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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동문회 약사회장 후보 선출 개입하면 불이익"

12월 실시될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약학대학 동문회 차원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석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회를 이끌고 갈 리더를 뽑는 민주적 절차이지 동문회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은 20일 약업닷컴(www.yakup.com)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약학대학 지역 동문회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약사들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약대 경기지역 동문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경기지역 후보로 박기배 前경기도약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한석원 위원장은 "전체 동문회 회원들의 뜻이 아닌 일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후보를 선출한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며 "약학대학 동문회가 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문회원 전체의 뜻이 아닌 일부 임원들의 의사로 약사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회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석원 위원장이 설명이다. 특히 한석원 위원장은 "약대 동문회는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약대 동문회가 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석원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약학대학 동문회에 발송할 계획이다"며 "약사 회원들은 오는 12월 치러질 선거가 동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5만약사를 이끌고 갈 리더를 뽑는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석원 위원장은 "연말에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해 엄정 관리하고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탈법 선거를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올 연말 실시될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중립의무) 2항에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 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54조(선거중립의무위반) 2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 또는 단체(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주 2012.06.20
의협 "의대 정원늘리는 특례입학 추진 반대"

공중보건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에 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무복무기간 5년) 신설 추진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전문대학원 제도로 군필자가 줄어들자 의무복무기간 5년을 의무화하는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의 부족 현상은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의사수가 제외된 OECD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도 우리나라 의사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2010년 기준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국가 중 미국과 비슷하며 2.2명인 일본보다 높은 상황으로 최근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2020년은 오히려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부족문제를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해 해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공보의 부족은 공보의 배치 문제 개선 및 지역의료기관 근무여건 개선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급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의전원이 2015~2017학년도까지 의대로 전환되어 의전원은 5개 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서 공중보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장기간(6~10년 이상) 소요되는 방안으로 당장 공중보건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보의의 잘못된 배치 문제를 의사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모순”이라며 “2000년대부터 졸업생수 증가로 인해 공보의 자원이 늘어나자, 민간병원·교정기관·건강관리협회 등 보건단체를 비롯해 시지역 국공립병원까지 배치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취약지구에 배치한다는 공중보건의제도의 의미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의료취약지구 배치는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병원 배치는 여전히 200명 있는 상황이다. 일선 공공병원들의 재정이 열악해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공보의를 배치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구라 하여도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 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이므로 취약지구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선별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보의 배치 원칙의 문제와 의료취약지구 정의의 오류에 의한 공보의 배치구조의 문제를 단순히 의사수 부족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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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제2차 회장단 회의 개최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충남약사회 2012년도 제2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충남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및 부당거래행위 신고센터’ 설립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충남약사회 비상투쟁위원회 해단식'을 논의했다. 또, 천안시 약사회관 시설 변경, 동아제약 특매, 전지임원 워크숍 등도 회의 안건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 및 회장단 임원들은 원희목 前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최재경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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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심포지엄 26일부터 이틀간 개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운동 20주년을 기념해 '세계 미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문희)는 오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한국프레스센터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 20주년 기념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과 함께 기념식, 마약퇴치 퍼레이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마약류 예방교육과 홍보부터 치료·재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희 이사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0년간 Drug-free Korea를 지켜왔다"면서 "마약류퇴치운동을 한층 도약·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퇴치에 기여해 온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마약퇴치운동 2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채규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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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약사회, 백제약품·신한카드와 업무협약

용인시약사회가 백제약품·신한카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약사회는 회원의 복리향상과 실익증진, 카드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백제약품·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의 카드사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 약사회는 설명했다. 또, 올해 2월에 출시한 신한 하이팜카드는 이용에 따른 할인과 적립, 수수료, 지급기일, 추가한도 등에 있어 회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용인시약사회는 약사회 공통카드로 약제비 구매에 대해 혜택이 있는 신한 하이팜카드를 지정해 소속 회원의 카드선택에 지표를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40여 약사회와 제휴·협약을 통해 6월 현재 6,000여명의 약사에게 발급되고 있다는 점도 신한 하이팜카드를 지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협력 도매업체인 백제약품과 지오영의 의약품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의 월말 결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시 약사회는 전했다.

임채규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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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어르신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실시했다. 마포구약은 지난 19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을 병행했다.

이혜선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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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소외계층에 구급약 전달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지난 19일 관내 소외계층에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춘천시 사농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하고 생활관에서 노동 등의 취업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는 무의탁 숙식대상자들을 위해 파스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준수 회장, 손순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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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일정 변경 '없던 일로'

연말에 있을 약사회 선거가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9일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선거는 12월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가 선거 운영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약사회 선거일정 변경과 관련해 논의하고 당초 예정대로 12월 두번째 목요일에 선거 개표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약사회 선거일정 변경 논의는 지난달 개최된 초도이사회를 통해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채규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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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무장 CEO형 약사로 거듭 나라'

