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치열한 497일간의 흔적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감기약' 발언으로 다시 시작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됐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지부와 국회를 비롯 관련 단체에서는 수많은 입장발표와 보도자료를 생산했고, 약사회는 장외 집회와 광고전으로 맞섰다.
특히 2011년 한해 동안 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구 회장이 8일간의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2011년 9월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약국외 판매 압박 강도가 높아졌고,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상황은 지난해 11월 급변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를 선언하면서 부터다.
내부적인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가 동의한 사항이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결국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500일 조금 못미치는 497일간의 상황을 정리해 봤다.
◆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관련 주요 경과
<2010년>○ 12. 22 이명박 대통령 복지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관련 발언○ 12. 24 대통령 발언 언론 보도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점화
<2011년>○ 1. 13 약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 25 복지부 주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4. 27 복지부 ‘의약품 안전성 우선 고려’ 입장 발표
○ 5. 31 약사회, 당번약국 운영 등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복지부 제출○ 6. 3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분류 재검토 방안 발표○ 6. 7 청와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의약외품 전환 복지부에 지시○ 6. 15 중앙약심 제1차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44품목 의약외품 전환 논의○ 6. 16 김구 약사회장,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 (8일간)○ 7. 4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추진 일정 발표○ 7. 15 복지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7. 21 48개 일반약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공포·시행○ 7. 28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8. 2 약사회, 복지부 앞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선포식○ 8. 5 약사법 개정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8. 18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서 111만장 복지부 전달○ 9. 23 약사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9. 24 약사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 겸한 전국여약사대회○ 9. 26 약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9. 27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 30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1.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 안됨○ 11. 22 약사회,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 입장 발표○ 12. 23 복지부 "2012년 8월 편의점 판매 허용 추진"
<2012년>○ 1. 13 임채민 복지부 장관 "30여 품목 편의점 판매 검토중"○ 2.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 2. 16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전향적 협의는 최악 상황에서 고육지책'○ 2.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 않고 산회○ 2. 28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4. 23 국회 법사위·본회의 무산○ 5. 2 제18대 국회 본회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임채규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