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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약대 양산하겠다는 것이냐"

복지부가 29일 약대 정원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단체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약학대학협의회는 기존 약대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배제됐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약사회 역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약대를 신설을 검토중인 많은 대학에서 조차 지역 안배에만 신경 쓴 '정치적 배분'이라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다. ◇ 약대협 '뿔났다' 지난 금요일, 복지부의 조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주말 동안 긴급 연락망을 가동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대략적인 증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원 조정안이 지역 배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기존 약대 증원은 거의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신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원 조정도 신설에만 거의 배정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논의를 위해 29일 회견에 참석한 한 약대학장도 "약대를 7개 정도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실한 약대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약대 정원을 80명 선으로 유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약대도 80명 선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대한 반발로 약대협은 우선 약학대학입문시험(PEET) 준비 등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장 29일부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따라서 약대 증원문제로 인한 혼란으로 6년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중인 약학대학입문시험(PEET)이 제대로 준비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약사회 '철회 요구' 관련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약사회도 서둘러 정원 조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증원이 아닌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증원을 허용하자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건부' 입장 발표는 연말 있을 약사회 선거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유권자 가운데 개국약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사수할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증원 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사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구를 만들어 일정 자격을 갖춘 대학 위주로 약대 증원을 허용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조건부 허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신설 준비 대학에서도 쓴소리 신설을 준비중인 대학측에서도 이번 조정안이 "신설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여건이 갖춰진 대학을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적 배분만 염두해 둔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암 캠퍼스에 약대 설립을 고려해 온 고려대의 경우 서울지역 배정이 '0'이 되면서 서창(조치원) 캠퍼스에 약대 신설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또 제주 역시 배제되면서 신설을 위한 TF를 구성한 제주대 역시 꿈이 무산됐고, 서울과 충주에 캠퍼스를 둔 건국대도 신설 논의에서 제외되게 됐다.

임채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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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발표, 약대 신설 '경쟁 모드' 돌입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을 놓고 과연 신설 약대가 어떤 대학, 어떤 지역에 설립이 추진되느냐도 관심이 가게 됐다. 복지부의 조정안에 따라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신설 약대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약대 정원 조정안에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어떤 대학 보다도 먼저 약대 신설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 고려대는 안암 캠퍼스에 설립을 추진해 왔고, 연세대는 인천 송도 캠퍼스를 유치해 약대 설립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서울 지역이 빠지면서 고려대의 꿈은 좌절됐다. 따라서 서창(조치원) 캠퍼스에 약대를 설치하느냐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연세대의 경우 인천 송도에 약대를 설립할 경우 50명 정원을 놓고 인하대와 인천대, 가천의대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 경기지역 향배는? 100명의 정원이 배정된 경기도의 향배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경기지역 유일한 약대인 성균관대 약대의 정원은 65명. 이번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일부가 성균관대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 1곳으로 결정될지, 아니면 신설 약대 2곳의 몫으로 나눠질지는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 만약 성균관대 약대의 증원이 현실화되면 다른 기존 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만 부산과 대전, 강원에 배정된 10~20명의 증원이 있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 충남 6개대 쟁탈전 대전 충남의 경우 모두 60명의 증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전은 10명, 충남은 50명이 배정돼 있어 충남대 약대의 정원이 50명으로 조정되고, 충남에 1곳의 약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의 약대 신설은 의미 없는 일이 됐고, 건양대와 공주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이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경남 3파전 경남지역은 50명 정원을 놓고 경상대와 인제대, 한국국제대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상대와 한국국제대에 이어 인제대가 최근 전국 6개 병원을 보유한 의료 인프라를 앞세워 약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밖에 대구와 전남의 경우 각각 50명씩의 정원 배정이 국립대의 몫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임채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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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회지 초점 '학술' 분야에 집중

서울시약사회가 약사회지의 초점을 '학술' 부분에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서울약사회지 제작에 있어 학술컨텐츠를 더욱 보강하기로 했다. 편집위원회(담당부회장 민병림, 위원장 최면용)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회지의 편집, 제작, 발송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맞춤 지상 강좌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한방, 대체의학 등에 대한 학술컨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림 담당 부회장은 "학술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읽고, 구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원 모니터링을 실시해 내용의 내실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생산과 마케팅 담당 약사, 병원약사, 공직약사의 기고를 지면에 할애해 약사직역별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사회 이슈화된 의약계 소식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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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지부 조정안 공급과잉 초래" 철회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성명서를 통해 390명 조정안 철회와 정원 축소 조정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정원 조정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공급과잉과 무조건적인 증원에 반대하며, 평가기구 등을 마련해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원조정 이후 정원조정이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 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설에 우선해서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대한약사회는 강조했다. 더불어 단순 지역할당 방식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대한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 약대 정원의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교육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왔다. 따라서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해왔다. 약사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기존 약사인력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390명을 증원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원 조정안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인력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6년제 교육 정상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정원 조정안에 포함된 약학대학 신설안은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신설에 우선해서 기존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약대 신설 및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상적인 6년제 약학 교육 및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지역할당식의 인력추계를 바탕으로 준비가 부족한 대학에 약대가 신설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기존 약학대학 정원조정 및 약대신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약사단체 공동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하게 설립하여 향후 배출되는 약사 인력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한다. - 약대6년제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금번 정원조정 이후 일체의 정원조정, 특히 약대정원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안배나 정치적 배려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추가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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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 어떤 의미 담았나?

