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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후보, 단상 점거 공청회 진행 막아

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20여명의 약사들과 함께 행사장 앞에 앉아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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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절대 반대, 후보들 한목소리

함택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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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후보 '의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진행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보낸 '축 공청회' 화환을 '의사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며 밖으로 내보냈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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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후보, 이틀째 선진화 방안 반대 피켓 시위

구본호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전날에 이어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구시약사회 회원과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피켓 항의시위를 벌였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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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 마스크 쓰고 선진화 방안 항의시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은 12일 관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침묵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였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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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웅 후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반대 '삭발'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진행된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 앞에서 신충웅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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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약사 100여명 운집

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진행되는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는 오후 3시 약사 관련 토론회 두어시간 전부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 관계자 100여명이 토론장 앞을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는 김구·조찬휘·구본호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비롯 민병림·신충웅·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김순례·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등 수도권 대부분의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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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후보 단일화 - 김성민후보 단독

울산광역시 약사회장선거에 김성민(51. 부산대. 전울산남구약사회장)후보의 단독 출마가 확정적이다. 울산약사회장선거에는 김성민 후보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이어 이재경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 했지만, 울산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유권자 360여명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할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후보등록 첫날인 10일 저녁 내부적으로 양 후보간의 후보단일화 합의, 울산시 약사회는 12일 오전 12시 김성민, 이재경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약사회관에서 후보단일화를 공식발표 했다. 단독 입후보가 확실해진 김성민후보는 “먼저 약사회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재경 후보에게 감사하다” 라며 “앞으로 약사회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회무에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간의 경쟁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영을 접목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적극 도울 것 이다” 라며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와 일반약 약국외판매는 반드시 분쇄하겠다" 이재경 후보는 “동문간의 감정싸움의 격화 및 경선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회원의 분열과 경선 후 회무 집행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심각한 경선 후유증을 걱정해 왔다. 이에 파국사태룰 피하기 위하여 애쓴 많은 회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울산시약사회는 두 예비후보의 단일화로 경선없이 김성민 후보가 단독 출마한다. “약사회의 단결된 힘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반인의 약국개설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민(51세, 부산대, 전 울사남구약사회장) 후보는 “지금 기획재정부는 약사자격선진화는 소비자 편의라는 미명하에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 사실을 당연시 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가 약국에 침투해 일반약이 동네슈퍼에서 판매되는 순간, 국민건강증진과 공공의 요구에 헌신해왔던 우리약사들의 생존권은 일순간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부수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아직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이니 회원모두가 조금만 더 단결된 힘을 발휘하면 이 말도 되지 않는 정책들을 충분히 혁파할 수 있다”라며 “울산광역시약사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면대약국, 전문카운터를 척결하여 울산을 청정약국지역으로 만들고 회원간 무한한 신뢰를 획득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또, “약국을 약사혼자서 운영하는 경우가 73%이다” 나홀로 약국에 상근약사 파견 및 풀약사 제도의 재정립 등을 통해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약국간의 경쟁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을 접목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적극 도울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가족처럼 더욱 더 따뜻하게 안아 주어 울산광역시약사회가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약사회 만들기에 회원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환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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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발빠른 대처, 약사회 집행부는 뭐했나?"

구본호 대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약사회 집행부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구본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배포한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와 관련한 무관심과 무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하단 발표 자료 전문) 보도자료에서 구본호 후보측은 대한의사협회는 발빠른 대처로 '의료기관의 의료인 개설 독점폐지'와 '의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조항'이 제외됐다면서 의협의 발빠른 대처에 비해 약사회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강조했다. 또, 김구 후보와 조찬휘 후보측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단체와 공동대책을 운운하는 실체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 후보측은 "늦게나마 두 후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참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동대응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입장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을 말살하고, 약사직능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오로지 자본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 경제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변형 시키려 하는 것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닌 국민부담만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국민보건 훼손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대구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절박한 심정으로 상경하여 11월 11일 공청회가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업권사수 투쟁을 하였다. 김구 후보와 조찬휘 후보 측은 대구광역시 회원이 상경 투쟁하던 그 시점에는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두 후보는 오늘(11월 12일) 열리는 공청회 자료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 개설 독점폐지'와 '의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조항' 등이 제외된 것 조차 모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빠른 대처에 비해서 현재의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두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공동대책을 운운하는 실체가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늦게나마 두 후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참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동대응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2일 구본호 후보 선거대책본부

