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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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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에 현금지급기 본격적으로 도입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을 중심으로 현금지급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3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약국 이용고객과 지역 주민의 금융편의를 돕기 위한 현금지급기 설치 협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약국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약국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약국 현금지급기 설치는 한국전자금융(NICE)과 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된다. 현금지급기는 설치를 희망하는 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금융기관이나 현금지급기 유무를 확인하고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희망약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올들어 현금지급기 설치 관련 제안서를 접수받아 그동안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설치 협약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취지를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임채규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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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기도약, ‘보덕메디팜’ 규탄 결의문 발표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21일 보덕메디팜 등 도매사에 의한 편법 약국개설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4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참석 대의원들은 일부 도매사의 약국 개설기도에 대해 도약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약은 결의문에서 “거대자본의 힘과 논리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매사 자본에 의한 약국개설을 방치할 경우, 기업자본에 의한 약국개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약사직능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도매사 대표 친인척 명의의 편법적인 약국 운영 실태파악과 기업자본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척결하기 위한 약사법의 개정 등 적극적인 대처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도매사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부협의를 거쳐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명의로 채택 발표했다”고 밝혔다. 결 의 문 ‘ 도매사 등 기업자본에 의한 편법 약국개설기도를 규탄하며 ’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부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개설 기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관계사에 대해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약사권익 침탈행위로 간주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최근 들어 약사직능을 왜곡하고 말살하려는 불순세력에 의한 약권 흔들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을 틈 타 거대자본의 힘과 논리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도매사 자본에 의한 약국개설을 방치할 경우 연이어 기업자본에 의한 약국개설을 초래할 것인 바, 이는 약사직능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약사회원들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도매사 대표 친인척 명의의 편법적인 약국에 대해서도 그 실태파악과 함께 기업자본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척결하기 위한 약사법의 개정 등 적극적인 대처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한다. 2011. 2.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최재경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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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보험청구약 바꿔치기…보험료 16억 불법착복100원짜리 약을 30원짜리 약으로 바꿔치기한 108개의 약국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약국이 100원짜리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의료기관이 1천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천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 규모로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 또 97곳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재경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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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J사 유효기간 6개월여 남은 제품 공급 '빈축'J사가 유효기한이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공급해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 공급되는 J사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ㅌ제품의 유효기한이 대부분 올해 8월·9월로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한이 짧다는 것을 확인한 약국에서는 공급한 도매업소를 통해 반품이나 교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개국약사는 "제품을 공급받고 확인한 유효기간이 올해 9월초"라고 설명하면서 "몇개 쓰지 못하고 보관해야 하는 형편에서 새로 주문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을 확인한 다른 약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엊그제 들어온 제품의 유효기한이 올해 8월 26일"이라면서 "간혹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유효기간이 짧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J사는 올해초 논란이 된 ㅌ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비뇨기과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임채규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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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내 현금지급기 설치 가시화된다전국 약국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장기적으로 전국 2만개 약국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지급기 설치를 통해 약국 방문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약국경영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최근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취지를 일반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또다른 목적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관련 H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단 현금지급기 도입은 심야응급약국과 365일 연중무휴약국과 도입을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만약 도입이 결정되면 약국에 도입할 의사가 있다"면서 "현금지급기가 도입되면 보안 문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기기 설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약사회의 현금지급기 도입 검토가 일부 알려지면서 이번주 들어 현금지급기 관련 H사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H사는 전국적으로 6천대 가량의 현금지급기를 설치·운영중이다.