복지부가 약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역별로 배분된 정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서둘러 조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자들은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은 현재 약학대학 정원 1,210명을 1,600명으로 39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 지역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분하고, 경기도에 100명, 부산 20명, 대전과 강원에 각각 10명씩 정원이 배정됐다. ◇ 신설 약대 정원은 50명?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신설되는 약대의 경우 정원 50명 가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먼저 5개 시도에 배정된 50명의 정원은 각각 신설이 예정된 약학대학을 고려한 결과이며, 경기 지역은 2개 약대 신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즉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지역에는 약학대학이 각각 1개씩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지역은 2개의 약학대학이 새로 설립될 전망이라는 것.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을 갖춘 대학교나 여타 대학들이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방 약대 육성하겠다? 복지부의 약대 증원 방침을 분석하면, 지방권 약대대학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약학대학에는 증원을 전혀 하지 않고 증원하는 390명을 지방에 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는 경희대,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서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7개 대학이 몰려있다. 전국의 약학대학이 3곳 중 1곳이 서울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증원인력을 대거 지방에 안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역에 편중된 약학교육 시스템을 지방을 고려한 약학교육 시스템으로 개편 또는 전환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기존 지방 약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판단은 이렇지만 지방 약대 관계자의 해석은 다른 쪽에 맞춰져 있다. 기존 약대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지방 약대는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 한 약학대학장은 "교육에 필요한 절대 비율을 고려해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복지부의 조정안은 소외 지역이나 기존 지방 약대 육성 차원의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단순 인구 비율을 내세워 기존 지방 약대를 홀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이렇게 되면 지방의 우수한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인력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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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대 증원·신설 반대입장 표명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보건복지부의 약대 증원 및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적정 약사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 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번 증원 및 신설 논의는 10년 전 실시됐다 폐기되고 있는 학부제와 다르지 않음이 우려된다는 것. 약준모는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대협이 겨우 5~6년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 공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성명서 전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10년 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10년 만에 각급 대학교에서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고작 10년 밖에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약대 증원 및 신설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려한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 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 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현재 약학대학의 증원 및 신설은 필요치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을 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인 공백현상일 뿐이다. 현재 기 배출약사 중 면허사용 약사가 약 60%라고 하지만, 현재 약학대학의 재학생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졸업 후 면허 사용 활동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면허사용 인원이 약 90%가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명의 면허사용 약사가 증가 될 것이며, 미국 등 6년제 약사들의 현황을 보면 연간 배출약사의 약 85% 정도가 면허사용자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활동 없이 몇몇 단체들의 이권에 따라 약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10년 후, 남아도는 약사인력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경제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 및 교육부 연구 자료에도 6년제 이후 약사인력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본 회는 현재 논의 중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려 추진하는 근거 없는 약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지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교육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의 약학대학의 정원은 줄이고, 해당 정원을 기준을 충족하는 약학대학에 배정하라. 3. 병원약사회는 근거 없는 약대증원 주장을 중단하고, 열악한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노력으로 많은 약사들이 병원 취업을 희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4. 약학대학협의회는 이기적인 약대 정원 증원 주장을 중지하고,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과 실습 위주의 약학교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약학의 학문 발전에 매진하라. 5. 대한약사회는 적정한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하라. 2009.06.2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지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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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원조정안 '지역 안배' 문제 있다"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이 지역별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길 충북대 약학대학장은 29일 열린 약학대학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정원 안배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면서 "충북대 약대 재학생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176명의 재학생 가운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충북의 경우 23명으로 13% 수준"이라면서 "광주와 충남, 제주, 전라 등 학생들이 전국에서 와서 전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양상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약대가 없다는 이유로 약대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방식으로 약사 인력 충원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 학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용철순 영남대 약학대학장도 "복지부의 조정안을 보면 대구에는 약대가 없으니 정원을 배분한다는 방식이다"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캠퍼스가 있던 대학이 주변(경북 경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실제 지원자나 졸업생의 취업 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용 학장은 "이번 조정안은 정원 배정 논리에 일관성이 없으며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미리 자체 결론을 갖고 이에 논리를 짜맞추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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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 폐쇄

