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자 회의‘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제안
의사 단체 대표들이 메르스 후속 조치에 대해 졸속 피해 보상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구성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한편, 메르스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를 독립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비용 고효율만 추구하여 메르스 원내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와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 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16개 시도의사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최재경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