임채규 2009.11.12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조명 방송, 조용한 반향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무대에서 크게 주목 받은 적이 없는 한국의 바이오산업 현주소와, 최근 일고 있는 한국의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조명한 '생명연장의 꿈! 희망은 있는가?' 라는 SBS특선 다큐멘터리가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황우석 사태 이후 국제적인 연구개발에서 쳐지고 있는 한국줄기세포 시장을 재조명하며,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명과 암에 대해 다룬 내용은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방송에서는 난치병 환자를 위해 시도되는 각종 신기술 치료를 소개하면서,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인 성체줄기세포 치료등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서서히 건강을 되찾는 루게릭병 환자, 항암 백신 치료를 받고 암을 극복했다고 말하는 췌장암 말기 환자등을 만나 인터뷰하고 현재 의학 치료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살펴봤다. 한국줄기세포뱅크 관계자는 “ 줄기세포 치료를 위하여 중국으로 떠나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국내 줄기세포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항암백신의 변방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벤처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 제약산업의 청신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9.11.12
'남성 성기능장애 정보 무료로 받으세요'

대한남성과학회(회장 박종관, 전북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회장 진길남)는 11월 23일~27일까지를 남성건강주간으로 선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사랑은 깊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09 남성건강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 등 대표적인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전주 등 전국 6개 대도시에서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소속 의료진들이 대거 참여해 무료 시민강좌를 진행한다. 강의가 끝난 뒤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관련질환에 대해 현장에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성건강주간을 맞아 대한남성과학회는 ‘대한민국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담 등도 예정돼 있다. 대한남성과학회 박종관 회장은 “많은 남성들이 남성 성기능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2009남성건강캠페인을 통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 파트너들이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치료가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9남성건강캠페인은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캠페인이나 시민강좌 참석 관련 문의는 080-036-7777으로 하면 된다.

이권구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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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송천 한마음의 집'에 금일봉 전달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 박정주 여약사담당 부회장)는 지난 10일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후 약사회관에서 송천 한마음의 집에 금일봉 100만원을 전달하고 장애아들을 위로했다. 박정주 부회장은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몸은 불편하지만 밝고 맑게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천 한마음의 집(이사장 김명섭, 원장 이재천)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아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설립됐다. 현재 55명의 장애아들과 38명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 김명섭 이사장은 “약사 회원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송천한마음의 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장애아들이 구김살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권구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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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제도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 구성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휘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개악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거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입과 침탈 음모를 드러낸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의약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문자격사협회와의 연대기구 발족 등 광범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3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방청 회원이 함께 항의시위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약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문자격사제도 개악 음모 저지를 위한 긴급 제안 -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문자격사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시급히 구성 해야 조찬휘 대약 후보는 11월 초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이하 '전문자격사 공청회')개최 소식에 전국적 연대 저지 투쟁 필요성을 직감하고, 11월 5일 대한약사회에 정관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대한약사회장이 의장인 지부장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 회의 개최를 긴급 제안하여 11월 6일 서울시의약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공청회장에서의 공동 피켓항의시위,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 추진 외에 '보건의약시설에 대한 일반인 시장 진입 허용은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등의 회무를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서울시지부로서 해야 할 전문자격사제도 개악에 대한 총력 저지 행보를 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지부장회의 의장인 김구 후보와 지부장회의 간사인 구본호 후보가 긴급지부장회의 개최요청을 묵살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원들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직선제 선거 운동 시기 중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개악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거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입과 침탈 음모를 드러낸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조찬휘 선거대책본부는 약사사회가 일치단결해 의약단체공동대책위원회와 전문자격사협회와의 연대기구 발족, 전문자격사 관련 대학과 대학생, 학부모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전국 국회의원 항의 방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방문,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항의 방문 등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두 후보 진영과 대한약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전문자격사제도 개악 저지는 생존권 투쟁이며, 약사사회의 대동단결 투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11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공청회에서는 세 후보와 방청 회원들이 항의시위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2.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긴급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지역별 의약단체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동 대책위원회의 지역 국회의원 방문, 지방자치단체장 방문 행동지침 시달 등의 긴급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 3. 대한약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약 임원과 지부장으로 구성된 '전문자격사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여 현안 대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09년 11월 12일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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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최 공청회, 후보들로 '성황(?)' 예상