약학대학협의회가 운영중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홈페이지가 29일 오전 11시부터 폐쇄됐다. 약대협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이 약학대학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PEET 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 준비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더 이상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29일 11시부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조정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약대협 입장에서는 PEET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어졌다"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복지부에 이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은 "PEET 준비는 어느 정도 약대 정원 증원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증원이 신설 위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PEET를 준비하는 다수의 약학대학 학장이 반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약준모, 약대 증원·신설 반대입장 표명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보건복지부의 약대 증원 및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적정 약사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 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번 증원 및 신설 논의는 10년 전 실시됐다 폐기되고 있는 학부제와 다르지 않음이 우려된다는 것. 약준모는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대협이 겨우 5~6년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 공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성명서 전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10년 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10년 만에 각급 대학교에서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고작 10년 밖에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약대 증원 및 신설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려한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 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 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현재 약학대학의 증원 및 신설은 필요치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을 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인 공백현상일 뿐이다. 현재 기 배출약사 중 면허사용 약사가 약 60%라고 하지만, 현재 약학대학의 재학생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졸업 후 면허 사용 활동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면허사용 인원이 약 90%가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명의 면허사용 약사가 증가 될 것이며, 미국 등 6년제 약사들의 현황을 보면 연간 배출약사의 약 85% 정도가 면허사용자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활동 없이 몇몇 단체들의 이권에 따라 약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10년 후, 남아도는 약사인력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경제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 및 교육부 연구 자료에도 6년제 이후 약사인력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본 회는 현재 논의 중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려 추진하는 근거 없는 약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지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교육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의 약학대학의 정원은 줄이고, 해당 정원을 기준을 충족하는 약학대학에 배정하라. 3. 병원약사회는 근거 없는 약대증원 주장을 중단하고, 열악한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노력으로 많은 약사들이 병원 취업을 희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4. 약학대학협의회는 이기적인 약대 정원 증원 주장을 중지하고,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과 실습 위주의 약학교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약학의 학문 발전에 매진하라. 5. 대한약사회는 적정한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하라. 2009.06.2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지호 2009.06.29
마콜,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AMO와 MOU체결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회사인 마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대표 : 이윤희, 이하 마콜)은 6월 29일자로 세계 1위의 M&A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AMO의 회장사 메이틀랜드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아시아 국가와의 첫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파트너십을 통해 마콜은 메이틀랜드의 노하우와 정보 공유, 공동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글로벌 거래 시 기업과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MO는 유럽, 미국, 남미의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전문성과 시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베스트클래스 회사들로 구성 되어 있다. 마콜은 10월 뉴욕에서 열리는 AMO 이사회에 참석하여 AMO 네트워크에 공식 합류하게 된다. AMO 이사회는 매년 뉴욕과 런던에서 열리며 현지 투자자를 초청하여 회원사 소속 국가의 M&A 현황 소개 등으로 민간외교의 장이 되고 있다. M&A 정보 서비스인 머저마켓(Merger market)에 의하면 AMO는 2008년 전세계 1위, 북미 1위, 유럽 2위를 기록하고 있다. AMO의 회장인 앵거스 매이트랜드 는 “최근 아시아 회사들의 크로스보더 딜 증가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M&A 커뮤니케이션 자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콜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M&A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높은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콜 이윤희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M&A 전 과정에서 전략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콜은 세계 최고의 퍼블릭 어페어즈 글로벌 네트워크인 FIPRA의 한국 유닛이며, 소송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인 미국 PRCG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재 60여명의 전문가가 퍼블릭 어페어, HR 커뮤니케이션, 소송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권구 2009.06.29
병원·의료

"6년제 개편 따른 사항 전면 중단할 것"

약학대학교수협의회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회장 서영거)는 29일 서울대 약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같은날 오전에 발표한 약학대학 390명 정원 조정안이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향후 6년제 학제 변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협은 먼저 복지부의 약대 입학정원 조정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며, 약대협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 6년제에 따른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기존 약대를 배제하고 정원의 대다수를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6년제 약학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게 될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대협은 기존 약대는 지난 30년간 정원 동결로 교육과 연구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대협은 복지부의 정원조정안은 약대 입학정원의 증원이 아니라 약사배출 결손인원의 충원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약대협에서 제안한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용해 2011년에는 420명을 기존 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을 약대 신설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약대협은 "만약 복지부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약대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약대 6년제 학제변경 관련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 폐쇄

