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장성 확대'에서 '지속 가능한 지출 관리와 가치 기반 보상'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과보상된 검사·영상 수가를 낮춰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는 서울 강남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건강보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6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업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정재훈 교수 "2055년 의료비 GDP 15% 도달"…행위별 수가제에서 '묶음·성과'로
기조강연에 나선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 교수는 한국 의료가 직면한 거시적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정 교수는 "2024년 기대수명이 83.7세에 달하고 세계 250위권 병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일 만큼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동안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선진국 중 덜 늙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가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년 뒤 10.6%, 2045년 13%, 2055년에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경에는 건강보험료율(약 13%)과 장기요양보험(5~6%)만 합쳐도 소득의 20%에 달하고, 국민연금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율이 35%에 육박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 교수는 향후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출 관리'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가 수천 개 행위의 가격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행위별 수가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위 단위 지불에서 벗어나 묶음 지불제나 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하고, 분만·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영역은 '소방서'처럼 유지비용을 보전해 주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끝으로 정 교수는 "시장 진입 통로는 넓어지지만 재정 총량 통제와 차세대 실손보험 약관 강화 등으로 비급여 시장의 파이 성장은 제한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기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비 얼마나 재정을 절감하고 임상적으로 효과적인지 무한히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년 주기 균형수가 개편…과보상 조정해 필수의료 집중 투자"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려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수집했고, 2023년 회계연도 자료를 지난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말 건정심에서 대부분 의결됐으며, 나머지 사안도 11~12월 순차적으로 의결을 밟고 있다.
분석 결과,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은 검체검사 190%, 영상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재활 등은 100% 미만의 저보상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과거 5~10년 걸리던 수가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 대상 '지역 우대수가'에 연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초진 6%, 재진 4%)하며, 환산지수 연계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초진 진찰료는 현행 대비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종합병원 이상 수술·시술 수가 약 2750개 중 60% 이상인 약 1670개도 상향 조정되며, 급성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포괄 2차병원 성과 지원)와 회복기 재활 공급체계 분화도 함께 추진된다.
체외진단 업계의 우려가 큰 검체검사 수가는 41개 그룹으로 묶어 내년 1월 1단계로 보상 수준을 150% 선으로 낮추고, 2단계로 균형수가인 110% 수준을 목표로 한다.
다만 유 과장은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위축 여부를 살피고 산업계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과다 검사 빈도가 적정하게 관리된다면 2단계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 지급 원칙 정립과 CT·MRI 영상 품질 고도화도 병행한다.
의료기기·치료재료 분야의 제도 개편도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희소·필수 치료재료 공급 구조 개선 △신규 진입 시 사용량 연동 가격 조정 기전 도입 △우수 제품 보상 강화 및 저성능 제품 자동 조정 등 가치 기반 보상 △고성능 재료·장비로 인한 재정 부담 분담 등 4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11월 말~12월 초 발족할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에서도 소아외과 등을 시작으로 행위 포함 재료대의 세분화와 별도 산정 불가 항목 재검토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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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장성 확대'에서 '지속 가능한 지출 관리와 가치 기반 보상'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과보상된 검사·영상 수가를 낮춰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는 서울 강남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건강보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6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업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정재훈 교수 "2055년 의료비 GDP 15% 도달"…행위별 수가제에서 '묶음·성과'로
기조강연에 나선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 교수는 한국 의료가 직면한 거시적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정 교수는 "2024년 기대수명이 83.7세에 달하고 세계 250위권 병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일 만큼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동안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요 선진국 중 덜 늙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가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년 뒤 10.6%, 2045년 13%, 2055년에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2055년경에는 건강보험료율(약 13%)과 장기요양보험(5~6%)만 합쳐도 소득의 20%에 달하고, 국민연금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율이 35%에 육박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 교수는 향후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출 관리'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가 수천 개 행위의 가격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행위별 수가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위 단위 지불에서 벗어나 묶음 지불제나 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하고, 분만·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영역은 '소방서'처럼 유지비용을 보전해 주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끝으로 정 교수는 "시장 진입 통로는 넓어지지만 재정 총량 통제와 차세대 실손보험 약관 강화 등으로 비급여 시장의 파이 성장은 제한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기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비 얼마나 재정을 절감하고 임상적으로 효과적인지 무한히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년 주기 균형수가 개편…과보상 조정해 필수의료 집중 투자"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로드맵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려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수집했고, 2023년 회계연도 자료를 지난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말 건정심에서 대부분 의결됐으며, 나머지 사안도 11~12월 순차적으로 의결을 밟고 있다.
분석 결과,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은 검체검사 190%, 영상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재활 등은 100% 미만의 저보상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과거 5~10년 걸리던 수가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 대상 '지역 우대수가'에 연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초진 6%, 재진 4%)하며, 환산지수 연계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초진 진찰료는 현행 대비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종합병원 이상 수술·시술 수가 약 2750개 중 60% 이상인 약 1670개도 상향 조정되며, 급성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포괄 2차병원 성과 지원)와 회복기 재활 공급체계 분화도 함께 추진된다.
체외진단 업계의 우려가 큰 검체검사 수가는 41개 그룹으로 묶어 내년 1월 1단계로 보상 수준을 150% 선으로 낮추고, 2단계로 균형수가인 110% 수준을 목표로 한다.
다만 유 과장은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위축 여부를 살피고 산업계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과다 검사 빈도가 적정하게 관리된다면 2단계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구분 지급 원칙 정립과 CT·MRI 영상 품질 고도화도 병행한다.
의료기기·치료재료 분야의 제도 개편도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희소·필수 치료재료 공급 구조 개선 △신규 진입 시 사용량 연동 가격 조정 기전 도입 △우수 제품 보상 강화 및 저성능 제품 자동 조정 등 가치 기반 보상 △고성능 재료·장비로 인한 재정 부담 분담 등 4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11월 말~12월 초 발족할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에서도 소아외과 등을 시작으로 행위 포함 재료대의 세분화와 별도 산정 불가 항목 재검토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