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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대안 촉구

근본적인 저수가와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희생만 떠안기는 정부정책들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고 그 대안 마련을 모색에 국회와 병원계가 힘을 합쳤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공동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사중심으로’를 주제로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존폐 기로에 서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준비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적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공급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진단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 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이 도외시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10월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겨냥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만이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 역시“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지만 의학교육의 부실문제, 의료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 손명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장)는 ‘무너지는 의료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환자의 일부병원 집중현상,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환자 및 정부측 요인으로 꼽았으며 의료기관의 대형화, 서비스의 양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의료기관측 요인으로 분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 교수는 수용성 있는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센터의 확충 및 이용을 통한 도서산간지역의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의사현황과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비롯한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오 박사는 전공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을 제기했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을 구분 및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적 분포, 지역간 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적 배치·활용을 꼽았으며 전문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오 박사는 각 국가의 전문의·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취지 및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은 국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하고 병·의원간 상생가능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의뢰 및 회송 소견서 비용 현실화를 통한 진료의뢰·회송체계 활성화와 개방형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자원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들의 연구·교육기능으로의 특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해 고도중증질환 진료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만이 대형병원의 연구·교육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 교육 및 파견을 통한 교육기능 강화와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내 종별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지역 단위의 의료공급체계상의 중개 역할 정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전문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정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기피과 대부분은 의료행위의 고위험도, 경제적 안정성 등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기초로 수가 현실화 등 정책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 역시 가까운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다며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정부의 경우 의료사고 정부배상을 비롯해 분만수가 인상으로 매년 3조원 가까이를 산부인과에 투입해 전문의 배출수를 490명까지 올릴수 있었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해결 없이는 의료공급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부대사업 범위로 R&D 목적 회사 설립 허용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 외에도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최재경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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