약국 중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가 뚜렷히 나타났다. 또 일부 약국의 경우 의원의 처방행태 변화를 감지하는 사례가 파악돼 장기적으로 약값절감이라는 당초 제도시행의 의도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아울러 일부 약국은 객단가의 상승으로 향후 일반약 활성화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보여졌다. 한편 이 자료는 약사연구공간 DOP가 이들 약국 5곳의 2006도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의 데이터와 2007년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중심 약국…처방행태 변화 뚜렷 구분 2006년 2007년 처방건수 1,340건 1,422건 조제료 530만원 561만원 보험약가 480만원 351만원 본인부담액 262만원 267만원 건당 보험약가 3586원 2469원 건당 본인부담액 1956원 1882원 소아 가산환자 수 177명 141명 소아환자 건당 약가 1462원 1806원 소아환자 건당 본인부담금 1461원 1147원 노인 환자 수 91명 152명 급여 환자 수 43명 52명 일반약(OTC)고객 수 224명 217명 판매액 266만원 235만원 객단가 1만1,900원 1만800원 이 약국은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80∼100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으며, 매약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조제 중심의 약국이다. 이비인후과 인근에 위치한 이 약국은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이비인후과는 일반적으로 1∼2일 처방이 대부분이였기 때문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 해 8월 18일까지 1340건을 처방받은 이 약국은 올해 동기간에는 1422건의 처방을 수용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험약가에서 나타난다. 지난 해 480만원의 약가는 올해 351만원으로 무려 129만원이 줄어들었다. 건당 보험약가 역시 3586원에서 2469원으로 1117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건당 본인부담금 역시 1956원에서 1882원으로 떨어졌다. 약값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품목수가 줄어들었거나 저가약이 사용됐다는 의미이다. 실제 이 약국 약사는 "처방품목 수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세파클러 계열의 항생제를 비롯해 2∼3품목 정도의 약이 교체됐다. 그리고 교체된 약은 기존 약에 비해 가격이 싼 약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기존 1,500원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정률제 이후 변화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동일 기간 동안 처방건당 보험약가가 평균 1천원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정률제에 적응하기 위한 처방행태의 변화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꾸준히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아과·산부인과 중심약국 구분 2006년 2007년 처방건수 1983건 1251건 조제료 928만원 625만원 보험약가 1140만원 874만원 본인부담액 643만원 424만원 건당 보험약가 5770원 6990원 건당 본인부담액 3244원 3393원 소아 가산환자 수 1181명 754명 소아환자 건당 약가 3972원 4651원 소아환자 건당 본인부담금 2039원 1882원 노인 환자 수 14명 21명 급여 환자 수 11명 15명 일반약(OTC)고객 수 645명 438명 판매액 436만원 355만원 객단가 6770원 8120원 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의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인근에 두고 있는 이 약국은 정률제로 인한 처방조제의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건당 보험약가가 5770원에서 6990원으로 상승했으며, 건당 본인부담금액 역시 3244원에서 3393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 약국은 전체적으로 처방과 매약이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정률제로 인해 환자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경쟁약국이 들어서면서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었다. 즉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따른 저가약의 사용, 품목 수 감소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약국의 경우 일반약 판매가 다소 늘어났다. 정률제만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경쟁약국으로 인해 환자가 줄었음에도 동일 기간동안 객단가가 6770원에서 8120원으로 1350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정률제에 따른 OTC활성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소아과 인근 약국 구분 2006년 2007년 처방건수 546건 589건 조제료 253만원 292만원 보험약가 395만원 453만원 본인부담액 228만원 279만원 건당 보험약가 7251원 7700원 건당 본인부담액 4182원 4752원 소아 가산환자 수 155명 116명 소아환자 건당 약가 3195원 3210원 소아환자 건당 본인부담금 1957원 1583원 노인 환자 수 38명 29명 급여 환자 수 11명 10명 일반약(OTC)고객 수 1095명 1309명 판매액 600만원 811만원 객단가 5482원 6196원 소아과를 인근에 두고 있는 이 약국은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약과 조제비율이 1:1 수준인 이 약국 역시 정률제로 인한 변화는 감지할 수 없다. 다만 이 약국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매약이 늘어났다. OTC 고객 수가 1095명에서 1309명으로 214명으로 늘어났고, 객단가 역시 6196원으로 714원 증가했다. OTC 판매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의원이 휴가를 가면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년 동기 역시 의원의 휴가라는 같은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때 정률제에 따른 OTC활성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약국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정률제 실시에 따른 소아환자의 약값 및 본인부담금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번째 약국을 포함해 앞선 두 약국에서도 볼 수 있듯 소아 처방의 경우 약값은 뚜렷히 늘어났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총 약제비의 21%)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아 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즉 소아과의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가약 처방에 고민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 역시 소아의 병의원방문에 부담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약국은 높은 약값, 낮아진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의원·소아과 인근 약국 구분 2006년 2007년 처방건수 1505건 1701원 조제료 769만원 890만원 보험약가 1365만원 1477만원 본인부담액 568만원 702만원 건당 보험약가 9076원 8686원 건당 본인부담액 3778원 4132원 소아 가산환자 수 214명 231명 소아환자 건당 약가 3578원 3510원 소아환자 건당 본인부담금 1853원 1675원 노인 환자 수 145명 184명 급여 환자 수 43명 41명 일반약(OTC)고객 수 1501명 1820명 판매액 1057만원 1273만원 객단가 7047원 6996원 이 약국은 약사 3명(파트타임 약사 1명 포함)과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시 정률제로 인한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처방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건당 보험약가는 다소 줄었지만, 건당 본인부담액은 늘어난 것을 볼 때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약국은 OTC고객 수가 300여명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방건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정률제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률제가 셀프메디케이션 촉진의 부가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내용이다. 이같은 결과에서 볼 수 있 듯 정률제와 일반약활성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연구공간 DOP는 "정률제 전환 이라는 이슈의 하나로서 획기적인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상대적으로 상승한 진료 및 약제비가 환자의 자가 구매 확대의 요인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촉진하는 부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섣부른 전망을 경계했다. 반면 서울 금천구약 박규동회장과 서울시약 정국현정책위원 등은 "정률제로 인해 약국 약값과 OTC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국 이용환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올 가을부터 시작해 내년 봄이 지나면 정률제로 인한 일반약 활성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들이 셀프메디케이션의 조력자로서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약 전문약국 구분 2006년 2007년 일반약(OTC)고객 수 1703명 1561명 판매액 1073만원 965만원 약사 1명과 직원 1인이 근무하는 이 약국은 처방건수가 한달에 30건 미만에 불과한 전형적인 매약 전문약국이다. 하지만 정률제로 인한 일반약 활성화의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약국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정률제 이후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약국이 타겟으로 삼아야 할 고객층은 누구일까? 당연히 청장년층이다.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고, 65세 이상 노인층은 제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경질환의 발생비율이 높고, 진료 및 약제비용의 변화 폭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제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청장년층의 의료소비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감성균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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