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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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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자릿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의원과 건물주가 인근 약국에 은밀하게 웃돈을 요구한다." 약국과 의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인식돼 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매체는 병원 인근 약국이 이른바 '처방전 자릿세'로 수천만원을 의원이나 건물주에게 주고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새로 개업하는 의원의 60~70%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여기에는 '컨설팅업자'가 개입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문제를 공론화시켜 바로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국이나 약사 개인이 '자릿세'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약국 입지를 찾기 힘들어지면서 임대료도 점점더 접근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입지 경쟁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약국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약대 정원이 늘어났고,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약국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임대료나 웃돈 요구는 줄어들지 않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비슷한 사례들을 수집해 당국에 제공하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된데는 치열한 개국 경쟁도 한몫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렇게 문을 연 약국에서 어떻게 올바로된 복약지도와 제대로된 건강상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분위기를 바꿔야만 6년제 시대에 맞는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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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몰락의 시대, 약사 존재감 키워야”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바쁜 원희목 의원이 약사들에게 존재감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 18일 숙명여대 약학대학 GPP 프리셉터 양성과정 첫 날 마련된 특강에서 ‘6년제 약학교육의 의의와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원희목 의원은 특강에서 “지금은 전문가의 위기시대다. 전문가의 몰락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약사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시대다. 전문직의 배타적인 권리마저도 대중들의 요구라면 내놓아야 한다. 정보 독점의 배타적인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서 약사는 다른 직능에 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원희목 의원은 “약사가 요구하는 직능의 문제와 의료소비자와의 최대공약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만 한다”면서 “대중들이 약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6년제 약학대학이 이같은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희망도 제시했다. 그동안 4년제 체제에서 전공이 2년 남짓이었고, 기초과학과 약학 등을 배우는데 바빴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6년제를 통해 임상약학 등 보다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서 약학의 사회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6년제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6년제는 약사 직능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전 세대가 배웠던 것과 지금 세대들이 배우는 것은 다르며, 6년제를 나온 후배들은 또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은 앞으로 약업계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동안 약사들이 사회문화 및 제도변화에 앞장서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원희목 의원은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6년제를 통해 약사 직능에 대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6년제를 통해 약사의 새로운 상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목 의원은 "백만인 서명 운동 결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한 명에게라도 더 약사 직능에 대해 알렸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약사 직능에 대해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이혜선 2011.09.19
잦은 현기증 메니에르병 의심…연평균 9.5% 증가

잦은 어지러움 증상을 나타내는 메니에르 증후군이 최근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니에르병(또는 메니에르증후군)이란 회전감 있는 현기증, 청력의 저하, 이명(귀울림), 귀 충만감(귀가 꽉 찬 느낌) 등의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메니에르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5만3천명에서 2010년 7만6천명으로 4년간 약 2만3천명이 증가(43.7%)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9.5%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35억원에서 2010년 55억원으로 4년간 약 20억원이 증가(54.2%)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나타났다. 메니에르병의 성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21,763명, 여성이 54,496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5배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20.4%)가 가장 많았으며 70대이상(19.8%), 60대(19.4%)의 순이다. 메니에르병은 안정을 위하고 저염식을 중심으로 한 식이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약물 요법으로는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 메니에르병은 유발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음주, 흡연, 과도한 커피 섭취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혈중 염분농도가 높아지면 내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져 급성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재경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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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사회, 한가위맞아 사랑나눔 실천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한가위를 맞아 지난 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강동구약사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쉼터의 집과 돌봄의 집, 홀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행복한세상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백지원 부회장, 윤복순 대외협력단장, 손영재 나눔사업이사, 고진아 학술이사, 신미옥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김용주 2011.09.16
연금 3년간 240억원 미지급…“5년 지나면 못받아”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가 지난 3년간 835건 발생, 미지급액은 166억8천만원에 달하고, 사망관련급여 미청구건도 1,513건(미지급액 7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미청구액은 3년간 166억 8천만원, 사망관련급여 미청구은 73억 6천만원으로 총 240억원에 달하는 연금을 못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9년 미청구 인원이 5명에서 올 7월 현재 766명으로 급증, 따라서 2009년 8천6백만원이었던 미청구 금액도 151억9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아무리 당해연도에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도 2009년 392건에서 2011년 7월 현재 744건으로 증가했고, 미청구액도 11억 5천만원에서 45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미청구자를 사유별로 보면 청구안내중이 35.8%로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 비율이 10명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향후청구가 15.7%, 행불·국외이주가 1.6% 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재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16
“한약 성분 건기식, 유명세에 현혹되지 마세요”

