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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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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기록부 "재해로 유실시 처벌받나?"

재해로 인해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유실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약국가는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적정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약사법 제25조의 2에 의거 환자들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태풍피해로 발생한 침수의약품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실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지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적정확인절차를 거쳐 약사법에 의거 환자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약은 금년 태풍피해가 컸던 전남과 제주지역은 침수의약품의 교환 협조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의약품 생산 및 유통관련 협회에 침수의약품 무상교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대약은 지난 5일 피해약국에 총 22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감성균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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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마약퇴치 캠페인 봉사활동

영등포구약사회가 지난 5일 ‘영등포 구민의 날’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영등포 공원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영등포구약사회는 이날 구민들을 대상으로 약물상담과 구충제 1,000여 명분을 늦은 저녁시간까지 무료로 나눠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영등포구약사회는 이날 캠페인에 앞서, 영등포구 엄혜숙 보건소장 초청으로 집행부임원과 반장이 함께 참석한 약사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정우 2007.10.08
인간프로테옴기구 세계 학술대회 개막

전세계 생명공학 연구의 완결판으로 평가받는 인간프로테옴기구(HUPO, Human Proteome Organizaton)의 제6차 세계 학술대회가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HUPO는 전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인간 단백질체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3년 인간 유전암호를 해독한 게놈 프로젝트 이후 암 등 난치·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지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규명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세계HUPO·아시아오세아니아HUPO·한국HUPO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단백체학 기술의 발전을 통한 바이오마커 응용 분야의 확대'를 주제로 단백체 연구·기획·행정에 관련된 52개국 1,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는 10일까지 HUPO전시회에는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랩프론티어, 바이오버드등 국내 바이오 기업이 참석하고, 프로메가, 써머피셔, 밀리포어 등 해외 유수의 바이오기기,시약,chip 전문기업들도 참석하여 국내기업과 다양한 교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기조연설을 한다. 이스라엘의 아론 치카노베르 박사는 지난 2004년 수명이 다했거나 구조가 잘못된 단백질의 분해과정(유비퀴틴)을 규명해 노벨화학상을 수상(공동)했다. 스위스의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는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적 변형을 밝혀내는 등 단백질의 구조분석으로 질병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이치 다나카씨는 지난 2002년 박사가 아닌 평연구원으로 생체고분자를 이온화하는 질량분석법을 개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공동)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세계 단백체학 연구자, 관련 행정기관 펀드매니저Nature, Science, Cell 등 주요 생명과학 학술지의 관계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7.10.08
산모 고령화 맞춰 고품격 제대혈 상품 출시

제대혈 보관이 산모의 고령화에 맞춰 고품격 상품으로 확대된다. 국내 1위 제대혈은행인 메디포스트 ‘셀트리’(www.celltree.co.kr)는 고령출산 임산부를 지원하는 ‘셀트리 제대혈 미즈 plus’ 상품을 출시했다. ‘셀트리 제대혈 미즈 plus’ 상품은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제대혈 보관에 추가적으로 고령출산 산모가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를 흡수한 것이 특색. 이 상품에 가입하면 15년간 아이의 제대혈을 보관해주는 기본서비스 외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모 종합건강검진, 고령출산시 많이 발생하는 다지증 수술,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이용 등을 집중 보장하는 태아보험, 다자녀 산모를 위한 산후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셀트리 홈페이지(www.celltree.co.kr)나 무료전화(080-264-9380), 셀트리 협력 병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0월한달 간 출시 기념 이벤트로 유모차, 무이자할부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35세 이상의 고령출산 산모만 가입할 수 있다. 메디포스트 ‘셀트리’ 담당 정연숙 부장은 “셀트리는 제대혈 채취에서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 제대혈 이식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펜타 세이프티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력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왔다”며 “앞으로는 보관기술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포스트 ‘셀트리’는 지난 2000년 12월 가족 제대혈보관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의 제대혈을 보관, 시장점유율 45%를 지키고 있는 국내 1위 제대혈은행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내 제대혈이식 300여 건 가운데 70% 이상을 담당하는 등 보관기술력에서도 최고의 안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권구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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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남동구 마라톤대회서 마약퇴치 캠페인

인천시약사회 남동구 분회 조상일 분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7일 남동신문과 남동구청이 공동 주최한 남동건강마라톤 대회 행사장에서 2,000여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남동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남동구분회는 마약퇴치 홍보물과 함께 비타민 드링크 2,000병, 구충제 2,000개를 선수들과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는 3년째 남동구 보건소와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 행사를 공동 주관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상국 부회장, 심영자, 조헤숙, 고은정, 최윤정 이사 등이 참석했다.

