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인센티브’ 등 선택의원제 도입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정책안을 마련, 곧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지난 13일 만성질환관리제도 및 선택의원제 관련, 의협 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및 선택의원제에 대해 선택과 등록은 없어야 한다는 것과 환자 인센티브 필요,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행 추진, 대상만성질환을 우선 고혈압·당뇨로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단, 교육과 관련한 사항, 의원의 질 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상담관리료 수가신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회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 없이 수가신설, 의원질관리·환자인센티브부여·기능재정립 병행 등이 논의됐다.
또, 제도도입 자체를 전면 거부하자는 의견, 일차의료 활성화만 추진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의협은 회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논의하자는 각 시도 및 직역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오는 8월 22일까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안)에 대한 각각 단일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