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한약사회가 조제료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조제료 관련 소송에 대해 대한약사회 고위급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가 정부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와 관계된 소송을 지양해 달라는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조제료 관련 소송도 취하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오늘 오전 진행된 조제료 관련 소송 변론과 관련해 며칠 사이 소송을 진행한 해당 관계자들에게는 이를 재고하거나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료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제도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복지부와 관계악화가 염려되니 한발 물러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알려지자 일선 약국과 약사들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변화나 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회가 먼저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상황인데, 지역 약사회가 앞장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소송을 반대로 중앙회가 막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조제료 조정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못할망정, 소송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중단하라는 이유가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협의'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조제료를 조정한 것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제료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정부와 협의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 소송중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얘기가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제료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일선 약국과 대한약사회의 이해관계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이라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 오전에는 서울 지역 24개 지역 약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제료 관련 소송의 항소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