임채규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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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지원 기준 명확해야 한다"심야응급약국을 70여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운영계획이 알려지면서 각급 약사회 관계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지역 약사회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원금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아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과연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등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비를 걷어 마련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자가 없어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못했다"면서 "월 2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데도 운영에 나서는 회원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벽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라면 혹시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3만원씩 부과되는 특별회비의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편중되고, 지원 역시 특정 지역에 쏠릴 경우 회원의 반발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회 관계자는 "특별회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몰리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 구분도 공통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운영계획을 보면 자생적인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자생적인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각 시도 약사회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야응급약국이 확대되고 운영에 들어가면 크지 않은 지원금을 놓고 지역 약사회별로 판단과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채규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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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드럭스토어, '뷰티 얼리 어답터'들에게 각광누구보다 발빠르게 새로 나온 화장품과 입소문 제품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뷰티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 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럭 스토어로 향하고 있다. 뷰티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신제품을 자주 체크하는 그들에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또 테스팅이 자유로워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지, 색상은 마음에 드는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품목을 한번에 둘러볼 수 있어 가격 비교가 용이하다. 특히 시즌별로 알차게 구성된 기획 상품이나 할인 및 증정 프로모션의 기회를 잡으면 파격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 해외 히트 상품들의 독점 판매도 인기에 한 몫 한다. CJ 올리브영에서 정식 수입해 판매 중인 주스뷰티는 단순한 정제수가 아닌 오가닉 주스 베이스를 사용하여 한국 런칭 전부터 화장품 매니아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브랜드로 미스트, 클렌징 젤,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등을 판매 중이다. 일본 헤어 케어 브랜드 츠바키는 츨시 2개월 만에 10만 개를 판매하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버츠비 립밤과 멀티밤으로 유명한 로즈버드 살브도 베스트셀링 제품이다. 드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들도 매력적이다. GS 왓슨스에서는 자체 개발한 독자 브랜드인 퓨어뷰티를 내놓았다.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에 맞게 개발해 싱가포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 판매 중이다. 또 단독 판매되고 있는 포미닛의 스킨케어 아리얼은 온라인 핫이슈 상품으로 반응이 좋다. 핸드백 속에 넣어다니며 수시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분크림, 트러블 스팟젤, 아이크림, 선크림, 스크럽 크림이 쁘띠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수한 사용감과 톡톡튀는 예쁜 디자인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기자기한 아이디어 상품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있다. 피지를 제거해주는 실리콘 골무, 얼굴 붓기를 빼주는 페이스 롤러, 브래지어 끈을 고정해주는 밴드, 발바닥을 보들보들하게 관리해주는 발 전용 마스크 등 다양하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며 새로운 뷰티 쇼핑 장소로 자리잡게 되면서 뷰티 얼리 어답터들에게 드럭 스토어의 인기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이권구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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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인구 30만 이상 지역 36곳 심야약국 추가 운영앞으로 인구 30만명이 넘는 지역을 중심으로 30여개 심야응급약국이 추가로 운영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심야응급약국 확대 운영과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은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의약품 수요도를 감안해 운영 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인구 유입이 많은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당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는 20개 자치구에서 추가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필요하며, 부산과 대구는 2개 자치구에서 추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천은 1곳, 경기는 7개 자치구에서 추가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모두 36곳에서 심야응급약국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 심야응급약국 지원 대상은 새벽 2시나 새벽 2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으로 자생적 운영 여부를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조사해 판단한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약국당 월 100만원으로 50개 약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예산은 개국회원당 3만원씩의 특별회비를 통해 마련되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개국회원이 2만 320개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6억 960만원 가량이다. 만약 지원비가 일부 부족할 경우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2월 9일 현재 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은 인구 3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9개 지역과 기타 지역 13곳을 포함해 모두 4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30만 이상 지역이 67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36곳의 심야응급약국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임채규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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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월 100만원 지원 심야약국 '얼마나 참여할까?'월 100만원이 지원되는 심야응급약국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31일 각 시도약사회에 심야응급약국 확대와 지원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전국 개국회원을 대상으로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한 특별회비 3만원을 징수해 마련되는 6억원의 예산으로 심야응급약국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확대 대상 약국을 선정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설연휴 직전인 지난달 31일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심야응급약국 확대와 지원에 대해 알리고, 대상 약국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현재 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구단위로 보면 20개 지역에는 심야응급약국이 없다"면서 "이들 불편 지역에 심야응급약국 대상약국을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은 시기적으로 심야응급약국 확대에는 공감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자발적 참여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원되는 운영금이 그다지 크지 않아 솔선수범 차원에서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용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앞장서서 새벽시간까지 약국을 열겠다는 자발적 참여가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벽 2시 이후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기로 하고 특별회비 3만원 부과를 결정했다.