손정우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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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최신드럭스토어 드디어 베일벗다!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이 약 1년여간 준비해 온 최신드럭스토어 모델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다. 이번에 선보인 드럭스토어 모델은 기존의 왓슨, 올리브영, 코오롱웰케어가 보여주고 있는 잡화점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시 약국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된 파마시라인을 포함, HBC를 주제로 크게 5개 테마별로 구성된 제품군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Personal Care Line은 8개 제품군으로 세분화돼 약국의 전문성과 기능성을 강조, 차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약국체인은 7일 하나대투증권에서 '2007 온누리약국체인 추계 포럼'을 개최하고 새로운 드럭스토어 모델을 공개했다. △HBC 중심 다섯가지 분야로 구성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섯가지 분야로 나누어 매장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조제 및 일반의약품의 Pharmacy Line,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용품의 Health Line, 약국전용화장품의 Beauty Line, 일상생활용품의 Living Line, 그리고 약국으로서 차별화된 드럭스토어 기능인 Personal Care Line이다. 특히 Personal Care Line은 ▲바디케어 ▲헤어케어 ▲아이케어 ▲오랄케어 ▲풋 케어 ▲핸드케어 ▲여드름 케어 ▲아토피케어 등 8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화사장은 "이 Personal Care Line을 통한 제품의 확장은 앞으로 다가올 약업환경 속에서 약국의 정체성을 갖고 지속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며 일반 다른 약국과 차별화 하는 전략"이라며 "이는 여타 유통채널이 전개할 수 없는 약국의 고유영역"이라고 소개했다. 일례로 '오랄케어'의 경우 치간칫솔, 치실, 시린이용 유아용 등 각종 기능을 갖는 칫솔이 있고 틀니세척제·접착제·칫솔, 구강청정제, 약용치약 및 미백치약 등 각종치약, 잇몸영양제 등이 함께 진열돼 전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새 드럭스토어에서는 P&G와 제휴한 과자류를 비롯해 애견용품과 미용소품도 함께 판매된다. △시범 드럭스토어 매출 큰 폭 증가 온누리는 본격적인 드럭스토어 사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드럭스토어를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새 드럭스토어로 전환한 약국들의 경우 OTC 매출은 물론 처방조제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 동두천 O약국의 경우 OTC 매출이 드럭스토어 전환 이전 月평균 3천만원 규모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증가했다. 또 처방조제 건수 역시 20%이상 늘어났다. 서울 중랑지역 O약국 역시 月 평균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드럭스토어와 기존 드럭스토어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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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개국동문, 직선제 논란 속 신임회장 선출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가 극심한 진통 끝에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회장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돼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약대 전국 개국동문회는 6일 오후 서울 상제리제센터에서 제 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정점선 수석부회장을 추대했다. 또 감사에는 이명례, 송정숙회원을 선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방식을 두고, 기존 관행대로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측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 토론자들간의 고성이 오가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경선방식을 주장한 모 회원은 "어제 10여명의 동문 후배들이 와서 물밑작업이 모두 끝났으니 총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발언해 소란이 일며, 회장선출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내부갈등이 극에 달한 총회 말미 허순자 회장은 "12대 집행부가 서명한 각서를 돌려도 되겠느냐"며 수차례 강조, 경선을 주장한 전 남수자회장을 몰아붙여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정점선회장은 "어디서나 갈등은 상존한다"며 "하지만 갈등은 장단점이 함께 있다. 이번 기회를 발전적 재통합의 기회로 활용해 화합과 단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이대 약대 박혜영학장, 대약 원희목회장, 한나라당 문희의원,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등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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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법규학회, 제3회 학술대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 3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총회를 개최하고 국산신약 발전방안을 비롯해 건기식과 화장품 등 관련산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양금덕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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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POP 전문강좌 성료

약준모의 POP전문강좌가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성료됐다. 이번 강좌는 마포에 있는 약준모 전용 강의실에서 약 20 명의 회원들이 강좌에 참여하여 이론과 함께 실습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 동안 제약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인쇄 형식의 POP를 벗어나, 약국의 특성에 맞고, 약사의 의지를 직접 손으로 그려 표현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했다. 약준모는 이번 강좌를 바탕으로 고급 과정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POP 강좌를 개발하고 있다.

감성균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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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대상 범죄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약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반형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여약사의 지속적 증가를 비롯해 당번·심야약국 시 근무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약사와 약국, 의약품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약국 시설 및 약품 보호와 관련된 법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여약사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로 인해 약국 컴퓨터나 조제집기 등 설비가 파손될 경우 약국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의 한 약국에서는 지난 2005년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요구하는 30대 노숙자가 약국 기물이 파손되고 약국 종업원이 부상을 입는 등 난동이 있었다. 또 제주지역에서도 영업사원이 조제실까지 난입해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기물과 약품이 조제·투약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약국 시설 및 약품에 대한 보호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일반 형법 체계상 업무 방해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보호법안 마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12조(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제13조 (의료기채 압류 금지)에서는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장 벌칙 제87조)이 부과된다．

감성균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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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태풍 수해약국에 위로금 지급

대한약사회는 최근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29개 약국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 9곳과 제주 20곳 등 총 29개 약국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총 4억 6,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약은 피해규모에 따라 총 2,250만원의 위로금을 이들 약국에 차등 지급하고, 수해 발생시점과의 시차를 고려해 즉시 위로금을 편성, 지급키로 했다.

