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치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2023 전기학술대회에서 ‘가치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에는 전통적인 진단 방법 외에 다른 진단 방법과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하는 역할의 일부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보상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하는 실정이다.

권 교수는 해외 국가 사례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보상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은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술 보상으로 ‘입원 시 신의료기술 추가진료비 지불제도(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를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중에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나, 포괄수가제하에 고비용 등의 이유로 도입 유인이 적은 기술에 추가적인 수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의료 인공지능 보조 진단기기에 대해 가산 수가 적용 또는 신기능‧신기술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처방 없이도 환자가 앱에 적응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적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치료기기 DiGA 정식 등재 절차가 마련돼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조기 등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허 허가가 빨라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기준에는 일정 기간 실사용 평가로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기준을 거쳐, 이후 2년간 수집된 실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6주간 평가를 통해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는 기업이 창출해 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치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정책을 도입해 3분 진료를 15분 진료로 바꾸거나 제주도에 사는 희귀 질환자가 서울 대형 병원에 오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대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받을 수 있는 등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