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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보조원 도입 여부 놓고 대약 후보 '이견'

세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선거비용 상한제 도입과 약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법인약국 도입과 조제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3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최근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세명의 후보는 화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투쟁도 필요하지만 단합 등을 통해 가능한 비물리적 방법으로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조제보조원에 대해서는 김구 후보가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한 반면, 다른 두명의 후보는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법인약국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구본호 후보는 법인약국 자체를 막아야 하며 공공약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제보조원 합법화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하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영세약국 가중치를 두는 차등수가제 도입 등 양극화 해결과 가짜약사 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본호 후보 역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구 후보는 약국 근무자의 법적 보장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조제보조원이라는 직능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원칙적으로 장외투쟁 방식을 반대한다고 설명하고, 조용한 저지방안을 추구해야 하지만 3가지 정도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중심의 행동 통일과 의약단체 공조, 국회와 자체단체 대상 홍보 등이 조 후보가 말한 전제조건이다. 김구 후보는 권력실체 등 다양한 인사와 대화채널을 통해 부당성과 폐지 등을 촉구하고, 단결된 약사회의 뜻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경투쟁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후보는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난 11일·12일 공청회 진행처럼 화급한 경우에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찬휘 후보는 가짜약사 정화운동과 의약품안전관리운동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구 후보는 약국 밖으로 유통할만한 기반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리인력 논의가 없다는 점, 우수한 약국의 접근성 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구본호 후보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무자격자 판매의 합법화를 말하는 것으로 '카운터 합법화'와 다름 아니라고 설명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조찬휘 후보가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구 후보는 다약국에는 반대한다면서 그동안 논의된 상황을 주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구본호 후보는 법인약국 자체를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공공약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약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조찬휘 후보는 현재의 방식과 계약학과 설치에 반대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 후보는 증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증원을 막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본호 후보는 약대 증원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각 분야별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력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약사회 재정의 공개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대외비 유지 필요성과 회무 추진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개 의사가 있다고 설명하고, 김구 후보도 공개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후보 역시 공개에 반대하지 않았다. 선거비용 상한제와 선거비용 신고제 도입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이들 제도의 도입은 물론 약사회형 선거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인재가 약사회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선거규정개정TF를 가동해 공영제 정신을 살린 규정개정작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구 후보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찬성한다고 전했으며, 구본호 후보는 선거비용 신고제와 상한제에 찬성하며 선거비용 지출 통장을 선관위에 따로 제출해 사용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임채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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