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1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약가인하 세부 정책에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전방위적인 약가인하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 왔다.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채용 축소는 물론 당초 진행하고자 했던 각종 신사업 기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동력이 약화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협회와 산업계,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약업계의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협회는 "산업계의 의견이 정책 세부사항에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1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인 2027년 4월로 미뤄진 점이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지정 시점과 약가인하 시행 시기 간에 시차가 발생해 신규 지정 기업들이 우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연기 조치로 행정적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복합제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복합제 인하 시점을 단일제와 연동하지 않고, 해당 복합제의 제네릭 의약품 등재 시기를 기준으로 1차와 2차 약가인하 차수를 결정하기로 한 것 역시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더불어 기업특례의 경우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지위에 따른 약가인하 특례가 부여되도록 제도가 유연해졌다. 기준요건 충족의 핵심인 생물학적동등성의 경우에도, 재평가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된 제품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정책 세부사항의 긍정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약가인하 기조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협회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1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약가인하 세부 정책에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전방위적인 약가인하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 왔다.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채용 축소는 물론 당초 진행하고자 했던 각종 신사업 기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동력이 약화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협회와 산업계,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약업계의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협회는 "산업계의 의견이 정책 세부사항에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1차 약가인하 시행 시기가 내년인 2027년 4월로 미뤄진 점이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지정 시점과 약가인하 시행 시기 간에 시차가 발생해 신규 지정 기업들이 우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연기 조치로 행정적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복합제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복합제 인하 시점을 단일제와 연동하지 않고, 해당 복합제의 제네릭 의약품 등재 시기를 기준으로 1차와 2차 약가인하 차수를 결정하기로 한 것 역시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더불어 기업특례의 경우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지위에 따른 약가인하 특례가 부여되도록 제도가 유연해졌다. 기준요건 충족의 핵심인 생물학적동등성의 경우에도, 재평가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된 제품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정책 세부사항의 긍정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약가인하 기조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협회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