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구본호 후보 "약대 증원, 충분한 논의 전제돼야"
구본호 후보가 약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약대증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 인력 수급은 국민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므로 이에 관한 결론은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에 근거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설득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측은 "전약협 20개 약대생들이 비가 오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약대증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약대 증원 문제는 현 집행부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초부터 김구 회장이 '연대와 고대에 약대가 필요하다' '6년제 공백기 때문에 약사가 부족해진다' '약대가 없는 시도에 약대를 신설하자'는 발언 등으로 약대증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구본호 후보측은 이에 대해 약대 증원은 필요치 않으며, 다만 약사인력 수급의 편중현상이 심한만큼 비개국 약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모든 직역에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학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PEET 경쟁의 불공정성과 기여입학 형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요구한다고 구본호 후보측은 강조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한 세명의 후보도 현실을 직시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약대증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약대 6년제 실시의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 누가 우리의 후배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까?
최근 전약협 20개 약대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약대증원 반대와 계약학과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약대 증원 문제는 지금 집행부(김구 집행부)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김구 회장은 올해 초부터 "연, 고대에 약대가 필요하다. " "6년제 공백기때문에 약사가 부족해진다." " 약대가 없는 시, 도에 약대를 신설하자"는 발언 등을 하여 약대증원을 부추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약사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현재의 인구 감소와 약사 수의 증가는 약사 수 과잉을 부추겨 국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약대 증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약사인력의 수급이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약, 유통, 공직및 병원약사 사회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개국 약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개국, 병원, 제약, 유통, 공직약사 등 모든 직역에 적절히 분산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라는 것은 산업진흥을 목표로 비인기학과 또는 특수목적학과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학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라는 점에서 PEET 경쟁의 불공정성, 기여입학 형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수급은 국민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므로 이에 관한 결론은 권위있는 기관의 연구용역에 근거하고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설득이 전제되어진 하에서 진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상업적 이해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약사인력 수급과 관련한 공정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한 3인은 현실을 직시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구본호 선거대책본부
임채규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