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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4대강 사업하듯 의약외품 전환 졸속 추진'

대한약사회가 의약외품 전환고시가 졸속으로 발표됐다며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돼야 한다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듯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강행 처리한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21일 발표한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졸속 발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의견이 접수됐음에도 입안예고 기간 종료후 단 3일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애당초 복지부가 국민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지 요식행위로 보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고시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법 적용 유례라는 편법까지 약속하면서 일방적 업계 관계자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서 눈감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평상심을 회복해 무너진 균형감각을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졸속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 고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오후에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졸속 발표를 규탄한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고시발표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48개의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문구점 등 아무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고시를 21일 전격 발표했다.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입안예고 기간 중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예고 기간종료 후 단 3일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애당초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요식행위로 보고 정해진 수순에 의해 졸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고 의약외품으로 새로 허가를 득해 법에 규정된 표시기재 사항 등을 맞추어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 적용 유예라는 편법까지 약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업계관계자에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던 보건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버리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서 눈감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이다. 심야 및 휴일시간의 공공의료시스템의 도입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국의 약을 약국외에서 팔게 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균형감각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유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시장 유통에 앞장서고 있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판매 장소의 변화를 넘어서, 의약품 성분의 원료가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품목이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존 제품보다 의약품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하교길 문구점에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음대로 사먹게 되어서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제품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한 오남용의 피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평상심을 회복하여 무너진 균형감각을 회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졸속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우리 6만 약사 일동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나감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임채규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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