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 현장에서 하면?
선거제도 개선 수면으로 부상…구체적 방안 놓고 의견분분
입력 2011.02.18 00:43 수정 2011.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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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인가에 대한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7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시약사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우편투표가 직접 선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그동안 진행된 우편투표 방식의 직접 선거가 선거권자와 실제 투표자가 다를 수 있고, 반송투표지에 대한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 현행 투표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선을 기타토의 시간에 집중 거론했다.

서울시약사회 이병천 대의원(종로구약사회장)은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면서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안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를 논의할 공청회를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또, 임영식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도 "우편투표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선거권자와 실제 투표자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대의원은 이와 함께 "근무약사나 병원약사의 근무지가 변경되면 투표지가 반송될텐데 이에 대한 관리 역시 불투명하다"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표소를 만들어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 이날 선거제도 개선 발언의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각 구 약사회관 등에 기표소를 갖추고 지정한 날짜와 시간 동안 선거를 진행하자는 얘기다.

관계자들은 비용면에서 이러한 선거방식이 고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에 있어 현재 적용되는 우편 투표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선거제도 전환은 대한약사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우선 개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방식을 전환하는 논의를 한다면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불법선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동시에 강화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용문제와 논외로 과연 지역 약사회 별로 선거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까지 지역 약사회는 일반 선거 처럼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 사무원과 참관인 등을 운영한 경험이 거의 없다. 만약 한 지역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 자체가 아예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현장 선거가 기득권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겉으로 선거관리 비용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는 얘기다.

기표소까지 약국을 비우고 나오는 개국 회원의 기회비용과 교통비 등을 계산한다면 상당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투표율도 무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투표율이 떨어지면 회원 전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쪽짜리 회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회무 운영이나 임기동안 전반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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