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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후보 "선진화 방안은 약권에 대한 도전"

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공급 논의를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정명진 후보 선거사무실은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진화 방안은 약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정 후보측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졍력 향상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와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약국과 약사를 재벌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방안은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을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분 없는 선진화 논의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위배한 것으로, 중단을 촉구하고,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정명진 후보측은 밝혔다. <성명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선진화'를 내세워 전문자격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면허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일반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보건의료시장을 재편하고,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국은 이용자인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의료분야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연히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반드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검증되지 않는 논리와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약국과 약사를 재벌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영리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며, 여기서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정명진 후보는 정부의 명분 없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논의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위배한 것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모든 약사 회원과 함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또,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약사면허와 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2.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공급 논의를 전면 철회하라. 3. '선진화 방안'은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건의료 단체 등 전문자격사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정명진 후보는 선진화 방안이 약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고 보고, 전체 회원과 함께 면허증 반납 등 강도 높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1월 11일 정명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사무실

임채규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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