감성균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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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보험팀 기획실로 배속 전환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정 개정에 관한 건 △특별회비(약사대회비) 징수에 관한 건을 심의촵의결했다. 특히 사무처 회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팀의 배속을 사업국에서 기획실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사업국은 총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며(전산팀, 총무팀, 약국팀, 학술팀, 직능팀), 기획실은 기존의 홍보팀과 새로 배속된 보험팀으로 구성이 바뀌게 된다. 또 기존에 전국여약사대회에서만 시상토록 했던 여약사대상을 이사회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규정에는 여약사대상은 전국여약사대회가 열려야만 시상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시상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포상시상규정을 개정하고 전국여약사대회 미 개최 시에는 이사회에서 여약사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1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의 자력 개최를 위해 특별회비(약사대회비)를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특별회비 징수는 본회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한 것이며, 금액은 개국회원의 경우 2만원, 비개국회원의 경우 1만원이다.

감성균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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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약학’ 출판기념회 23일 개최

‘동서약학I’ 출판기념회가 23일 서울약사신협 6층 컨벤션 웨딩홀 연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악구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출판기념회를 10월 23일 개최키로 확정했다. 또한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10월 21일 관악산 입구 1광장에서 반 대항 배드민턴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개최된 제8차 학술교육연구원 회의에서 홍순용 학술교육원장은 2008년도부터 피부미용사 제도가 신설됨을 언급,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해 윤건섭, 전웅철, 조은희 부회장, 김성대, 박상곤, 이준하, 오세은 위원장, 홍순용 약사학술교육원장, 임효종, 김영률, 김수현 학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손정우 2007.10.04
베링거, ‘메틸라제’ STREAM 임상 착수

베링거인겔하임은 STREAM(STrategic Reperfusion Early After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알려진 새로운 임상시험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증상이 발현된 지 3시간 이내의 초기상태의 환자에게 병원 도착 전 혈전용해제(메탈라제/ 성분명: 테넥테플라제)를 일시 투여하게 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심근경색(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or STEMI) 치료에 있어 새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벨기에 루벵에 위치한 가스투이스베르크 대학병원 순환기 과장이자 STREAM 연구 책임연구자인 프란스 반 데 베르프 교수는 "현재 발표된 여러 보고에 의하면 증상이 시작된 후 2~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1차 관상동맥중재술을 늦게 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STREAM 연구는 초기 상태의 환자에게 병원 도착 전 혈전용해제와 1차 PCI는 적어도 동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전향적 무작위시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STREAM 연구는 클로피도그렐과 에녹사파린을 보조제로 사용하는 최신 처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래의 치료 알고리즘을 위한 매우 귀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의학부 부사장 만프레드 하엘 박사는 "혈전용해제는 심근경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치료형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STREAM 연구 결과는 병원 도착 전 혈전용해제가 '두 번째로 좋은' 약이 아니라 1차 PCI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같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재의 자료들을 강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권구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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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혹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 저지…피해보상은?

동일건물의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을 일방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개설을 저지당한 층약국 약사는 1층약국의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약국간 갈등으로 인해 신규 개설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C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최근 자신이 당한 이같은 내용의 사건을 게재하고 피해배상에 대해 문의했다. C약사는 a의원과 같은 건물 내 3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이며 의원 원장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C약사는 마침 다른 곳에도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가 A원장 소유의 건물 입지가 더욱 마음에 들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입점을 결정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을 앞두고 A원장은 ‘1층의 면대약국에서 협박을 해온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C약사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이기도 한 면대약국 업주가 A원장을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약사가 A원장에 지불한 보증금은 2억원.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도 90% 가량 끝나 현재 입주가 임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C약사는 구체적인 피해배상 액수와 범위 등을 대약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했다. 대약 고문변호사 박순덕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증금 2억원에 70만원의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인 임대기간 5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 기간만큼은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상황은 A원장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처방전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다. 박 변호사는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배상이 가능하나, 타 약국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점은 어렵다”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아야 연 5~6% 가량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부당함을 적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임대인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차후 임대인의 거짓말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7.10.04
병원·의료

면대의혹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 저지…피해보상은?

동일건물의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을 일방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개설을 저지당한 층약국 약사는 1층약국의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약국간 갈등으로 인해 신규 개설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C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최근 자신이 당한 이같은 내용의 사건을 게재하고 피해배상에 대해 문의했다. C약사는 a의원과 같은 건물 내 3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이며 의원 원장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C약사는 마침 다른 곳에도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가 A원장 소유의 건물 입지가 더욱 마음에 들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입점을 결정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을 앞두고 A원장은 ‘1층의 면대약국에서 협박을 해온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C약사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이기도 한 면대약국 업주가 A원장을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약사가 A원장에 지불한 보증금은 2억원.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도 90% 가량 끝나 현재 입주가 임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C약사는 구체적인 피해배상 액수와 범위 등을 대약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했다. 대약 고문변호사 박순덕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증금 2억원에 70만원의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인 임대기간 5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 기간만큼은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상황은 A원장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처방전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다. 박 변호사는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배상이 가능하나, 타 약국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점은 어렵다”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아야 연 5~6% 가량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부당함을 적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임대인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차후 임대인의 거짓말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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