약학대학협의회가 운영중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홈페이지가 29일 오전 11시부터 폐쇄됐다. 약대협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이 약학대학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PEET 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 준비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더 이상 6년제 시행에 맞춰 PEET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29일 11시부터 PEET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조정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약대협 입장에서는 PEET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어졌다"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복지부에 이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거 약대협 회장은 "PEET 준비는 어느 정도 약대 정원 증원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증원이 신설 위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PEET를 준비하는 다수의 약학대학 학장이 반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복지부 정원조정안 '지역 안배' 문제 있다"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이 지역별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길 충북대 약학대학장은 29일 열린 약학대학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정원 안배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면서 "충북대 약대 재학생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176명의 재학생 가운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충북의 경우 23명으로 13% 수준"이라면서 "광주와 충남, 제주, 전라 등 학생들이 전국에서 와서 전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양상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약대가 없다는 이유로 약대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방식으로 약사 인력 충원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 학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용철순 영남대 약학대학장도 "복지부의 조정안을 보면 대구에는 약대가 없으니 정원을 배분한다는 방식이다"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캠퍼스가 있던 대학이 주변(경북 경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실제 지원자나 졸업생의 취업 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용 학장은 "이번 조정안은 정원 배정 논리에 일관성이 없으며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미리 자체 결론을 갖고 이에 논리를 짜맞추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 어떤 의미 담았나?

복지부가 약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역별로 배분된 정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서둘러 조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자들은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은 현재 약학대학 정원 1,210명을 1,600명으로 39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 지역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분하고, 경기도에 100명, 부산 20명, 대전과 강원에 각각 10명씩 정원이 배정됐다. ◇ 신설 약대 정원은 50명?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신설되는 약대의 경우 정원 50명 가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먼저 5개 시도에 배정된 50명의 정원은 각각 신설이 예정된 약학대학을 고려한 결과이며, 경기 지역은 2개 약대 신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즉 대구와 인천, 경남, 전남, 충남 등 5개 지역에는 약학대학이 각각 1개씩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지역은 2개의 약학대학이 새로 설립될 전망이라는 것.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을 갖춘 대학교나 여타 대학들이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방 약대 육성하겠다? 복지부의 약대 증원 방침을 분석하면, 지방권 약대대학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약학대학에는 증원을 전혀 하지 않고 증원하는 390명을 지방에 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는 경희대,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서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7개 대학이 몰려있다. 전국의 약학대학이 3곳 중 1곳이 서울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증원인력을 대거 지방에 안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역에 편중된 약학교육 시스템을 지방을 고려한 약학교육 시스템으로 개편 또는 전환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기존 지방 약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판단은 이렇지만 지방 약대 관계자의 해석은 다른 쪽에 맞춰져 있다. 기존 약대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지방 약대는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 한 약학대학장은 "교육에 필요한 절대 비율을 고려해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복지부의 조정안은 소외 지역이나 기존 지방 약대 육성 차원의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단순 인구 비율을 내세워 기존 지방 약대를 홀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이렇게 되면 지방의 우수한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인력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대약 "복지부 조정안 공급과잉 초래" 철회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성명서를 통해 390명 조정안 철회와 정원 축소 조정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정원 조정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공급과잉과 무조건적인 증원에 반대하며, 평가기구 등을 마련해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원조정 이후 정원조정이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 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설에 우선해서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대한약사회는 강조했다. 더불어 단순 지역할당 방식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대한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 약대 정원의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교육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왔다. 따라서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해왔다. 약사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기존 약사인력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390명을 증원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원 조정안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인력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6년제 교육 정상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정원 조정안에 포함된 약학대학 신설안은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신설에 우선해서 기존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약대 신설 및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상적인 6년제 약학 교육 및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지역할당식의 인력추계를 바탕으로 준비가 부족한 대학에 약대가 신설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기존 약학대학 정원조정 및 약대신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약사단체 공동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하게 설립하여 향후 배출되는 약사 인력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한다. - 약대6년제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금번 정원조정 이후 일체의 정원조정, 특히 약대정원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안배나 정치적 배려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추가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임채규 2009.06.29
병원·의료

"6년제 개편 따른 사항 전면 중단할 것"

약학대학교수협의회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회장 서영거)는 29일 서울대 약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같은날 오전에 발표한 약학대학 390명 정원 조정안이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향후 6년제 학제 변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협은 먼저 복지부의 약대 입학정원 조정안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생 결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며, 약대협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 6년제에 따른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기존 약대를 배제하고 정원의 대다수를 신설 약대에 배정하는 것은 6년제 약학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게 될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대협은 기존 약대는 지난 30년간 정원 동결로 교육과 연구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대협은 복지부의 정원조정안은 약대 입학정원의 증원이 아니라 약사배출 결손인원의 충원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약대협에서 제안한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용해 2011년에는 420명을 기존 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을 약대 신설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약대협은 "만약 복지부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약대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약대 6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약대 6년제 학제변경 관련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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