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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병협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 국민 불안감 초래”

최근 발표된 암환자 수술사망률에 대한 자료 공개에 병원계가 “평가 결과 공개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암환자 수술사망률에 대해 “사회적 공개요구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목적하에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사망률 평가결과 공개한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은 동의하나 심평원의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 내용과 방법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절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료통계 자료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과 합의가 전제되어지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자료는 왜곡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이 발표한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사망률은 여러 의료행위 평가 중 진료결과평가로 운영되어지는 지표임에도 ‘수술사망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용돼 1등급 의료기관외의 등급기관(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의 위암, 대장암, 간암에 대한 수술결과가 ‘의료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등급 이외의 의료기관에 현재 입원한 환자들은 중증도 보정 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1등급과 2등급의 통계수치 차이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보도자료를 통한 단순 ‘수술사망률’ 이라는 극단의 결과공개로 인해 현재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재경 2012.05.23
병원·의료

경기도약사회, 데일리몰과 불용재고의약품 교품 업무제휴 협약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데일리몰(대표 앙덕순)과 교품몰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몰은 불용재고 의약품 해소를 위한 교품몰을 구축해 경기도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도내 거점도매의 협조 하에 회원약국간의 교품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6월중 오픈예정이다. 김현태 회장은 "데일리몰 교품을 통해 약국간 직거래시 사입 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소명자료 미비등 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약국의 불용재고를 줄임으로써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5.23
세종병원, 카자흐스탄에 심장병전문병원 2015년 개원

심장병전문병원인 세종병원(병원장 노영무)은 지난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퍼보마이스키에서 '세종 유라시아 클리닉' 기공식을 가졌다. '세종 유라시아 클리닉'은 세종병원이 일체의 비용투자 없이 의료기술과 브랜드 만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대한민국 1호 의료기관이라는 것. 세종 유라시아 클리닉은 약 3만평의 부지에 2015년 5월까지 지상 5층, 건축면적 2,400여 평(8,000㎡), 1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심장병전문병원이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6개 진료과가 들어서게 되며, 본격적인 진료는 2015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2.05.23
서울대병원, 췌도 이식 성공률 향상 획기적 치료법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보건복지부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박영배)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수·정혜승 교수팀이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강신애 교수와 함께 제 1형 당뇨병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췌도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수·정혜승 교수팀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람의 제대혈에서 분리한 혈관내피전구세포와 돼지 췌도를 동시에 이식한 결과, 췌도만 이식하는 쥐 보다 췌도 생존율이 30%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혈관내피전구세포가 췌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췌도와 혈액 사이의 비특이적 염증 및 응고 작용을 감소시키고, 췌도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췌도 이식을 위해서는 췌장 전체를 이식했으나 이는 개복이 필요하며, 복강 내 췌장효소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 췌도 이식 후에도 비특이적 염증/응고반응으로 인한 췌도 소실과 췌도의 만성적 산소결핍 때문에, 이식 후 췌도세포의 생존율이 낮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췌도세포와 함께 이식된 혈관내피전구세포가 이식편의 생존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췌도 베타세포의 증식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해 당뇨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혈관내피전구세포를 이용한 췌도 이식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사람 혈관내피세포와 돼지 췌도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향후 임상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포치료 분야의 주요 저널인 'Cell Transplantation(IF 6.2)' 2011년 12월호와 당뇨병 분야의 최고권위지인 미국 당뇨병 학회지 'Diabetes(IF 8.889)' 2012년 4월호에 각각 게재돼 세계적으로도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주 2012.05.23
식약청, 미국 수입 건강기능식품서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경아이씨가 미국 HEALTHY LAND INC사로부터 수입한 '메노에이스 칼슘'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프라스테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메노에이스 칼슙'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730mg/kg 검출돼 부적합됐으나 국내 수입된 동일 제조 회사(HEALTH LAND INC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으로 압류조치 된 상태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식약청은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 (서울시 종로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돼 국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의 검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2.05.23
병원·의료

성동구약사회 나눔음악회 함께 참여

성동구약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회에 참여했다.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는 지난 5월 21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여울앙상블 나눔음악회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성동구약사회 박정주 부의장과 이정민 부회장이 각각 플룻과 만도린으로 23명으로 구성된 단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여울앙상블은 첼로와 기타, 플룻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순수 공연을 진행중이며, 이번 음악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특히 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과 생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음악회에는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다문화가정 아동돕기 나눔에 동참했다.

임채규 2012.05.23
식약청, 롯데마트 판매 '초이스엘 골드날치알'서 식중독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쇼핑(주)이 (주)영피쉬에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인 '초이스엘 날치알골드(유통기한: 2013.03.22)'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불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동 제품은 롯데쇼핑의 PB제품으로서 전량 롯데마트에서만 판매되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롯데마트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소인 롯데마트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2.05.23
식약청, 그린푸드존 위반업소 25개소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3만 61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25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그린푸드존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식품 판매 업소에 한함) 등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다. 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 12개소 △무신고영업 7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 간 위반율이 감소 추세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2.05.23
좋은삼선병원,개원기념 등반대회 개최

좋은삼선병원(이사장 구정회, 병원장 김상보)은 개원 17주년을 맞이해 5월 19일 별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구정회 이사장은 지난 3월 치뤘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상보 병원장은 "무엇보다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명실공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증의료기관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17년 간의 성장을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은 이날 김상보 병원장, 진료부, 간호부 등 전 직원 300여명이 부산진구에 위치한 백양산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개원기념 산행을 했다.

