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중앙선대위 보건의료특보 겸 부산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유영진 특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장성 확대와 보건의료접근성향상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Q)  민주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면?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인간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계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정책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기초를 두고 보장성 확대와 보건의료접근성향상 및 보건의료 질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Q) 보건의료정책 중 그간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한 무상의료를 포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에 바탕을 둔 ‘무상의료’의 타이틀을 과감히 버리고 OECD 평균 80%대보다 낮은 60%초반대에 머물고있는 보장성을 70~80%로 높여 임기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설정한 것입니다. 3대 비급여로 일컬어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MRI등 검사,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전면 급여화와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Q)  민주통합당 보건의료정책과 새누리당 보건의료정책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새누리당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의지가 박근혜후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새누리당의 정책추진은 결국 복지중심이 아닌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보건의료정책 역시 의료민영화를 비롯하여 보편적 복지개념과 거리를 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명박정권의 보건정책을 입안한 의료민영화주의자들이 박근혜후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의료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각, 직능간에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장기적 도움을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분업을 탄생시킨 정당으로 이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Q) 총액계액제, 성분명처방확대등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대선공약으로 제시될만한 것이 있다면.

총액계약제나 DRG,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은 한국의 의료근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키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각직능간 대화와 조율을 통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의료의 질 하락과 사보험이 끼어들 여지를 많이 둠으로써 자칫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DRG는 현재 7개 질병군에 총78개의 세부질병종류가 있고 가격대가 다 다르게 매겨져있고, 여기에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에 따라 다르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별도가산이 되고 포괄수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중증의 상황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의료의 획일화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DRG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도입에 찬성하고 총액계약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은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약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천명하신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확신한다.

Q)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 보건의료특보로서 약사정책부분을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대한약사회에서 민주당 보건정책파트 쪽으로 약사정책 현안과제를 전달했고, 공약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분업 근본 틀 유지, 지역처방의 약품목록제출, 성분명처방 의무화(2차 시범사업실시) 등 많은 과제가 들어있다.

상대 단체등이 있어 공약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님이 여약사대회 때 약사의 사회적 위상강화를 약속하셨고, 청와대에 계실 때 약사출신을 비서로 두고 있었기에 약사현안에 아주 밝다. 친 약사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