약국체인 위드팜은 지난 16일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 정기 약사교육” 6월 정기교육을 열었다. 교육에서는 박정관 대표가 향후 10년 후의 미래 약국 약사를 예측해 보고, 존경받고 친근하고 기분좋은 약국이 되려면 고객들에게 약국이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약사들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심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박대표는 '처우는 별 거 없는데 직원들이 신이 나 일하는 K사, 비결이 뭘까'라는 6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나 처우에 대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발동될 때 열정과 몰입이 생길 수 있다"며 참석한 약사들이 각자 약국으로 돌아갔을 때 직원들에게 어떤 가치과 비전을 심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던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약사는 "솔직히 특별한 생각없이 하루하루 약국 운영하기 바빴는데, 약사로서의 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돌아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약국을 만들어 갈지를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꼈다"며 "연수교육이나 다른 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새로운 강의를 듣고 생소하기는 하나 약국경영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위드팜 전략지원실/CS팀 이정아팀장은 1,3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경북약사회 연수교육 및 작은음악회(장소 : 경주 호텔현대)'에서 “고객을 사로잡는 Hot Button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CS 특강을 진행했다.

이권구 2012.06.19
수도권 대학병원장들, DRG 저지에 '전적 공감'

포괄수가제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의사협회가 병원장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오후 7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현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현안들에 대해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경희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지역 병원장 20여명이 참석,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 현안과 관련해 의협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에서는 노환규 회장과 문태준 명예회장·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김성훈 부회장·김화숙 부회장·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용진 총무이사을 비롯한 상임이사진들이 대거 참석, 주요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소통에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일을 7월 1일부로 못박았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과 의사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병원장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의 본질과 의사 본연의 자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병원장들은 "다만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장들은 특히, 포괄수가제 강제 지정에 대한 병협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의 장기 로드맵(신포괄수가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수가제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의협이 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학병원자들은 "당직전문의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로 규정할 경우 응급실 당직 업무는 물론 전공의 수련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7월 중에 전국 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의료현안을 설명하고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6.19
포괄수가제 반대로 궁지 몰리는 의료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수술거부’ 결정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한편, 정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총괄지원․대외홍보 및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대책반의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할 것으로 밝혀 의료계의 수술거부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는 20일 전국 지사장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위한 준비와 대책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의료계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제도 시행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4개 진료과의 대표자들은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다른 5개 수술, 즉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의협의 ‘수술거부’ 방침에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협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결행될 것”이라고 방향을 수정했으나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의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재경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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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됐는데…"마약류 점검 주1회 확인하세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과 기록을 주1회 이상 하고 있는가?"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1회 이상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6월 8일부터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자는 주1회 이상 저장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점검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 기록된 점검부는 2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 계도 차원의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 감시에서 점검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존까지는 점검 주기가 '수시로'였지만 '주1회 이상'으로 고정되면서 점검과 기록 보존을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에서도 서둘러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많은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나 뉴스 등을 통해 주1회로 점검 주기가 변경됐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바뀐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지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당국에서 곧바로 지도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법령이 개정된 만큼 점검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06.19
“어르신, 건강하세요~!” 사회공헌 나선 보건의약인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보건복지부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공동위원장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공동위원장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前 의무이사/이하 사공협)는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12년 제2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문화의 중심지인 탑골공원의 성역화 작업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문화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공간으로, 일반 어르신은 물론 홀몸노인,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및 문화복지사업, 건강복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하고 있다. 김화숙 의협 부회장 겸 사공협 고문,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사공협 회원단체 관계자 40여명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이곳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물품으로 체지방측정기, 전자혈압계를 전달했다. 김화숙 사공협 고문(의협 부회장)은 “고령화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감과 무력감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면서 “보건의약인들이 앞장서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사공협을 통해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공협은 2006년 보건복지부와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최재경 2012.06.19
임의비급여 필요성 인정 대법원 판결 존중

의협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2010두27639)과 관련, 대법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임의비급여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를 위한 탈법행위가 아닌,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이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부각시켜왔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며 정부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2.06.19
병원·의료

서초구약사회 강원 양양에서 연수교육 진행

서초구약사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6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1박2일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종환 회장은 연수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약업계에 불어닥친 혹독한 사건들에 지치고 힘겨워 하는 회원에게 휴식을 통한 변화와 단합,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27시간 동안의 동행을 맘껏 즐기자"라고 전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오재훈 약국위원장의 '부신피로증후군'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나라엔텍 전진성 대표의 '효소'에 대한 강의와 함께 비타민하우스 김상준 대표의 'Change 2012 약국, 다시 한번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를 주제로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또, 약국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화합의 시간을 따로 가졌으며, 낙산사 의상대와 설악산 권금성 등을 함께 둘러봤다.

임채규 2012.06.19
병원·의료

영등포구약사회, 복지시설에 의약품·후원금 전달

영등포구약사회가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의약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주재현)는 지역내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자렐로센터를 각각 방문하고, 상비약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들 복지시설은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자립과 성장을 돕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나택규 원장신부와 마자렐로센터의 오옥순 수산나 원장수녀는 구 약사회의 방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약사회가 지난 4월 25일 개최한 '작은 나눔 큰 기쁜' 자선 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진행됐으며, 주재현 회장과 김정기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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