개인의 유명세와 전문성을 앞세워 판매되는 한약재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최근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인의 이름을 앞세워 유명세를 이용, 효능과 효과를 과장한 제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소비자는 TV 등에서 자주 보던 의료인의 이름이 나오고 홈쇼핑과 같은 곳에서 직접 홍보도 하는 제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더 신뢰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과 비슷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또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경우 유명한 한약처방의 이름을 유사하게 도용하여 마치 해당한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 또한 문제” 라고 밝히며, “유명 의료인들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살 때는 섣불리 약과 같은 효능이나 효과를 낼 것이라 믿지 말고 주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할 것” 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현재 이와 관련해 한의사들이 파는 건강식품 중 몇몇 제품은 과대광고 때문에 한의사협회에 의해 고소, 고발되어 처리중이지만 여전히 계속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1.09.16
서류위주 치과재료 통관 "시스템 개선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재료와 관련 치과재료의 수입 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되는 치과기재는 식약청이 아닌 대한치과기재협회에서 수입요건에 맞다는 확인만 해주면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는 이른바 ‘통관예정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과기재를 수입하는 업체로 구성된 치과기재협회에 수입확인 업무를 맡긴다는 점에서, 그러다 보니 문서 위주의 검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치과기재 수입업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들어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나 포함된 비귀금속합금 제품(허가기준 0.02%이하)이 25톤이나 버젓이 수입되고, 수입금지가 된 비귀금속합금도 3.5톤이 수입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 들어간 치과용비귀금속합금(허용기준치 0.02%)인 H업체의 T-3제품은 2009년 베릴륨 함유제품이 수입금지된 이후 총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되었다. 특히, 2009년에 4.8톤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던 T-3제품이 2010년에는 16톤으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베릴륨이 들어간 비귀금속합금 제품들의 총 수입물량이 14톤인 것을 감안했을 때, 베릴륨이 포함된 타업체 제품이 모두 수입금지되자 그 수입물량이 H업체의 T-3로 몰린 것이다. 결국,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들어간 비귀금속합금의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베릴륨이 포함된 H업체의 T-3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발암물질의 수입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H업체는 올 2월에 수입이 금지된 비귀금속합금(Ticonium Premium 100 Hard: 베릴륨 함유량 1.5%)을 수입하여 식약청으로부터 2톤 가량을 회수당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하였으나, 이후 8월 재점검에서 또 다시 수입이 금지된 동일 제품을 추가 수입·판매(1,400kg)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무허가 치과용비귀금속합금(베릴륨비포함)와 알긴산염(2등급 원료)을 함유한 치과용 인상재료를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도 뒤늦게 적발되었다. 식약청에서 제때에 수입금지를 시키지 못한 책임도 크지만 이들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체 대표가 치과기재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베릴륨 기준을 현격히 초과한 제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치과기재협회가 통관을 허가해준 것은 치과기재 수입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베릴륨의 기준을 초과한 허가제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입·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들 통관을 허가해 준 치과기재협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서 위주의 수입품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입금지제품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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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GPP 프리셉터 양성과정 스타트

숙명여대 약학대학이 오는 18일(일)에 GPP프리셉터 양성과정 입학식과 함께 원희목 의원의 특강을 준비했다.프리셉터 양성과정 입학식은 18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약학대학 GPP 실습실에서 열리며 원희목 의원이 '6년제 약학교육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숙명여대는 지난 7월부터 프리셉터 양성과정 첫 수강생을 모집해왔으며 최근 동문 정영자 약사의 지원으로 최신시설의 GPP실습실을 마련,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과정 준비완료는 물론이고 프리셉터 양성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혜선 2011.09.16
의료기기 국제 품질규제 세미나,업계 관심 고조

한-EU, 한-미 FTA 등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FDA와 ISO에서 요구하는 국제 품질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손쉽게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기/제약/생명과학 GxP 전문기업인 세피안 테크놀러지(대표이사 홍은표 www.cepian.com)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제약/생명과학 QMS 솔루션 개발 기업인 미국의 MasterControl Inc.사와 오는 9월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 품질 규정(FDA/ISO) 준수를 위한 MasterControl QMS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미국 FDA를 포함해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 기업들에 수십 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해온 MasterControl Inc.의 의료기기 산업 전문가들이 직접 FDA 21 CFR Part 820, ISO 13485, ISO 14971 등 규제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세미나는 MasterControl Inc.의 의료기기 산업 담당 Matthew M. Lowe 부사장과 의료기기 제품 매니저 Kevin Marcus씨가 진행하며 ▶FDA 21 CFR Part 820, ISO 13485, ISO 14971에서 요구하는 품질 시스템의 주요 요구 사항 준수 방안 ▶효과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 시스템 구현과 운영 방안 등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세피안 테크놀러지 홍은표 대표 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MasterControl Inc.의 품질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최신의 품질 시스템 동향과 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이해해 각종 규제를 손쉽게 준수하면서 업무 생산성은 극대화 할 수 있는 혜택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며, 세피안 테크놀러지 담당자에게 회사명/성명/부서/직급/전화번호를 전자우편(skkong@cepian.com)으로 보내면 된다.(선착순 접수) 세피안 테크놀러지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제약 전문 문서관리시스템(EDMS)을 구축한 이후 국내 제약/생명과학 선도기업들에 R&D 및 GxP 솔루션, 협업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기업으로 2010년 MasterControl Inc.와 국내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MasterControl Inc.는 FDA, ISO 등 국제적인 규제사항을 준수하는 품질경영소프트웨어(QMS)를 개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권구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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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 당번약국 홍보물 제작·배포