임채규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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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가 정확하게 조제" 게시물 놓고 논란"약사가 정확하게 조제하고 설명해요!" 만약 약국 앞에 이런 문구가 게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약국과 약사라면 지극히 당연한 이같은 문구가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개국 회원은 주변 약국에서 게시한 이러한 문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약사의 약국개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이런 문구는 마치 해당 약국 이외의 다른 약국은 비약사에 의해 운영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시글을 올린 약사회원은 "옆 다른 약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문구를 접하는 이용자가 혹시라도 '옆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유도하는 듯한 문구라면 환자 유인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의 도덕성이나 상도의적으로 이래도 되는 것이냐"면서 "(자신의 약국에는) 참고로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가 3명"이라며 윤리적 측면에서 지역 약사회의 조사를 촉구했다.임채규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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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설연휴 21만명 당번약국 운영정보 이용설날 연휴 3일간 모두 2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당번약국 운영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당번약국 운영정보 집계 결과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설날 연휴 동안 총 21만 5,776명이 운영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활한 당번약국 운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당번약국 운영정보 이용자는 설날 당일 당번약국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가 12만 8,510명으로 나타나 연휴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운영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번약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 직접 대한약사회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사용자는 19만 8,674명으로 조사됐으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은 이용자가 1만 7,10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14 전화번호안내를 통해 안내된 건수도 1만 3,100여건으로 조사돼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안내건수는 22만 8,800여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에게 정확한 당번약국 운영정보 제공을 위해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등록된 당번약국 운영 정보에 대한 전수확인조사를 통해 운영정보를 정비했으며, 모바일 앱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 앱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 정보 이용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4 전화번호안내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당번약국 안내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운영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 서버 보강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 통계 관련 개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단위 표기 정비, 약국에서의 편리한 정보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pharm114.or.kr)는 (재)약학정보원에서 서버운영과 정보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임채규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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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108일간의 심야약국 운영…일매출 29만원심야응급약국의 일평균 매출액은 29만원 가량이고, 시간당 평균 매출액은 3만 6,8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초구약사회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8일간 운영한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운영 결과 심야응급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입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3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화기제제가 16.8%로 뒤를 이었다. 1일 평균 매출액은 28만 4,418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간당 평균 매출액은 3만 6,802원이었다. 매출액의 20%를 수익으로 가정할 경우 시간당 평균 수익은 7,360원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근무약사 인건비와 전산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수익구조라는 것이 서초구약사회의 설명이다. 시간대별 이용자를 보면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3시간 동안 이용자가 전체 78.6%였으며, 새벽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이용자는 시간당 1.5명에 불과했다. 서초구약사회는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심야응급약국은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운영 적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야응급약국 스스로 운영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병원 응급실 제도를 개선해 원외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병원 인근 약국의 심야응급약국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주택 밀집 지역에 심야의원이 운영된다면 자생적 심야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초구약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개국 회원 180명으로부터 15만원의 특별회비를 갹출해 100여일 동안 관내에서 1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했다.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안해 서초구 중앙에 위치하고, 주택과 사무실이 함께 있는 중심가 지하철역 앞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을 선정해 운영했다.임채규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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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마포구약, 설 연휴 당번약국 운영마포구약사회는(회장 양덕숙) 설 연휴기간 동안 운영할 당번약국을 정하고, 설 당일에도 운영할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설 연휴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마포구에서 운영되는 약국은 총 193개로 각 날짜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다르다.