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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와 약사사회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약사사회는, 이튿날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접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약사 회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약국을 허용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경우가 있지 않느냐"면서 "한번 잘못 방향을 틀고 난 다음 다시 물길을 되돌리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계획된 일정대로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약사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는 주장도 많아졌다.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안에서 우리끼리만 구호 외치고,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다"면서 "약국 밖으로 나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해졌다.
한편으로 벌써부터 내부 이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한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내용 아니냐"면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현안과 관련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면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시시비비를 얘기하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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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약사사회는, 이튿날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접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약사 회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약국을 허용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경우가 있지 않느냐"면서 "한번 잘못 방향을 틀고 난 다음 다시 물길을 되돌리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계획된 일정대로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약사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는 주장도 많아졌다.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안에서 우리끼리만 구호 외치고,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다"면서 "약국 밖으로 나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해졌다.
한편으로 벌써부터 내부 이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한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내용 아니냐"면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현안과 관련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면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시시비비를 얘기하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