인천시약사회가 당번약국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추석 당일인 9월 12일 운영중인 당번약국에 '진짜 약은 약국에 있습니다. 공휴일·심야 당번약국 안내는 1339, www.pharm114.or.kr, 약은 약사에게'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용 오프너 4만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약사회가 홍보용 부채와 버스·지하철 광고에 이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열고 있는 당번약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채규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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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자선의료기관 등에 성금 전달

서울시약사회가 자선의료기관에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 김종희 부회장과 이병난 여약사간사는 지난 8일 추석을 맞아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을 방문하고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요셉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과 행려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자선의료기관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약사 김정란 사회참여이사와 김춘경 여약사부위원장은 서울 마천동 소재 한빛청소년대안센터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종희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분들의 명절은 더욱 쓸쓸할 것"이라면서 "약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9.16
병원·의료

강남구약사회 지역 복지관에 영양제 전달

강남구약사회가 지역 복지관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태심, 위원장 김성은)는 지난 8일 추석 맞이 행사가 진행된 지역 청각장애인 복지관 청음회관을 방문하고, 3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황규진 회장은 "유난히 비가 많았던 여름이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꼭 약을 드실때는 가까운 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상담한 다음 복용 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태심 여약사담당 부회장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 반갑다. 내년에도 오늘 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양제를 전달한 이날 행사에는 황규진 회장과 조태심 부회장, 김성은 여약사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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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전략팀·사이버홍보단 구성

도봉·강북구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저지에 힘을 싣기 위해 투쟁전략팀과 사이버홍보단을 구성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8일 구 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투쟁전략팀과 사이버홍보단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했다. 이들 기구를 통해 도봉·강북구약사회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약국에서 활용중인 플래카드와 홍보전단 외에 약봉투 등의 홍보물을 따로 제작해 회원에게 배포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도봉·강북·노원구 합동 등산대회를 11월 6일 도봉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등산대회에서는 홍보용 물티슈 등을 따로 제작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하반기 연수교육과 전지이사회, 회원 계도를 위한 자율점검, 건강축제 사업 등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채규 2011.09.16
학교 등 대형급식소 음용수에서 대장균 검출

학교 등 대형급식소 정수기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어 관리단속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에서 제출한 '식품수거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에 세균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009년 72곳, 2010년 56곳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2009년 음용수의 세균이 검출된 곳은 총 72곳으로, 학교가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뷔폐 10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8곳, 수련원 및 복지원, 캠프장 등은 8곳, 호텔 5곳, 콘도 1곳, 교육회관 1곳, 단체급식소 1곳이다. 이어 2010년에도 유명식당 및 뷔폐 30곳, 학교 9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9곳, 수련원 및 복지원, 캠프장 등은 8곳에서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의 있는 U여고에서는 지하수원수부터 옥상저장탱크에서까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살모넬라균이 대거 적발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강원도의 J고등학교와 경남 밀양의 S초등학교는 각각 질산성질소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심지어 부산의 유명 중학교들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일반세균수를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희 의원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에서 세균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다”면서 “정수기를 이용한 급수방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생점검을 강화하지 않으면, 급수위생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건당국이 나서서 지자체의 초중고교를 비롯한 일반식당 및 대형급식업소의 수질기준 실태를 조사하고, 동시에 위생상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16
치료재료 부당청구 334곳 적발…부당이익금 26억원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천8백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율은 3년 새 40%p 이상 증가해 2010년 77.65%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되었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환수금액은 9억3천3백여만원에 달했음. 2010년 인체조직과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기관은 162개 기관으로, 환수금액은 3억6천2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16
병원·의료

사상 초유 정전사태 약국가도 혼란

"약값 계산과 포장이 가장 문제였다. 또 이런 정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유례없는 대규모 순환 정전 사태가 발생한 15일, 약국도 큰 혼란을 겪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오후 3시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순환 정전 형태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경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여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일부 지역은 두번에 걸쳐 정전이 계속돼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약가 계산이 원만하지 않았다. 어렵게 약가를 계산하고 조제를 하더라도 약포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국은 포장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기로 작동하는 포장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약포지 포장이 어렵게 된 것이다. 급기야 접착용 테이프로 약포지를 임시로 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일부 약국은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를 돌려 보내든가, 서둘러 약국 문을 닫기도 했다. 특히 약을 갈아서 조제하는 상황이 많은 소아과 주변 약국의 경우 약사발을 꺼낸 경우도 있고, 이마저 없이 전동 분쇄기에 의존해 온 약국은 조제를 하지 못했다.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예고 없이 지역별로 정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촛불을 켜두고 조제를 하기는 했지만 정전이 이 정도까지 지장을 줄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약사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 생각보다 오래 정전이 계속 됐다"면서 "30분을 기다려도 정전이 계속돼 임시로 출입문만 열쇠로 닫고 다른 일을 보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온 이후에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처음 겪는 장시간 정전 탓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묘책도 등장했다.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지장이 큰 만큼 무정전 상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UPS를 약국에 들이자는 얘기가 나왔고, 미리 손전등이라도 들여놔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특히 조제를 위해 포장기계를 대신해 전기 없이 작동하는 포장기(실링기)를 준비하자는 말도 나왔다.

임채규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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