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한다. 협의회를 시작으로 민관 위조 화장품 협력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97억 달러(11조1000억원) 중 약 10%(9억7000만 달러, 1조1000억원) 정도가 화장품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재처에 따르면 위조 상품 해외 온라인 차단 건수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위조화장품 해외 온라인 차단 건수는 3만6116건으로, 전체 차단 건수의 약 17.2%였다.

이에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