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첫 번째 규제 대상기업이 거론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즈 및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2월 13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연방관보에 보냈다가 다시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2월 13일 금요일 아침 연방관보에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보냈으나, 이후 국방부 요청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이 기재된 PDF가 갑작스럽게 사이트에서 삭제됐고, 삭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다음 주에 새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를 비롯해 바이오분야 우시앱텍(Wuxi Apptec)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기업들은 1260H 포함에 즉각 반발했으며, 주미중국대사관은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 및 억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미-중 무역 긴장은 완화됐지만, 주요 중국 군사 기업들이 목록에 추가되면 올해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긴장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려바이오기업, 지정시 기존 거래기업-의약품 공급망 큰 파장 불가피 

이러한 우려바이오기업에는 (A)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B) 3개 조건(▶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C)  A 또는 B에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 회사로서 B 중 ‘외국 적대국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12월 이전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의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바이오업계는 1260H 기업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2년 간 1260H 기업 목록이 매년 1월 중 발표됐던 만큼 여기에 포함된 바이오 기업이 생물보안법에 따른 첫 번째 우려바이오기업이 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올해는 2월 13일 연방관보에 게시됐다가 바로 철회됐으나,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철회된 1260H 기업 목록에 우시앱텍이 포함된 이유로는 우시앱텍이 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및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고 언급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 2월 중 1260H 기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철회된 1260H에 포함됐던 기업들 로비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 특히, 이번 1260H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 거래기업은 물론 의약품 공급망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