12일(오늘) 오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방문과 항의로 다소 소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등 수도권 대부분의 후보가 공청회에서 피켓시위나 성명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약사와 약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현안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11일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허경욱 재경부 차관은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잠재 성장력 향상, 국제적 경쟁력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산업과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들 산업군은 규제가 많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1약사 1약국과 같은 제도적 빗장을 풀어 서로 경쟁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에서 작정하고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약계는 더욱 흥분하는 모습이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자 일단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공청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토론장 안이 아니라 토론장 밖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11일 공청회 현장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한 구본호 후보의 경우 약계 전문지와 일간지는 물론 공중파와 가진 '정부가 전문직은 죽이느냐'는 내용의 인터뷰가 같은날 저녁 TV 브라운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톡톡한 실적(!)을 거뒀다. 오늘은 대다수의 후보들이 점심시간 직후부터 의약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는 오후 3시 사이에 열띤 시위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얼마만큼 약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냐는 것이다. 상황이 더욱 급박해지자 11일 밤늦게 김구 후보는 선거운동 잠정 중단과 이번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저지 등 원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슈에 편승해 후보가 전략적으로 이미지 홍보에만 매진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틀째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전날 전체적인 개선방안과 법률부문 토론에 이어 회계·세무부문과 의약부문 2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오후 3시로 예정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윤희숙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서며, 권용진 교수(서울대), 김충환 과장(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박인춘 이사(대한약사회), 송상훈 기자(중앙일보), 이재호 이사(대한의사협회), 정승준 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토론에 나선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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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후보, 공청회 앞두고 공동대응 제안

일반인 약국개설 등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앞두고, 김구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각 후보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기사하단 제안서 전문> 김 후보는 11일 밤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밝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 직능과 약국 역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선 선거 운동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할 것을 각 후보에게 요구하고,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식 협의도 제안했다. 김구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은 선거로 인한 약사사회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김구 후보측 대변인은 "김구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11일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해당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직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운동 잠정 중단과 함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의 정체성을 뒤 흔들어 놓고 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 일반인 약국개설 등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기존 약사회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해당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의약분야에 대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가 밝힌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약사직능과 약국의 역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약국의 시장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업무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법인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하며,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각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잠정 중단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선거 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한다. 지금은 선거로 인한 약사사회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밖으로의 공동 대응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약사사회의 단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후보들의 연대를 바란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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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후보, 선관위 경고 조치에 이의신청서 제출

민병림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경고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병림 후보측은 자생적 단체인 민사모(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에서 제작·발송한 우편물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후보에게 내린 경고 조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이와 관련없는 후보에게 내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선관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서를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를 통해 민병림 후보측은 해당 우편물은 민사모라는 자생적 단체에서 제작, 발송된 것으로 민병림 후보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최근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대구시약사회에 내린 결정을 보더라도 행위의 주체에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후보측은 민사모가 후보측의 사주를 받아 해당문건을 제작·발송하게 됐다는 판단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내린 판단으로, 이와 관련한 증거로 민사모의 후원계좌 통장사본과 인쇄물 제작발송 견적서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민사모의 우편물 발송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인 민사모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민사모의 위반행위와 무관한 민병림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경고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다. 민병림 후보측 고원규 대변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해당 단체와 후보측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다시 같은 결정사항이 나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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