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DUR 점검·모니터링 새로운 수가 반영 추진되나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약국DUR 점검 및 모니터링을 약국 수가에 반영될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린 '2017년도 초도이사회'에서 최광훈 이사(경기도약사회장)는 "0.1%에 급급한 수가 협상이 아니라, 약국 수가 인상을 위한 신 상대가치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행위별 수가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의료행위와는 달리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의 고정적인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수가를 받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산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를 합한 것이 이른바 수가가 된다.
최광훈 이사는 2018년 2.9%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 낸 수가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80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한 약국당 1년 수익률 증가가 518만원 된다"며 "그러나 1%를 앞서 1위를 한 의원과의 차이를 보면 의원은 2,836억원을 가져갔다. 이를 견주면 대한민국 3만개 의원수로 가져가면 945만원 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협상하는데, 1위, 2위냐도 굉장히 중요하나 1%밖에 안나는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까운 이런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수가협상 시 새로운 상대가치 모형을 개발하는데 약사회가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이사는 "병의원 치과 등은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0.1% 차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새로운 상대가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험개발원장직이 상근 부회장으로 바뀌는데 인력적 수급이나, 조직 등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약국도 성분명이 다른 처방이 나오거나, 난이도 있는 처방이 나오는 등 상대가치를 개발할 요인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약국은 의료와는 달리 새로운 상대 가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DUR과 관련 신상대가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심평원 수가 개발팀과 논의하고, 제도화 위해 복지부 등을 만나 신상대 가치의 필요성에 대하 말하겠다"고 답했다.
약국의 DUR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약물 금기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 추적이 필요,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약되는 약이 있다면,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하며, 투약 후 발생하는 증상을 약국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바가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DUR 점검에 대한 수가신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바 있다.
한편, 심평원 DUR관리실 정동극 실장은 "그동안 약국에서 DUR 점검과 모니터링에 대한 수수료(수가 반영)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구체적인 논의를 한적은 없다"며 "시민단체나 복지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