(첨부자료 참조) 설날 당일에 운영되는 마포구 약국은 총 12곳으로 ▲공덕동 - 푸른약국, 샘터약국 ▲도화동 - 대교약국 ▲창전동 - 선진약국 ▲신수동 - 연서약국 ▲염리동 - 광혜약국 ▲대흥동 - 경혜약국 ▲연남동 - 구세약국 ▲성산동 - 상암월드약국 ▲합정동 - 합정프라자약국 ▲서교동 - 태평양약국 ▲망원동 - 비온뒤숲속약국 등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불거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설연휴동안 동네 약국들이 교대로 약국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네 약국의 당번 약국 운영은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16개 일간지 및 경제지에 설연휴 당번약국 운영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약사사회가 이번 설 연휴에 당번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운영되는 당번약국은 당번약국 운영 홈페이지 (http://pharm114.or.kr)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첨부자료다운]설연휴 마포구 당번약국 명단이혜선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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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기도약, 반품사업 다음달 7일 마감경기도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약국이사 강인호, 약사지도 이사 유철진)는 지난 25일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개최, 반품 의약품의 물류센터 입고를 다음달 7일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 반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약국의 1/2에 해당하는 2천여 약국이 입력을 완료(약 34억원 규모)했고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물류센터에 입고를 마친 상태로 전체적인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는 곧 있을 최종 분류를 위한 사전 데이터 정리 등 관련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준 부회장은 “프로그램에 반품목록을 입력은 하였으나 아직도 물류센터에 입고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연락을 통해 조속한 입고를 독려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전체 계획된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오는 2월 7(월)까지만 입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참석한 분회 약국위원장들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 추진 TF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정화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부와 분회의 역할분담사항 및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한 다가오는 구정 연휴기간 중 당번약국 운영상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슈퍼판매 허용 논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공지하고 분회별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최재경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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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제2편 각론1]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행위 유형에 대한 해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가운데에는 (1) 본질적으로 판매 촉진 목적과 관계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하지만 시행규칙 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응 불법적 행위로는 보지 아니하는 유형(이하 ‘제1유형’,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포인트)과 (2) 본질상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관하여야 하는 행위로, 시행규칙 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한 무관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유형(이하 ‘제2유형’,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양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2편 각론1: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행위 유형 1. 견본품 제공견본품 제공은 판매 대상이 되는 의약품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할증 공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들이 의약품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을 처방이나 조제 이전에 충분히 사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별 특성과 순응도를 감안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원내투약과정 등에서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은 견본품의 수령주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법론적으로 보자면, 견본품 제공의 목적 자체가 의료인들이 의약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양기관 외에 의료인에 대한 무상제공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다음으로, ‘견본품’ 또는 ‘Sample’ 문자의 표기방식이 문제될 수 있는데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기보다 외부 포장용기 외부에 인쇄를 하거나 스탬프 등으로 날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최소 수량’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Life Cycle상 1회만 제공 가능하다고 봄이 원칙이나, 의약품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에 변화가 있다면 반복 제공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견본품 제공은 의약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투약하여서는 안되고,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에는 ‘수여’ 즉 무상제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제품설명회약사법 시행규칙상 제품설명회 관련 내용에 관하여 보면, ‘복수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와 ‘개별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를 나누어 허용되는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제약회사 직원들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난점과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본 규정을 통하여 가능 여부와 허용 요건이 상당히 명확해졌다. 다만, 제품설명회의 시행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에 한하고,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병원 직원들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경우’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회식, 동문회, 친목 모임, 지역회 등 이미 독자적으로 운영, 개최되고 있는 행사에 제약기업이 사후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설명회를 시행하는 것은 실제 제품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의료인의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별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부분을 보면,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월 4회 이내까지 제공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위 월 4회 요건은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의 시행 횟수에 관한 한 제약기업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록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더라도 제품설명회가 지나치게 주기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의약학적 전달 목적이라는 제품설명회의 본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약기업의 자체통제와 내부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의약품 거래에 부수하는 금융혜택(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포인트)약사법 시행규칙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내용은 제약기업이 거래상 부수하는 금융혜택임을 내세워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제약기업이나 도매상이 단기결제를 명목으로 과도한 할인을 요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높은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를 재원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포인트적립/무이자할부 등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를 경유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할 수 있어 규율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은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를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판단 기준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독당국, 제약업계, 신용카드사, 약사회 등 관계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기준 설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학술대회 지원앞서 본 바와 같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유형은 본질상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관하여야 하는 행위로, 의약학적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거나 순수공익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제약기업의 학술대회 지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제약기업이 학술대회 주최자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도 ‘회원사가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내용상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위 양 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그 하위 운영지침은 참가 지원이 가능한 학회 범위에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양 협회가 인정한 해외학회’를 포함시키고, 지원가능한 교통비를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숙박비를 해외 35만원으로 규정하여, 양 협회를 통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가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학술대회와 인접한 일시, 장소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우회적으로 참가지원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5. 