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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척결 "탄력받았다"

면허대여약국 근무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발효가 턱밑으로 다가오면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각 단위 약사회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일정으로 분주한 모습. 서울시약사회는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소명과 의견서 제출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고, 경기도 역시 청문회에 대한 종합평가 작업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청문 작업을 진행중이며 대구시약사회는 이달말 일주일 일정으로 청문회가 잡혀 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시도 약사회별로 진행되지 않은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그 결과를 대한약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에서 의심약국에 대한 의견서와 명단을 제출받아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에 불응한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청문회 ‘심리적 압박’ 효과 일단 의심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청문회는 폐업이나 약국 양도를 유도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3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두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의심약국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자료검토 결과 면허대여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곳과 향후 폐업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곳, 면허대여가 아닌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곳 등 대상 약국을 생계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향후 조치를 각 수준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 경기도약사회도 30여개 의심약국 청문작업을 진행했으며, 대한약사회를 통해 추가 접수된 의심약국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경 다시 한번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는 43개 의심약국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추가자료 검토를 통해 이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30여개의 면허대여 의심약국을 확보한 부산시약사회는 시약사회 차원에서 청문을 진행할 경우 시간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구약사회별 청문을 따로 진행하면서 별도로 시약사회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25·26일과 이달 5일 열린 청문회를 통해 10개 가까운 약국으로부터 폐업의사를 받아냈다. 경기도약사회 역시 최종 15개 약국으로부터 폐업이나 폐업 이행각서를 받아냈고, 대구시약사회는 총 58개 의심약국 가운데 구약사회 차원에서 1차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15개 약국이 폐업의사를 전달했다. 부산시약사회 역시 현재까지 5곳 가량의 약국이 폐업을 진행했고, 명의 양도와 폐업의사를 전달한 약국도 다수다. 자료요청이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실제업주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약국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약사의 주문도 있다는 것이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약국 인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업주와 면허대여 약사가 인수금액을 협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나서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문도 있다"고 전했다. 건물주가 실제 업주인 경우 권리금을 높게 책정해 약국 양도·양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면허대여를 부인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 또, 면허대여를 인정하면서 생계형이라고 하소연하는 약사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일이라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 철저한 사후관리로 음성화 막아야 일부에서는 이번 척결작업을 거치면서 면허대여약국이 더욱 음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폐업을 진행하지만, 약국개설 명의를 지인으로 바꾸고 소득세자료나 매입자료 등 관련자료를 '제대로 세탁'하는 방법찾기에 몰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약사회 임원은 "명의를 전환하기는 했지만 주거래 계좌나 매입 자료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면서 "만약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경우 사실상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 보다 깊숙히 관여해 편법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제보·신고 활성화해야 전국적으로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약국은 2,000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부상한 약국은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많은 면허대여 의심약국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특히 편차가 심해 적극적으로 의심약국을 찾아낸 지역의 경우 ‘면대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척결에 앞장설 경우 반대로 의심약국이 많은 곳이라는 부메랑을 맞기 쉬운 상황. 따라서 면허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임원의 1약사 2약국 운영 등으로 인해 범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면대척결이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매도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임채규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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