이권구 2012.05.23
병원·의료

"선거 일정 늦추자" 약사회 선거일 조정 논란

약사회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에 있을 예정인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가 검토된 것은 약사회 내부 선거와 정치권의 대통령 선거 일정이 맞물려 어느 하나의 일정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고,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하기에도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선거 개표는 12월 13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며,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활동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그다지 약사사회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략 보름이나 20일, 혹은 한달 정도 선거를 늦춰서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본 다음 약사회 내부 선거일정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다. 선거일정을 늦추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이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 주변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든가,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24일)에 시·도 약사회장들이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형태로 공론화될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시·도 약사회장들은 이러한 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선거 일정을 늦추는 것에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을 급하게 또 개정하려는 것은 다른 내막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다. 정치적인 문제나 활동을 약사회 선거에 끌어들임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를 도모하려는 꼼수라는 얘기도 거론됐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언제부터 정치권의 선거 일정까지 고려하게 됐느냐"면서 "일정이 겹친다면 약사사회에 더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끌고 가면 될 것 아니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런 선거일정 조정 얘기는 정치권이나 정권 눈높이에 맞춰 약사사회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 선거는 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로의 전환 이후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일정이 겹쳐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5년에 한번 있는 대통령 선거와 3년에 한번 진행되는 약사회 선거는 산술적으로 15년에 한번 일정이 겹치게 돼 있다.

임채규 2012.05.23
병원·의료

약물 남용 예방교육 강사 100여명 대상 양성교육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남용 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문희)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5월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2012년도 제1차 마그미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00여명의 약사를 마약류·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했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약사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 12개 지부에 소속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문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약류와 약물 남용 예방 분야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해야 하고 약사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약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마약퇴치 예방강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능 나눔에 약사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퇴치운동의 중요성과 함께 약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그미강사 양성교육은 처음 예방교육 강사로 나서는 약사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 경험이 풍부한 약사로 강사진을 구성해 진행됐다. 양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의 활동을 벤치마킹해 전국 지부로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의 불법 약물사용금지와 약물 오남용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매년 6,000회 이상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공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6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약퇴치운동 20주년 기념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 6월 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의 마약류관련 전문가 6명의 발표와 국내 전문가 6명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5.22
대전성모병원 김석영 교수,대한신장학회 회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 김석영 교수(사진·59)가 대한신장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년도 대한신장학회 제32차 춘계학술대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 교수는 이달 21일부터 2013년 5월 20일까지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석영 교수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상호 간의 존경과 경청, 배려를 통한 의료인상의 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이를 통해 학회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콩팥 건강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진료부장, 장기이식센터 소장 등을 거쳐 현재 의무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07년 대한신장학회 부회장, 대한이식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또 신장이식, 만성신부전, 투석요법, 고혈압, 낭창성 신염의 전문가로 대전·충청 지역의 신장이식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권구 2012.05.22
병원·의료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이라면서 속여 팔고, 효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며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전국 각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슴농장 주인 김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항암작용이 탁월한 신약인 것 처럼 속여 이득을 취한 다단계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7명은 지명수배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전국 각지의 노인 1,364명을 대상으로 녹용을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 하고 구입한 녹용을 달일 때 구입량보다 40% 가량 빼고 달이는 등 3억 6600만원을 가로챈 사슴농장 김모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3월 30일 아산시 용화동에 거주하는 심모 할머니에게 무료 관광을 빙자해 금산군 추부면 소재 사슴농장으로 유인해 녹용이 치매, 중풍,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하고, 녹용을 실제 달일 때는 구입한 녹용중 약 40%를 빼내고 달여 판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또한 서산에서는 다단계 업체 대표 이 모씨와 그 일당이 지난해 8월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권모 할아버지에게 효능이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항암 작용이 탁월한 신약처럼 광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32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30~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0개월후 1,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5,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45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은 "판단력이 약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서울 소재 한 약사는 "노인분들의 경우 몸에 좋다면 무조건 사서 드시려는 경향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먹거나 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해당 제품을 구매 하기 전 약국을 찾아와 약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혜선 2012.05.22
병원·의료

인천시약사회 장학금 600만원 전달

인천시약사회가 6명의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지난 19일 2012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인천경찰청에서 추천한 근무중 사고나 불치병으로 입원중인 경찰자녀 3명을 포함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천한 2명, 연수구약사회에서 추천한 1명 등 모두 6명이다. 송종경 회장은 약사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장학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달식에는 이성인 부회장, 이정민 여약사이사, 고안나 여약사위원회 총무가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2.05.22
서울식약청, 지자체·관리단체·업계와 '의료기기 협의체' 구성

서울지방식약청은 의료기기 분야의 업무 공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서울지방청과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북부, 강원도)의료기기 분야 실무자로 구성돼 기획 합동 감시 및 소비자 교육에서 업무를 공조하게 된다. 또 관련 업계·단체·심사기관과의 협의체도 구성해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불만,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그동안 지자체와 연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김용주 2012.05.22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뷔폐식당 같은 제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월부터 의원 및 중소병원에 적용될 포괄수가제(DRG) 시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 제도의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정 장치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내장수술로 알려진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부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중소병원에 적용, 내년까지 종합병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란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지불제도로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 진료비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식당으로 말하면 적게 먹거나 맘껏 먹어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뷔페식당과 같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제도가 아니라 급증하는 의료비를 정부가 통제하기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즉,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가 늘어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는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그리고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하기에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사용하기 어려워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적정수가 책정이 시급하며 적정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행위료를 분리하고,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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