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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약사 울리는 각양각색 약값' 무엇이 문제인가

동일한 약도 약국마다 가격이 최대 60%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가격저항에 부딪힌 약국가도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비급여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 때문이다. 이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서는 과거 1999년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의약품의 가격 편차가 크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아 그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 가격의 현실 실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문의약품인 로아큐탄(여드름치료), 제니칼(비만치료) 2종,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써큐란, 아로나민골드, 이가탄 4종 등 총 6종의 서울 의약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고 60% 가격차가 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임의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차는 크지 않은 반면, 의사 처방을 받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 의약품’이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없는 처방 의약품이어서 이들이 약값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컨슈머리서치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등에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접수된 약값 불만 민원은 무려 18건이나 올라와 있었다. 전문의약품인 로아큐탄(여드름치료), 제니칼(비만치료) 2종 등의 의약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고 60%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값은 평균 40%~60%정도 차이가 나 일반의약품보다 그 가격차가 훨씬 컸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우루사의 경우 영등포에서는 2만4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나 강남구 신사동에서는 3만4천원이다. 써큐란도 증산동에서는 1만6천이지만 청담동에서는 2만3천원으로 7천원의 가격 편차가 있었다. 로아큐탄 가격은 풍납동 약국에서 4만8천원, 종로 약국에서 3만원으로, 1만8천원의 가격차가 났다. 제니칼은 잠실본동 약국에서 11만5000원에 판매됐지만 면목동 약국의 40%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약국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가격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비싼 줄도 모르고 비싸게 약을 사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1년 9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자료에서도 가격 편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이 지역별로 무려 6배나 차이가 났다. 안티푸라민연고의 경우, 광주 남구에서는 평균 1025원에 판매되는 반면 인천 계양군에서는 637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안과 점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투오의 경우에도 경북 영주지역에서는 평균 3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광주 남구에서는 1만2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약국도 역시 똑같았다. 삐콤씨의 경우 강동구에서는 평균 1만6428원을 받고 있지만, 서초구에서는 평균 2만179원에 판매되고 있다. 토비콤은 강동과 영등포구에서는 평균 2만4750원이지만, 성북구에서는 평균 3만167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약품 가격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특정 약국에서 특정 약품을 싸게 판매한다 해도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최고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약국이 드문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 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 가격 표시 제도가 반드시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가격표시제도 폐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부작용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래 오픈프라이스제는 당초 가격경쟁을 유도해 판매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되려 약국의 폭리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깜깜한 가격 정보를 악용한 약국의 폭리에 항의하는 소비자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 소비자들의 입장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지역별로 다른 약값 때문에 아연실색하다. 현재는 여러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약국은 제약 또는 도매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약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소형약국들은 의약품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대형약국에 비해 구입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형약국과 소형약국간의 의약품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또 대형약국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 약사회의 입장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최근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정찰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또 “의약품 정찰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가격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 대형약국들이 의약품 난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약사회는 예측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정찰제를 원하는 입장이다. 약국은 약값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지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주고 복양 지도를 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 최근 계산대 바깥쪽에 진열하는 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라며 “내부적으로는 자율표시제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가격차이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약국가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김성진 대표는 "의약품 판매자가격 표시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국들이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의약품 정찰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 약사회 김영식 회장은 "의약품 정찰제가 시행되면 소형약국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형약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정찰제를 원하는 입장이다. 약국은 약값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지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복약 지도를 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돼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가 현실화 될지에 대해서는 반반의 의견이 존재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가격 정찰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처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실현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공익적 특성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부처를 설득한다면 정찰제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복지부의 입장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관계자는 “최종 판매자가 약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차이로 가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가격차이가 과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판매자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에 제약회사에서 외부포장에 표준소매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라고 항변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복지부는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판매자가격표시제 이전에 시행된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판매금지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고가표시와 과다한 할인판매로 가격 정보기능이 약화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적극 개선한 것이 현행 제도라는 것이다.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가격경쟁 제한, 표시가와 실제판매가의 과다한 가격차이 등을 개선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조수영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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