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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섣부른 기대는 금물'…객관적 분석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정률제에 대한 약국가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률제로 인해 일반약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든가,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장미빛 예측은 객관적인 전망을 벗어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 약사연구공간 DOP는 최근 '정률제에 대한 개국가의 전망' 연구를 통해 정률제에 대한 무작정스러운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정률제로 인해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자각이 이뤄져 일반약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과 환자의 인식이 전환돼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반약 활성화와 관련, '"정률제 전환" 이라는 이슈의 하나로서 획기적인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상대적으로 상승한 진료 및 약제비가 환자의 자가 구매 확대의 요인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촉진하는 부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률제 시행으로 일반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 처방전 숫자가 줄어들 것 △의사의 의약품 사용갯수가 줄어들 것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 △약국 업무가 과부화 될 것 △환자와의 갈등이 늘어날 것 등의 예측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정률제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와의 갈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약사연구공간 DOP가 분석한 '정률제에 대한 개국가의 전망'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 처방전숫자가 줄어든다? 1차 병의원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진료항목은 호흡기질환과 소화기질환 등의 경증 질환이 타 중증 질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숫자이다. 처방전 수의 소폭 감소가 불가피 하지 않을까 한다. 기존의 진료/조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기본 진료비가 대략 6100-7000원 정도로 상승이 예상된다. 실질 서비스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더 지불되게 되는 진료비/약제비는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감정적인 반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병의원 방문횟수가 감소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약제비 조절을 위해 처방일 수를 짧게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병원 방문횟수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은 손을 쓸 수도 있으나, 그 또한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을 듯하다. 처방전 발행 일수는 병의원들끼리의 경쟁적인 항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환자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의사의 의약품 사용 갯수가 줄어 줄어든다? 총 약제비 1만원이하의 경우, 현행 1,500원을 본인 부담하는 현행체계가 30% 본임부담 정률제로 변화된다는 것은 곧, 약제비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존권 차원의 공공 서비스에서 병원끼리 100원-200원 등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차이는 환자로선 불쾌한 경험일 수 있을 것이다. 병의원 주력과나 형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가 제품으로서 낮은 본인부담금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노력할 것이다. 즉, 저가의약품의 사용 및 과도한 약물 처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로서 정률제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자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활성화 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 또한 광의의 의미에서는 약국/약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셀프메디케이션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셀프메디케이션은 벌써 시작된 것이다. 즉, 흔히 생각하는 약국의 오픈매대에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고객이 "게보린 주세요" 등과 같은 지명구매를 통해 셀프메디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종합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일반화 가 확대 될 것이다. 셀프메디케이션은 1. 셀프메디케이션 주체들의 건강 정보 인식 및 이해도 증가 2. 컨셉에 맞는 자가 구매가 용이한 판매,구매 시스템 3. 셀프메디케이션이 가능한 의약품군의 절대적인 확충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할 것이다. 정률제는 "정률제 전환" 이라는 이슈 하나로서 획기적인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상대적으로 상승한 진료 및 약제비가 환자의 자가 구매 확대의 요인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촉진하는 부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의약품 판매가 활성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에는 다른 요인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500원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다? 분업이후 환자들에게는 병원에서 처방 받고 3000원 내고 약국에서 조제 하고 1500원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패턴이었다. 따라서 정률제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심리적 저항선 1500원을 깨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처음에 반발은 있겠지만 과거의 제도 변화에서 보여지 듯 환자들의 적응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 단기처방,저가약처방 으로 1500원을 맞춘다? 상대적으로 저가약을 쓰거나 하는 노력들이 병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숫자면에서 가장 처방전 발행이 많은 호흡기질환/소화기질환 약제를 본다고 해도, 항생제 사용이나 소화제, 제산제와 같은 기본적으로 저가가 아닌 약제 처방 자체가 빠지게 되지 않는 이상 본인부담 약제비의 전반적인 상승이 필연적일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개발된 지 오래된 저가약을 쓸 수도 있으나, 처방의사로서도 효과 면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약을 사용하여 약제비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처럼 고가약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고가약 사용사유를 어필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도 있다. △ 저가약대체조제가 활성화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에서는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약제비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몇백원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원본 처방전에 손을 대는 행위는 위험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저가약 대체 조제는 약국 -> 병원으로의 리턴 정보로 병원에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률제 전환 초기에만) 정률제와 상관 없이 저가약 대체 조제는 제도적인 보완과 의약사 및 국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6세미만 본인부담금 70%로 인해 소아과 주변 약국이 혜택? 70%로 인하 조정된 소아과주변 약국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 빈도가 늘거나 비용증가로 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것은 자녀수가 적은 지금의 상황으로 소아과 방문 비용이 다소 줄어 드는 것 자체가 소아과 환자를 늘리거나 혹은 소아과 문전들이 셀프메디케이션 측면에서 병의원을 안가고 약국에서 다이렉트로 약을 구매할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다. △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제한으로 인한 의료급여 환자 위주 약국 환자 감소?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제한의 의도는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빈도를 늘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된 급여제한제도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급여 환자들에게는 이익이다. 이런 결과로 의료급여 위주의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 의원이나 주변 문전약국들에게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 주변의 약국에게는 호재임이 틀림없다. △ 약국 업무의 과부하 과연 그럴까? 현행 제도 안에서도 처방전 수납이 많은 약국에서 1500원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이라도 확실한 판박이 처방이 아닌 이상, 조제 전 또는 조제와 동시에 컴퓨터 입력 및 약제비 계산이 행해진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의 경우, 상대적인 업무 혼선이 잠시 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국에서 업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률제 전환 초기에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설명이 좀 더 늘어날 것이나 이 또한 금새 잊혀지고 일반화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벌써 소화효소제가 "비급여"로 전환 되면서 경험을 했다. 누가 1500원이 아니라 1700원 이라고 해서 반발을 하던가? 아니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반발은 벌써 병원에서 한 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국에서는 쉽게 수긍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환자와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소지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은 병원이나 의사를 향해서 1차적으로 작동한 뒤에 약국에 올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반발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무형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댓가로서 진료비 상승/차등에 심리적인 반발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약제 종류와 약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등은 오히려 상식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이므로, 정률제 전환 초기에 발생 가능한 환자와의 갈등은 일회성으로 지나갈 것이다.

감성균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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