임상시험 지원약사법 시행규칙 가운데 임상시험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 (1) 약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및 (3)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의 경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임상시험 지원과 같은 제2유형의 경우, 의약학적 필요성에 따라 시행될 때에 한하여 정당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요건을 사전 검증받는 절차를 규정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개정된 양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허용되는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을 규정하면서 그 시행주체를 ‘사업자’ 또는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공정경쟁규약에 의할 때 연구자주도임상의 허용 여부 및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6. 시판후조사마지막으로, 시판후조사 관련 내용은 약사법상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기업이 시판후조사 시행시 탈락분을 감안하여 10 ~ 20% 가량의 Buffer를 두어 시행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현행 규정은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Buffer에 대해서는 사례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판후조사 활동과 이에 기초한 적시보고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해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추후 유권해석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헬스그룹 소속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2002)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2004)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7)공군법무관, 군판사 ( 2004~2007)편집부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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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불만제로' 여파 "어린이 비타민 매대 아예 뺐다"소아과 인근 약국 등 개국가에 '어린이 비타민 제품' 비상이 걸렸다. 19일 밤 방송된 MBC TV '불만제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이 사실상 캔디류로 분류되는 '사탕'이고, 다른 유통채널보다 약국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유통업자의 인터뷰 등을 방송했다. 상당수 소비자가 비타민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공감미료 등이 들어 있어 자칫 건강상 해로울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다뤘다. 이렇게 되자 방송전부터 소아과 인근 약국 등 관련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에서는 고민이 커졌다. 약국의 요구에 따라 제조되거나 유통된 제품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알게된 약국 방문객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을 모두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자신의 약국에서는) 사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취급했다"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은 유통업체가 이른바 틈새시장이고, 안정적 매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등장한 품목"이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부도덕하다는 방향으로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소아과 문전약국 약사는 "관련 방송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매대를 아예 뺐다"라고 전하면서 "당장 다음날부터 쓴소리가 많이 들릴 것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같은 방송이 나갔다는 점에서 의문도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린이 비타민이라고 소개된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모든 약국이 매도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제품은 식품법을 고쳐 제조나 유통을 먼저 막을 일이지, 약국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단 전파를 탄 이상 '불만제로'의 비타민 제품 방송 여파는 당분간 소아과 인근 약국을 비롯한 개국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약국에서 관련 제품이 한꺼번에 철수될 가능성도 높아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임채규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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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여파 "어린이 비타민 매대 아예 뺐다"
원가·함량 공개돼 약국 방문객 불만 이어질듯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1.01.20 수정
소아과 인근 약국 등 개국가에 '어린이 비타민 제품' 비상이 걸렸다.
19일 밤 방송된 MBC TV '불만제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이 사실상 캔디류로 분류되는 '사탕'이고, 다른 유통채널보다 약국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유통업자의 인터뷰 등을 방송했다.
상당수 소비자가 비타민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공감미료 등이 들어 있어 자칫 건강상 해로울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다뤘다.
이렇게 되자 방송전부터 소아과 인근 약국 등 관련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에서는 고민이 커졌다.
약국의 요구에 따라 제조되거나 유통된 제품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알게된 약국 방문객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을 모두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자신의 약국에서는) 사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취급했다"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어린이 비타민 제품은 유통업체가 이른바 틈새시장이고, 안정적 매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등장한 품목"이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부도덕하다는 방향으로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소아과 문전약국 약사는 "관련 방송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매대를 아예 뺐다"라고 전하면서 "당장 다음날부터 쓴소리가 많이 들릴 것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같은 방송이 나갔다는 점에서 의문도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린이 비타민이라고 소개된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모든 약국이 매도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제품은 식품법을 고쳐 제조나 유통을 먼저 막을 일이지, 약국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단 전파를 탄 이상 '불만제로'의 비타민 제품 방송 여파는 당분간 소아과 인근 약국을 비롯한 개국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약국에서 관련 제품이 한꺼번에 철수될 가능성도 높아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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