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약품 오남용,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3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약사법 개정은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하단 논평 전문>
또, 약사들은 밥그릇을 빼앗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약사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것에 침통하다고 전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약사법 개정에 나선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는 훗날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이며,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도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전향적 협의를 통해 복지부에 힘을 싣고, 약사법이 개악되는데 적극적이고 큰 힘을 발휘했다면서, 명분을 버리고 이익을 쫓은 집행부의 모습은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의료보험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약사법 개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약준모는 우리나라에서 약사의 역할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면서 정부가 약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게는 14년, 짧게는 지난 1년.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1년간 소극적인 대한약사회는 물론 모든 약사들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약준모는 논란의 중심과 목적이 잘못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잘못된 약사법 개정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회원들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장에 등 떠밀려 하기 싫은 주장을 해 온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전향적 협의를 통해 복지부에 힘을 실어 주고, 약사법이 개악되는데 적극적이고 큰 힘을 발휘했다. 이익단체라는 미명 아래, 명분을 버리고 이익을 쫓은 집행부의 모습은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다. 명분을 잃은 이익은 더 큰 손실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과 미국을 보며,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는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는 훗날 역사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도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현 논란을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약품의 생산 비중에 있어 일반의약품의 생산 비율이 10%대이며, 난매로 인한 수익율 10%대임을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이 모두 약국 외로 나간다고 해도 전체적인 밥그릇은 큰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을 지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약사들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약품의 약사에 의한 약국에서의 관리는 지난 60년간 의약품이 너무나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원인이다.
시간이 흐르고, 미국처럼 의사 얼굴 보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의료보험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지금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약사들은 밥그릇을 빼앗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약사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것에 침통하다.
대한민국에서 약사의 역할은 너무 저평가 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다. 정부 또한 약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 하다. 정부는 약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약사들은 이제 역할 찾기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로 얼마가 나가든지,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약국을 지킬 것이다.
2012.05.0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임채규
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