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접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 위해 공조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하 NIP)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청과개원의협)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2월 8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에서 경만호 회장ㆍ조인성 대외협력이사ㆍ박희봉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ㆍ배근량 예방접종관리과장, 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ㆍ강진한 학술이사ㆍ이환종 감염이사, 소청과개원의협 임수흠 회장ㆍ박상호 부회장ㆍ김재윤 부회장, 강남구의사회 이관우 회장 등 12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1년도 NIP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측 설명에 이어 각 단체의 NIP 사업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방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온 국가지원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기획재정부의 예방접종 지원예산 삭감의 주요 논리로 작용된 바 있는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에 따른 불용예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주요 진료과의 NIP 사업 참여 활성화를 당부했다.
의협의 필수예접 주무이사인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NIP 사업에 참여해 전액 무료화를 추진키로 한다는 의협의 공식적 입장을 재확인했다.NIP 사업과 관련한 3가지 제안으로 ▲명분과 결집력을 갖춘 통일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국가지원이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니지만 이를 적극 소진하여 불용예산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접종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예산 의존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을 언급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자”며 “무엇보다도 NIP사업이 활성화되면 질병 근절 효과와 함께 소아청소년들의 발육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개원의협 임수흠 회장은 필수예접 증액예산 삭감, 강남구 예방접종행위료 인하조치 등 정부 정책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이상, NIP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올해에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된 의료계 입장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 등의 의협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했다.
소아과학회 및 소청과개원의협 참석자들은 “필수예접 사업에 대한 의료계 전체 입장 및 방향은 의협 중심으로 추진하고, 학회와 개원의협에서 이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의 예방접종 관련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앞으로 NIP 사업 지원예산확보를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경감을 위한 팔방의 노력을 의협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소청과 등 관련단체에서도 정ㆍ관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전ㆍ후방적 지원이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경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의협이 공보의협의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의 공보의 배치문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점과 법적대응 또한 진행해 온 점을 설명하고 향후 이들 보건단체의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