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운동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약국외 판매 시행 허용의 불충분함을 드러내도록 캠페인 및 청원 운동 진행, 심야응급약국 모니터링, 지역별 가격 격차 등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먼저 지역별 약국 분포 실태를 이슈화 하고 약국의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모니터링을 진행해 심야응급약국이 없거나 적은 경우, 약 구매의 불편함과 접근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다소비 의약품 중 지역별로 가격 격차가 나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 격차의 왜곡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이는 모두 차후 국회차원에서 입법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힘을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풀뿌리 조직인 지역경실련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의견서 등 시민들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 김태현 사무국장은 “약국 수가 많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되뇌어 왔으나 전체 약국 수 현황, 심야응급약국현황,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인 특수장소현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약국 전체수가 많다는 걸로는 접근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장관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가 확대되자 심야, 공휴일에 약사의 지도아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약 이용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수장소에서도 약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의 지도하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한정해서 공공장소에서 약국외 판매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무부처가 내놓을 대안인가에 문제를 제기한 것.

김 국장은 “이는 근본적 대안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대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약사법 규정상 일반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약이며 국민들 스스로 자가치료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 기관은 6개월에서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이는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것인데 왜 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용의약품, 상비용 의약품 판매 등은 상당부분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재분류 없이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사후적으로 판매처를 지정하고, 표시사항 변경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앞으로 실태를 알리고 전국적인 국민들 의사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